[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가 의사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풍문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고,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2월 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한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또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고,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풍문도 유포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05 15:23:58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복지부 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직 전공의들, 이른 복귀 간곡히 부탁"조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라고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처분하고 싶겠나"라며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절차를 언제 재개할 것인지, 재개한다면 시점과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개인별로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 현황, 비상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복귀자의 경우 정부 명령을 위반해도 처분절차가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그 과정 중 복귀하면 본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의사 국가고시 연기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9~11월, 필기는 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국시는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께서도 지금이라도 복귀하게 된다면 국시 일정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험일정 변경 여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전공의분들이 빨리 돌아오셔서 환자들 돌봐주고 본인들이 당초 세웠던 진로에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말씀도 해주시라"고 덧붙였다. ■연금개혁, 22대 국회서 토론 필요연금개혁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보다는 22대 국회에서 합의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임기 내 연금개혁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정부를 믿어달라"며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더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과제와 고민은 22대 국회에서 토의하면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하려면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초연금 포션과 보험료 인상 속도 등도 같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토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보육정책관실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이관한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제대로 역할하기에 필요하다면 조직 이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조직 등을) 짜고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의견교환을 한 적은 없다"며 "부처 이름에 기획이 들어가다 보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에 맞게 부처 업무가 할당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관련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중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백화점식 대책에서 떠나서 주거·결혼, 돌봄·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되 수도권 집중화, 과도한 경쟁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5-22 18:23:30[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조장을 이유로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 측은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허 정지로 인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지속·확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공공 복리와 관련이 돼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03 18:42:05[파이낸셜뉴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A씨(91)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며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들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후진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들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모두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실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9만여건으로 감소세인 것과 대비된다. 저조한 면허 반납률…"제도 개선해야" 65세 이상은 5년마다, 70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11만2896명)에 불과하다. 반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10만~30만원 가량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지만 일회성 지원이라 면허 반납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차량 구매시 자율주행 옵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고령자 면허 갱신시 시행하는 치매 검사는 재시험이 가능해 유명무실하다"며 "일본처럼 면허 반납시 무료 택배 지원,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제동장치 등 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보조금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가 특정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차량 구매시 첨단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23 15:37:21[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7:54:02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21:37:18정부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해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한 가운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을 주문해 대치 국면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중재자로 나서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유연한 처리에 당정이 초점을 맞춘 만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되, 면허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여러 탄력적인 대응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에 대한 원칙 대응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유연 대응을 수용하면서, 일단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여지가 생겨 의정 갈등 국면을 해소할 단초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의 요청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은 즉각적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 위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첫 간담회를 마친 뒤 불과 1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중재자로 나선 한 위원장에게 일단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 협의체 구성까지 추진, 숨통은 트일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이 가장 먼저 요청했던 것이 제자들, 즉 전공의들이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한 위원장이 중재자로 참여하면서 완강하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유연한 대응이란 결단을 내렸다. 정부는 26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할 예정이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원칙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당부 아래 정부가 유연한 대응으로 선회했으나,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대통령실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행정처분은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처리해야 해서 정부가 고민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등의 처분 속도 및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들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면허정지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대화를 할 길이 만들어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 지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며 "의료계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지윤 기자
2024-03-24 21:36: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화답한 것으로 원칙 대응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유연한 대응 모색을 지시하면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는 분위기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도 정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 중재 역할에 나섰음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18:56:3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3-24 18:19:22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본격화한다. 지난달 19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반전도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동조해 25일부터 사직서를 낸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멈추고 대화의 장을 만든다면 철회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남겨뒀다. 또 사직서를 내는 집단행동을 단행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처리 전에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정책 등 기존 의료개혁 과제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 성 실장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도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면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고려하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년 뒤 필요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인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주부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35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발송자는 7088명이다.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져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의정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여기서 타협점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도 의사들도 서로의 주장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의 각 대학별 배분을 마쳤다. 병원을 지켜야 할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채우고 군의관과 공공보건의사들이 투입되는 등 비상진료대책이 가동되고 있지만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불안도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계에서 다양한 중재안이 나오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는 2025학년도는 두고 오는 2026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하는 데 합의하고 전공의들이 일단 복귀하는 정상화 중재안을 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대화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선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24 18: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