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으로 수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한 여성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교정 당국과 교도관, 병원 등이 크리스티나 카르데나스에게 합의금 560만 달러(약 75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이 360만 달러(약 48억원)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도관 2명과 의사, 병원 등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카르데나스는 지난 2019년 9월6일 캘리포니아 테하차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남편을 면회하러 갔다가 알몸 수색을 받고,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정 당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카르데나스 변호사는 카르데나스가 면회 당일 교도소 관계자로부터 알몸 수색을 당했으며, 여기에 약물·임신 검사, 엑스레이·CT 촬영을 했고, 병원에서 남성 의사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은 영장을 근거로 수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에는 카르데나스의 몸에서 밀반입될 수 있는 물품이 엑스레이를 통해 발견된 경우에만 옷을 벗기고 수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밀수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만나는 것을 거부당했다. 카르데나스는 병원에 오가는 동안 수갑을 찬 채 이동했고, 검사 과정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토로했다. 카르데나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성명을 통해 "2019년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을 제기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것 같은 심각한 범죄를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교도소에 방문한 사람을 범죄자가 아닌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백광균 판사) 주재로 20일 열렸다.  A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라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 등의 내용으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기소와 동시에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 이례적'이라며 그 이유를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장이 접수되면 소환장을 보내 한 달 이내 공판 기일을 잡는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 사건과 함께 현재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바닥을 응시하며 재판장의 질문에 짧게 답변했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진행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려 강간하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男' 이모씨가 이번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A씨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 오지 않아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강간미수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사망한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분담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상병은 지난해 8월 부대에 수송병 보직으로 부대에 배치받았다. 하지만 입대 전의 부상이 악화해 전입 1개월여만에 행정병으로 보직이 교체됐다. 선임병들은 이 상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이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 상병은 혹한기 훈련 산악행군에서 제외된 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지자 지난 2월 투신을 결심했으나 다른 병사가 제지했다. 이 상병은 같은 날 유리창을 깨 손에 상처를 입었고 국군수도통합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했다. 그는 군의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고 검사 결과 중증 우울 및 불안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입원 이틀 뒤 부대로 복귀 조치됐다. 결국 이 상병은 지난 4월 1일 부모와의 면회를 마친 후 부대 생활관에서 몸이 경직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이 상병의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급성 약물중독이었다고 센터는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지난 1일 수감 중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박근태 전 지부장을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발행한 노조소식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 전 지부장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당시 노조는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해 투쟁했다. 권 회장은 박 전 지부장 면담에서 "서로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다가 벌어진 일이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안타깝다"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부장도 "면회를 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사와 노동조합이 힘을 모아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 관계자는 “권오갑 회장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면회를 다녀오신 것으로 안다“라며, “박근태 전 지부장 집으로 조그마한 선물도 보내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권 회장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직접 박근태 지부장을 면회한 부분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권 회장의 이번 방문은 HD현대중공업 올해 임금협상 교섭에서 노사 신뢰를 쌓기 위한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단체교섭을 2013년 이후 9년 만에 무분규로 타결했다. 올해는 지난해 16일 교섭 상견례를 열고 조속한 타결을 위한 뜻을 모았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 회장은 이른바 ‘샐러리맨의 신화’로 유명하다. 1978년 현대중공업 사원으로 입사해 45년간 HD현대에서 근무하며 그룹 내 최고 직책인 회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는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그의 아들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모두 보좌했으며, 현재는 오너 3세인 정기선 사장과 함께 HD현대를 함께 이끌고 있다. 특히 권 회장은 2010년엔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지내며 철저한 체질 개선으로 동종업계 3년 연속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고, 2014년부터는 현대중공업 대표로서 고강도 개혁과 사업재편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탰다. 최근엔 한국 조선산업을 세계시장 1위로 이끈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ulsan@fnnews.com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 성기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기저귀를 채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남성 A씨(57)의 아내는 “기저귀를 갈기 싫어 벌인 일 같다”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4년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3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있어야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웠고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다. A씨 아내는 “면회를 하러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A씨 면회에 간 아내는 평소라면 소변을 누었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기저귀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다. A씨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를 넣은 비닐봉지에 싸여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요양원 내 CCTV를 확인한 A씨 아내는 “보호사들이 4인실에서 가림막도 없이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다”며 “집에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수치심으로 힘들어했던 남편이었기에 즉시 퇴소시켰다”고 했다. 요양원 측은 “A씨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 가족들은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 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앞으로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의 대화 내용도 모두 녹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장소변경 접견 과정에서 '회유 논란'에 휩싸이자 법무부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를 녹음하지 않고 교도관이 손으로 면담 요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으로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미결 수용자의 특별면회 시 일반면회와 똑같이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별건으로 수사 받는 피고인과 수형자도 피의자에 준해 증거인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노약자, 어린이 등을 동행했을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다. 특별면회를 사회적 유력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한 제도로 변경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 방식으로 만나 "알리바이를 만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회유'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례를 계기로 그간 사회적 유력자에 대한 특혜처럼 인식된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노약자 등 약자를 위한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 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지난 1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회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것을 놓고 충돌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해서 순진하게 믿었다"라며 "한 장관이 국회에 나올 때마다 그 전후로 늘 큰 사건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놀라운 것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면회한 내용이 그대로 수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접견 기록을 유출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평의원 입장으로 법무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정 의원이 접견했다는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증거인멸 정황을 만들기 위한 계획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받은 게 박 의원에게 겁박과 협박을 받아야 하는 일이냐.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말을 가려서 하라"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의 ‘모략’, ‘계략’ 등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그 얘기를 (국회) 밖에서도 한 번만 더 해달라. 바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정성호 의원의 접견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자료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접견 자료에는 접견 횟수만 기록돼 있을 뿐, 상세 내용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접견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변호인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무죄가 나온다", "여당이나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이른바 '입막음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흔히 말하는 특별 면회 대상은 아무래도 강자 위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 이제부터는 노약자 최우선으로 할 예정"이라며 "장소 변경 접견 때도 대화 내용을 무조건 녹음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찰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이 증거와 팩트에 따라 통상 사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면담 기록에 따르면 접견 당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정치공동체'라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얘기"이라며 이 대표의 연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어온 인물이다. 검찰로선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연결 짓는 핵심 고리인 점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이 '입막음'이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두 사람의 구치소 접견 내역을 살피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