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부양가족(최대 35점), 무주택 기간(32점), 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이다. 지난 2007년 9월 가점제 시행 이후 큰 틀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청약가점 배점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아 이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됐다. 현 제도 "부양가족 많아야 절대 유리" 청약가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현재 본인 기본 5점에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1명당 5점(최대 35점)이 부여된다. 즉 35점을 받으려면 본인 외에 부양가족 6명 이상 등 7인 가구여야 한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15년 이상)도 배점 비중이 높으나 1년 단위로 2점씩 추가된다.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도 많아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고서는 서울 가점제 당첨자를 분석했다. 대부분 무주택 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48~49점을 확보했다. 당첨을 결정짓는 것은 부양가족이다. 3인 가구(15점)냐 4인가구(20점)냐가 당락을 결정지었다. 연구진은 “서울에서 당첨되려면 부양가족에 따른 점수를 누가 많이 얻느냐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청약가점이 80점 이상이면 무적 통장으로 통한다. 80점 이상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이어야 한다. 올해 들어 인기 단지에서 80점 이상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4인가구가 대부분인데 80점 이상 받으려면 7인가구가 한집에서 무주택으로 장기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만 올려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 각종 조사를 보면 3~4인가구가 일반적이다. 서울의 경우 5인가구 이상은 전체의 3%에 그친다. 여기서 무주택자만 고려하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자녀 1명당 10점씩...조부모는 2.5점 주자  연구진은 위장전입을 막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부양가족 배점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부양가족 배점 항목을 높이고,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자녀)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자녀 1명당 10점을 배정하자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양가족과 가점을 △혼인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 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 등이다. 즉, 자녀를 많이 나을수록 청약 가점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조부모 가점은 낮춰 불법 전입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나 통장 가입 기간은 짧지만 자녀가 많은 가구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실 청약가점 제도 개편시 실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은 부양가족이 유일하다. 무주택 및 통장가입기간은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다. 현재 직계존비속 가릴 것 없이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배정되는 것을 바꾸는 것 외에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을 주는 방안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도 부양가족 배점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느냐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이나 위기를 감지할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1일 시가 내놓은 '고립·은둔 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OECD 국가 평균 10.7명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치다.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과 고립이 심화되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일상 마음돌봄 △지역주도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3대 전략을 세웠다. 우선 일상 속 마음 건강 돌봄을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충동·위험 감지 때 24시간 연결할 수 있는 전화 상담창구는 확대 운영한다.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 인력은 현재 12명에서 2026년까지 30명으로 늘린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개소를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자살률이 높은 1인 가구 밀집지역, 알코올 중독 중년이 많은 지역 등은 가칭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시민이 체감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명돌봄활동'을 추진한다. 자살예방 메시지, 수기 공모를 비롯해 영화제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빠르게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서울시는 자살예방정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자살예방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치구별 전담조직도 구성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2대로 주차장 2면을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독점한 입주민을 향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2곳에 알박기 시전 중"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 2대가 아파트 주차장 2면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늦은 시각 문제의 오토바이 주인인 B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옆 칸으로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승용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재빨리 차를 세웠다. 이들은 부부로 추정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구와 가까워 가장 편리한 주차면 2개를 맡아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오토바이 2대 가운데 한 대는 번호판도 없다"며 "오토바이는 빈 공간 주차할 데 많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응징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9일 오토바이 주차 관련해 또다시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토바이 2대 주인이) 반성하고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오늘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조치사항 있었는지 여쭤봤지만 관리소장 부재로 내일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전에 이사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를 옮긴 적이 있는데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진상을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오토바이도 추가 주차비 청구하라고 요청해라",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번호판 미부착 대상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 가족들이랑 추억 만들려고 합니다. 불꽃축제 제대로 보이면 아파트·주택 발코니, 오피스텔, 옥상 다 가능합니다." 오는 10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불꽃축제를 즐길 '명당'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려 "가족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 10월 5일 오후 4∼9시도 좋고 1박 가격도 제시해달라. 불꽃(축제)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에 가리지 않고 아래 위 불꽃이 모두 보여야 한다"며 3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불꽃축제 보이는 사무실이나 공간 구한다', '불꽃축제 잘 보이는 한강 인근 주차장 소개해달라'와 같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인근 한 호텔의 한강 전망 코너 스위트 객실 숙박 요금은 260만원까지 치솟았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오전 일찍 현장에 나가 불꽃축제 명당자리를 맡아주겠다는 글도 연달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아침 일찍 가서 한강 불꽃축제 자리를 맡아주겠다. 자세한 위치나 가격은 문의 부탁한다"며 "다른 업체는 최소 15(만원) 이상 부른다"고 적었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내달 5일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포대교∼한강철교 일대에서 일본팀과 미국팀의 불꽃쇼로 이어진다. 행사 피날레는 오후 8시께 원효대교∼한강철교 일대에서 한국팀이 장식한다. 주최사인 한화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약 50만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현장에는 소방상황실을 설치하고 소방 인력 약 330명을 배치한다. 혹시 모를 익사 사고에 대비해 수난사고 대응 요원도 수변지역에 배치한다. 연화대 화재나 폭발 사고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난구조대도 투입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여의도·마포역과 9호선 샛강역 등지에는 구급차를 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진료)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주요국들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를 비교한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요약본을 공개했다. OECD 평균은 3.8명,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5.4명에 달했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2.6명으로 꼴찌이고, 비슷한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2.7명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를 두고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지금도 약 6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만명은 현재 국내 활동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고 지적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의료계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에 대해 정부가 나서 OECD 통계를 내세워 반박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풍수지리'는 '입지'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지표로 전통적인 지혜로 여겨지며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있다.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 건축, 도시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에서 풍수지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불리는 곳은 전통적으로 부촌으로 알려져 있다. 뒤는 산이 있고, 앞은 물이 흐르는 지역을 말하는 ‘배산임수(背山臨水)’는 풍수지리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 봤을 만큼 명당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변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살기에도 좋은 곳이 많아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보유 및 거주하기 좋은 집을 찾는다면 풍수 상으로 좋은 입지를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이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서 분양에 나서는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는 단지 앞으로 봉곡천이, 뒤로는 다봉산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로 알려졌다. 한국풍수지리연구원 전항수 원장은 “단지는 봉황이 집으로 돌아오는 안락한 집의 형상으로 재물이 빠르게 쌓여 부귀를 이룰 수 있고, 귀한 인재의 배출이 많은 명당의 기세를 이룬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구미더퍼스트는 구미시 첫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차별화된 상품 설계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 84~162㎡, 총 49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7월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고, 3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상북도 구미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에 위치한다.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 총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은 총 390만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인 근로·자녀 장려금 올해 정기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늘어난 390만 가구다.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이중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115만가구, 금액은 1조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5632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자동 신청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고령자 기준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165만명이 자동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기준이 하향조정되면서 대상가구가 115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275만가구가 대상이다. 1일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예정일은 오는 8월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가구 증가한 390만가구다. 금액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이다. 가구당 평균은 109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따라 전년 57만가구(5632억원)였던 신청대상이 115만가구(1조1892억원)으로 늘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은 '신청하기' 누름, 우편안내문은 '큐알코드'스캔, 자동응답시스템 전화 등을 통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을 위해 자동신청제도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22만명이 자동으로 선정된다. 자동신청 적용 대상도 올해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