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된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6월 기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은 전년 같은 시기보다 12.5% 인상된 평균 20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공개한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 중이며, 기초 단체는 전체 226곳 중 96%인 217곳이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4년 기준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로는 충남이 선정돼 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도와 시·군이 협의한 결과 도가 7만원, 12개 시·군이 5~10만원을 일괄 인상해 올해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는 40만원 이상을 받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참전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만6000원으로 지난해 7월의 18만3000원과 비교해 2만3000원(12.5%)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지급액은 △2020년 13만2000원 △2021년 14만2000원 △2022년 15만8000원 등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각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광역별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41만7000원), 강원(28만9000원), 경남(26만8000원)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전북(12만7000원), 광주(13만원), 부산(13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5곳이 참전수당을 인상했으며, 이들 5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이었다. 광역 평균 지급액은 10만2000원으로 지난해 7월 9만1000원 대비 1만1000원(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6개 기초단체 중 63곳(27.8%)이 참전수당을 신설(12곳) 또는 인상(51곳)했다. 63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9000원이다. 전체 기초단체 평균 지급액은 12만2000원으로 지난해 7월 11만1000원 대비 1만1000원(9.9%) 증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국가유공자 예우에 각별히 힘을 쓰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으로 확대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3·1절,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일 등 보훈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국정신,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특히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유족 좌석을 맨 앞줄로 배치하는 등 유공자 존경과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경업 6·25참전유공자회 나주시지회장은 "참전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수당을 인상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엄숙히 기리며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나주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  나주시는 7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유족에서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과 유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수는 270명에서 600여명까지 대폭 확대됐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는 민선 8기 윤병태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쳤다.  윤 시장은 3·1절,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6·25전쟁 등 보훈 관련 기념일 관련 자체 행사를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특히 기념식에 참석한 유공자·유족 좌석을 맨 앞줄로 배치하는 등 유공자 존경과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향 나주'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훈명예수당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 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서울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확대·개편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참전유공자는 4만2227명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 및 참전유공자들의 평균연령 등을 감안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5만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한다. 현재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범위를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약 2800명의 국가유공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00% 인상했다. 46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중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매달 3만원씩 인상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6.25와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수권 대상자)으로 지급 인원은 7600여명에 이른다. 보훈명예수당은 매달 25일 계좌로 입금한다. 아직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18일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에 따르면, 구는 내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해 ‘중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구민 의견을 수렴해 ‘부산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내년부터는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매월 25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고엽제법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를 제외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며, 기존 부산시에서 지급 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매월 3만 원씩 지급된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6500여명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씩 인상한다.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올해 7월 취임한 뒤 처음 지시한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재 입법 예고와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양주시는 오는 11월21일부터 12월15일까지 열릴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만65세 이상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 만65세 미만은 월 3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이 충만한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광덕 시장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보훈-안보 단체장을 주요 내빈으로 초청하라 지시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인상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총 9200명으로,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7월분부터 인상 지급되며,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중복 지원하고 있으며, 만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최대 17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관내 국가유공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6월 지급분부터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은 매월 20일에서 25일로 변경된다. 과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해 올해 4월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7일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과천시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대상자를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지급대상 자격도 ‘신청일까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서 ‘매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변경해 거주지 제한을 완화했다. 보훈명예수당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입 등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성영주 사회복지과장은 14일 “과천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0년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과천시 특화사업으로 연간 40만원의 국가유공자 대상 의료비 바우처카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