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임 회장은 출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권은비(29)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 사진 등을 유포한 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선다. 5일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권은비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게시,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는 권은비의 몸매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도를 넘은 일들이 벌어졌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최근 복수의 누리꾼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산초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A씨가 지난달 말 일부 누리꾼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이사 간 지역의 온라인 카페 등 온라인커뮤니티 상에서 자신을 특정해 '동네에서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협박성 문구의 현수막 등을 내걸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개시한 건 맞지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019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B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가 B씨의 순직을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달 26일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이에 B씨 유족 측은 대전경찰청에 이의신성처를 제출했으며, 유족 측과 함께 B씨의 순직 인정과 가해자 엄정 수사를 촉구해 온 대전교사노조와 전국 교원단체들은 지난 1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이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했다. 이화학당은 18일 "김준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화학당은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함께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이화여대와 대학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관련 서명과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자 쿠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CFS는 15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권영국씨 등 4명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를 퇴사한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당 문건이라며 엑셀파일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노동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퇴사 사유, 노조 직함 등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쿠팡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관리했지만 합법적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평가 취지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FS는 자사 직원 A씨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노조간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CFS는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수십종의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유출 문건 중 일부가 한 방송사에 넘겨져 블랙리스트 의혹이 보도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해당 보도가 허위 보도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 중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방송사 취재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만간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박모씨(28)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실명과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를 통해 “이선균을 공갈 협박한 박○○이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을 박○○의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 공개 소환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져 온국민 앞에서 난도질 당한 것도 모자라 협박범 박○○이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불필요한 사생활까지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다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이날 박씨와 관련한 영상 2편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현재 박씨의 아버지가 딸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임신 공갈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씨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하시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서 “피는 물보다 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박씨는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이씨는 생전 “이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박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박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박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박씨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인 ‘신상 털기’가 이어지며 그가 2010년대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등 영화배우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지난 2019년 3월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질문에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저는 (더컨텐츠)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고 답했다. 과거 송선미는 고(故) 장자연씨와 같은 소속사인 더컨텐츠 소속이었다. 당시 송선미는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했다"며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법원 결정이 나온 일"이라며 "김 대표가 (장자연과 관련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송선미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다“면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다"며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고,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승소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노사연 부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김주완 작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받은 김 작가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김 작가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씨는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으며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노사연의 형제이자 노씨의 자녀 중 한명인 A씨가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작가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적었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용을 일부 인용하고 확인했다"며 "김 작가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에 이같은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작가의 '진실' 주장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글이 '허위사실 아님'을 판명해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작가가 책에 그런 내용을 쓸 때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느냐가 수사의 쟁점"이라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