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봉준호 영화감독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이어 무고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환문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초 봉 감독을 비롯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안영진 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관련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이관돼 수사 중이다. 앞서 봉 감독을 포함한 영화단체 등은 2016년 12월 박 전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 해 박 전 사무국장은 영진위에서 해임됐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7년 5월 박 사무국장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전 사무국장이 영진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한 원심 판결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봉 감독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봉 감독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을 고발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로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기일로 진행되고 있다. 박 전 사무국장은 "그들만의 진영논리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와 무책임한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봉 감독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봉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 관객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18 15:03:58경찰이 '고(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공개 증언한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43)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정의연대·무궁화클럽 등 시민단체 측과 윤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씨는 법무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와 함께 장씨 사망 10주기를 맞아 출간한 서적 '13번째 증언'의 출판기념회를 위해 올해 초 캐나다에서 일시 귀국했다. 윤씨는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고 밝혔다. 윤씨가 조사단에 진술한 국회의원의 실명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의 이름이 공개됐다. 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자연 리스트에 홍준표가 있었다, 내가 봤다, 검찰에 얘기했지만 홍준표의 성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윤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호텔 숙박비 등을 대신 부담한 게 적절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18대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이날 윤씨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라는 귀중한 재원이 오로지 흉악한 범죄자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기금은 기금법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적용되도록 다뤄져야 한다"며 "윤지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06-12 16:56:26정다연 (사진=정다연 홈페이지) ‘몸짱 아줌마’ 정다연이 홍콩에서 피소됐다. 25일 홍콩 언론은 "정다연의 홍콩 행사를 주최했던 한 현지 업체가 정다연과 소속사 대표이자 그의 남편인 양 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다연은 지난 5월9일과 10일 양일간 홍콩컨벤션센터에서 피트니스 콘서트를 개최 당시 정다연 측은 둘째 날 공연을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티켓 가격이 비쌌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최 측은 정다연이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식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다연 측은 주최 측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에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고 때문에 다음날 해명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다연은 2003년 '몸짱 아줌마'로 유명세를 탔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6-25 14:53:13김부선 피소 (사진=표창원의 시사돌직구 캡처) 김부선이 ‘성접대’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1일 더컨츠엔터테인먼트 김모(44) 전 대표이사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부선은 지난 18일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 출연해 “故(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 당시 김부선은 “현실이 처참했고 어린 아이까지 있어 잠깐 흔들렸었다. 여배우가 비즈니스 술자리에 꼭 가야 하나 싶었다. '술자리에 갔다면 생활이 나아졌을까' 생각한 것이 가슴 아프고 비참했다”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명의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부선은 방송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 간 유장호 씨와 소송했던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중 한 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방송 특성상 '전,전,전, 대표 누구 누구'라고 섬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ladydodo@starnnews.com도혜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22 12:20:12이미숙 피소 (사진=DB) 이미숙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미숙은 법정다툼을 벌이던 A 기자에게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했다. 고소장에서 A 기자는 “이미숙이 내 기사를 악의적인 허위보도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각 언론사와 기자에게 배포, 인터넷 등에 게재되도록 했으며 이는 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숙은 기자의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불륜 연기자라고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 여론몰이를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점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 기자는 이미숙의 17세 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보도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이미숙은 지난해 6월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A 기자와 B 기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미숙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 기자의 스캔들 의혹 보도가 허위란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미숙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판결을 뒤집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소송을 포기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19 16:40:18박해진이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 하재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15일 하하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박해진 씨가 병역문제와 관련해 하재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10월 무혐의로 밝혀져 지난 9일 하재완 대표가 다시 박해진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해진은 지난 2010년 병역면제에 대한 비리의혹이 나돌면서 큰 논란에 휩싸였고, 당시 경찰에서도 수사의지를 보였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해진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직접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최초 의혹제기자로 전 소속사 하재완 대표를 지목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31일 법원은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하재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하재완 대표가 다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박해진을 고소한 것이다. 하하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박해진 씨 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다시 대면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해진은 올 상반기 중국 드라마 '첸더더의 결혼기'를 촬영했고, 현재 중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정준호 故 최진실에 고마움 표시, "내게 준 마지막 선물" ▶ [인터뷰] '겨울밤' 장재인, "알고보면 재밌는 아이에요" ▶ 알리 ‘나영이’ 공식입장 “가해자의 파렴치한 인격 비판한 것” ▶ 김그림 모자이크 논란 "속바지로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심경 ▶ 이민호, 中 ‘쾌락대본영’ 신년특집 방송 녹화 참여
2011-12-15 11:48:33[파이낸셜뉴스] '옥중 서신'을 통해 검찰 로비 의혹을 주장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김씨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김씨는 언론에 공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전관) A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지난해 청와대 모 수사관 상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으나, A변호사가 공개한 카드결제내역에 따르면 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날짜에 자신의 사무실 근처 일반 식당에서 8000원을 결제했다"며 "윤 총장은 검찰간부들과 공식적으로 조문을 한 점과 A변호사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보면 김 전 회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야권 정치인에게 로비를 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다른 인물에게서 해당 첩보를 들었고 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며 "김 전 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권 남용의 근본 원인이 김씨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인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2 13:36:37[파이낸셜뉴스] 래퍼 도끼(29·이준경· 사진)가 귀금속 대금을 미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가 이번엔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주얼리 업체인 A사는 지난 5일 도끼와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 대표이사인 래퍼 더콰이엇(신동섭)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사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일리네어 레코즈가 지난달 낸 공식입장에 허위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또 도끼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말해 유포시켰다"고 주장했다. 오킴스는 "(당시 A사가) '캘리포니아 법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말도 허위고, '(채무 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A사 측이 회신을 안 했다'는 부분 등도 허위"라며 "이로 인해 업체 신용도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A사는 도끼가 이 회사로부터 총 20만6000달러(약 2억4700만원) 상당의 반지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했고, 미납금 3만4740달러(약 4000만원)가량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일리네어 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끼 #일리네어레코즈 #서울영등포경찰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2-06 14:01:31방송인 겸 배우 라윤경이 지난해 휘말렸던 명예훼손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의 라윤경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이나 제출 자료만으로는 위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라윤경은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S초등학교 학부형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라윤경은 자택에서 왕따 가해 학생의 모친인 K씨, J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라윤경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아들 역시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의 타박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라윤경은 주민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K씨와 J씨는 라윤경을 쌍방폭행으로 고소했다. 해당 학부형은 또한 지난해 7월 라윤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yunhj@fnnews.com 윤효진 기자
2016-03-29 14:34:42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개그맨 이혁재씨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A(41)경사는 지난달 29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 A 경사는 지난 4일 이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신문사는 지난 7월 16일 "술집 사장이 경찰 1명을 대동하고 카페로 불러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9-16 18: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