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넉 달 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다.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다.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차단했다. 문제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 그리고 SBI저축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은행들이 금융앱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폰 털리면 너무 치명적인 모바일 에러다"면서 "카뱅앱에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명의 도용 당한) 휴대전화를 조회할 수 있다"고 썼다. 윤 대표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된 스마트폰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하면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제휴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 '인증·보안' 탭을 클릭해 '금융사기예방'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 3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조각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쓰이는 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도입했다. 윤 대표는 "금융 피싱 안당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서비스"라며 직접 홍보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2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AI보안기업 에버스핀과 협업했다.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에버스핀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든 솔루션이다. 서비스는 페이크파인더의 4300만 MAU 기반 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스마트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명의도용 범죄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이같은 기술이 그동안 차단이 어려웠던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버스핀 피싱방지 페이크파인더를 운용하고 있던 KB국민은행은 페이크파인더의 데이터 활용 기술을 눈여겨보고 명의도용 범죄 예방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된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1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에서 쓰이고 있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보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도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금융 피싱 피해예방에 나섰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SBI저축은행이 악성 앱 피싱 방지 기업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명의도용, 피싱 등 관련 범죄 수법이 다양화 금융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 펼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을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여기에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금융 상품 신청 단계에서 명의도용 여부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며 “악성 앱 분야 점유율 1위인 에버스핀과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합작 솔루션을 도입해 명의도용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대응 조직(AFT, Anti Fraud Team)을 구성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카드사 정보까지 확대하여 FDS(이상금융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 돈은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로 모르는 사이면서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손님은 유튜브 채널명에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할 사람 구한다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 때문에 매장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와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운 받은 사장 B씨와 B씨의 아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명은 '현피 뜰 사람 구함'이다. A씨는 채널 설명란에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게 전화번호 그리고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문구를 적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 시청자는 두 달간 B씨의 휴대전화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운영하던 일식집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로워 8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의사가 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건이 드러났다. 앞서 피해 환자는 가해 의사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뒤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고소한 상태였는데, 추가 피해를 우려해 확인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인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전국 각지의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그 중에는 의료용 마약류도 있었으며, 종류로는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 등이 처방됐다.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가지도 않은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경찰에 의뢰했고, 가해자가 A씨라는 사실도 파악했다. 앞서 A씨는 대학병원 인턴 시절 B씨의 개인정보로 가짜 신분증을 만든 바 있다.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신분증으로 사업 소득에 이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이 드러난 셈이다. B씨는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지 않냐. (A씨가) 제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적사항도 기재했다"라고 호소했다. A씨가 B씨의 명의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여정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를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접수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추가 도용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각종 라인 커뮤니티에 가족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자기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빠 B씨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마치 B씨가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것처럼 내용을 꾸며 작성글을 게재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시간 및 장소에 경찰 인력을 투입, 거점 수사를 벌였고 IP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허위로 살인예고글을 작성할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받게 된다. 살인예고글처벌은 실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을 작성할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카카오뱅크가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하고 필요시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인증·보안 - 금융사기 예방'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시 본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모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회선 정보를 조회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 이후에 이체를 실행시키는 지연이체 서비스,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팝업으로 보여주고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앱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는 카카오뱅크에서 직접 설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안내하는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명의 도용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하고 필요시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인증·보안 - 금융사기 예방'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회 시 본인 명의로 개통된 국내 모든 통신사(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회선 정보를 조회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제공한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 이후에 이체를 실행시키는 지연이체 서비스,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팝업으로 보여주고 고객이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는 카카오뱅크에서 직접 설치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안내하는 절차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 명의로 49억여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농협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전 서울 중앙농협 직원 A씨(38)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16억4590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고객 명의 등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며 "아직도 상당액의 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소재 농협에서 여신담당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6차례에 걸쳐 37명의 고객 명의를 도용해 약 49억여원을 몰래 대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권리 거래약정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돈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도박 배팅을 도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도 추징금 23억8239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2억3000여만원을, B씨에 대해 추징금 27억여원을 구형했다. A씨의 범행은 한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