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오릭스캐피탈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대출모집 법인 B사를 통해 한 보험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다. A씨는 B사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임하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을 넘겨줬다. 하지만 B사 직원은 A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오릭스캐피탈에도 대출을 신청했고, 이에 승인한 오릭스캐피탈은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모집인이 고객 몰래 '이중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을 통지했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릭스캐피탈은 A씨가 대출모집인에게 담보대출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법 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을 때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표현대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가 대출계약 당시 대출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릭스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오릭스캐피탈이 B사에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했고, A씨가 대출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건넨 만큼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위조한 서류를 기초로 이뤄진 대출계약은 대리행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오릭스캐피탈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실명법상의 본인 확인 의무와 대출모집법인 사용 시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출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분업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의 위조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할 기회를 스스로 제약하는 거래 구조를 선택했다"며 "따라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선순위 담보 설정 여부 등을 확인했다면 대출모집인은 이중대출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원고는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 사업체를 차리고, 협박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은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의 시아버지는 첫 만남부터 "내가 돈이 좀 있다. 우리 집에 시집오면 앞으로는 명품을 휘감고 다녀야지"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정작 결혼 자금은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결혼 후 시작됐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A씨 집을 찾아와 신분증과 도장을 요구하며 "사정이 있어 당분간 네 명의로 통장 하나만 만들어 쓰겠다"고 말했다. A씨가 거절할 틈도 없이 시아버지는 도장을 빼앗아갔다. 시아버지는 이후 A씨 이름으로 몰래 사업장을 열었다. 이를 안 남편은 고개만 떨군 채 "사실 나도 당했었다"며 털어놓았다. 당시 시아버지는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로도 몰래 사업을 냈고, 사업 실패로 막대한 빚만 남겼다. 전역 후 남편은 그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까지 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남편은 시아버지의 또 다른 과거도 밝혔다. 여성의 얼굴을 때려 이가 빠질 정도로 폭행해 고소를 당했으며,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감됐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폭행 전과 5범, 사기 전과 3범 등 전과 8범의 전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 길 가다 낯선 여성을 폭행하거나 술에 취해 가게 여주인을 때리는 등 상습적이었다. 이혼 전에는 아내와 아들을 폭행한 적도 있었다. 남편 역시 그런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A씨 부부에게는 장애가 있는 외동딸이 있어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명의로 사업장 등록을 내는 바람에 지원이 끊기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남편도 실직해 무직 상태가 됐다. A씨는 결국 눈물로 호소하며 시아버지에게 폐업을 요청했지만, 시아버지는 이를 무시했다. 이에 A씨는 큰 결심 끝에 사업체를 직접 폐업 처리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새벽 4시 집으로 찾아와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렸다. 문을 열지 않자 "전화 받아라. X지기 전에"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남기고 갔다. 심지어 A씨 친정어머니에게까지 연락해 "며느리한테 당장 내 전화 받으라고 전해라"라고 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무시하라"고만 했고, 사실상 방관했다. A씨는 끝내 우울장애,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를 앓게 됐다. 그러다 A씨는 딸의 병원 치료를 위해 외출했다가 우연히 시아버지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끝장 볼래? 아니면 원상복구 할래"라는 협박을 들었다. 결국 A씨는 폐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명의를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명의를 몰래 가져갔을 때 그때 조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금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라고 과세 당국에 요청해야 할 것 같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뱅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에 가입한 뒤 당한 피해는 전액 보상하는 것이다.‘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상해 금융 안전성을 높인 서비스다. 여러 금융사가 금융사기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 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는 사기 방식이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이러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고객 보호와 안전에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조치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해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과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로 금융 사기 예방 3종 서비스를 갖출 예정이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해 노 관장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공도일·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서로 일하면서 신분증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해서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편취한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지난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유심(USIM)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불안한 사용자들이 일제히 몰려든 영향이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동통신사 본인인증 앱 패스(PASS)에 접속했을 때 서비스 지연 안내 공지가 나왔다. 상태가 원활한 시간대라도 1분 이상 지연됐다.  PASS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의 이용량 급증으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며 "현재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신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지가 뜬다. 반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가 접속했을 때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까지 원활하게 작동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공식 홈페이지도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기자 수와 대기 시간과 함께 "접속 대기 중"이라는 안내문이 뜬다. 엠세이퍼는 "홈페이지 등 동시접속자 수가 급증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다"며 "엠세이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통신사 오프라인 지점(직영점, 플라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T월드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진행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53분 기준 T월드 앱의 유심 교체 신청 대기 번호는 10만 5000명을 넘겼다. 서울 강남과 종로 등 번화가에 위치한 대리점은 개장 전부터 이용자가 100명 넘게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다.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하면 약 2500만 명의 이용자들이 유심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K텔레콤이 확보한 물량은 현재 100만 개 수준이며 5월 말까지 추가되는 물량도 약 500만 개에 그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3년 12월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넉 달 여 수사 끝에 해당 점주를 구속했다. 30대 여성 판매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68명, 개통한 휴대전화는 114대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며 안심시켜 놓고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서비스 신청 계약서도 고객 몰래 임의로 서명해 개통했다.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요금 문자가 가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도 차단했다. 문제는 명의도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주를 구속 송치,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오뱅크와 KB국민은행 그리고 SBI저축은행 등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저축은행까지 은행들이 금융앱에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빠르게 확산된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폰 털리면 너무 치명적인 모바일 에러다"면서 "카뱅앱에서 나도 모르게 개통된(명의 도용 당한) 휴대전화를 조회할 수 있다"고 썼다. 윤 대표는 소비자가 명의 도용된 스마트폰이 있는지 자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도용 방지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원하면 신규 개통을 제한할 수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제휴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앱 내 '인증·보안' 탭을 클릭해 '금융사기예방' 메뉴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제 3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조각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설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쓰이는 등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도입했다. 윤 대표는 "금융 피싱 안당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서비스"라며 직접 홍보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2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AI보안기업 에버스핀과 협업했다.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에버스핀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함께 만든 솔루션이다. 서비스는 페이크파인더의 4300만 MAU 기반 앱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스마트폰의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명의도용 범죄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에버스핀은 이같은 기술이 그동안 차단이 어려웠던 명의도용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에버스핀 피싱방지 페이크파인더를 운용하고 있던 KB국민은행은 페이크파인더의 데이터 활용 기술을 눈여겨보고 명의도용 범죄 예방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개발된 페이크파인더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은행뿐만 아니라 현재 10여 곳에 달하는 금융사에서 쓰이고 있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보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BI저축은행도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금융 피싱 피해예방에 나섰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SBI저축은행이 악성 앱 피싱 방지 기업 에버스핀,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명의도용, 피싱 등 관련 범죄 수법이 다양화 금융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인 사고 예방 활동 펼친다는 방침이다. SBI저축은행은 명의도용 사기가 신분증 위조·탈취, 휴대폰 개설, 대출사기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 착안했다. 기존 신분증 사본 판별시스템, 통신사 개통 정보 확인 등 신분증 진위확인 및 휴대폰 도용 여부를 판단해 온 시스템에 안정성을 더했다.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에 수집한 정보 이외에도 스마트폰 앱 설치, 이용 패턴 등을 바탕으로 비정상 징후를 탐지한다. 여기에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정보를 결합해 금융 상품 신청 단계에서 명의도용 여부까지 탐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용 SBI저축은행 리테일심사실장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피해 발생 전 사전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정보력이 결합돼야만 이를 막을 수 있다”며 “악성 앱 분야 점유율 1위인 에버스핀과 대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합작 솔루션을 도입해 명의도용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SBI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대응 조직(AFT, Anti Fraud Team)을 구성하고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카드사 정보까지 확대하여 FDS(이상금융탐지시스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0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 돈은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로 모르는 사이면서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를 개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손님은 유튜브 채널명에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할 사람 구한다는 문구를 적었는데, 이 때문에 매장에 욕설이 담긴 메시지가 오거나 전화가 걸려와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월 27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운 받은 사장 B씨와 B씨의 아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해 이들을 사칭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명은 '현피 뜰 사람 구함'이다. A씨는 채널 설명란에 B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가게 전화번호 그리고 "현피 뜰사람 전화해라. 문자, 욕 배틀 환영"이라고 문구를 적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본 다수 시청자는 두 달간 B씨의 휴대전화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고, 일부는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때문에 B씨는 운영하던 일식집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허락 없이 타인 명의의 유튜브를 개설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는 적지 않아 보인다. 장난삼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