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특허가 곧 명품 특허입니다. 산업계에서 실제로 활용돼 수익을 창출해야 특허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됩니다." 배동석 인털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은 24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한국형 특허관리전문업체(NPE)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배 부사장은 "IP 공시는 단순한 기술자산 현황 보고를 넘어 투자자와 시장에 특허의 전략적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특히 IP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는 강력한 투자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실제 수익화 사례도 공유됐다. 배 부사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서버 관련 특허를 매입해 특허침해 기업을 상대로 7~8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했고, 중소기업의 이동식저장매체(USB) 장치 특허를 활용해 라이선스 수익을 창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돈을 많이 들이고 명세서를 화려하게 작성했다고 해서 명품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특허야말로 진정한 명품 특허"라고 강조했다. 국내 특허 출원은 연간 15만건 이상이지만, 산업계에서 실제 활용되는 특허는 3%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허 분석과 침해 판별에 있어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배 부사장은 "한국은 특허 출원량이 많고 품질도 우수하지만, 이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인력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표준특허 분야에서는 AI 기반 분석툴이 전문가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NPE로부터 국내 기업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제시됐다. 배 부사장은 "정부와 특허청, 특허전략개발원 등과 협력해 무효소송 제기 등 방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라이선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의 대응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김학재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기자
2025-06-24 18:11:03김완기 특허청장은 24일 "지식재산(IP)의 창출과 보호가 한 단계 높은 명품특허로 활용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진짜 성장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5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이 기업경영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가 '발명의 날'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특허의 의미를 언급한 김 청장은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인 '명품특허'에 대해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까지 갖춘, 말 그대로 돈이 되는 특허"라고 규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중요해지고 기업 간 기술탈취, 국가 간 기술유출 문제에 허점이 많다"면서 "보완을 많이 해야 하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IP금융에 대한 보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21세기 성장의 핵심 가치 축은 무형자산 기반의 지식재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IP 기반 신경제질서가 우리 사회와 시장에 안착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세계 역사에서 지식재산을 중시했던 국가들은 항상 흥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이 그랬고, 에디슨의 미국이 그랬고, 측우기를 발명한 세종대왕 때 조선이 그랬다"면서 "명품특허 향상은 변리사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 특허품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필요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등과 같은 특허권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막사를 통해 "명품 특허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공시한다면, 특허는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기업의 특허활동을 비용이 아닌 성과지표로 보고 있다"면서 "특허활동은 투자의 일환으로, 매출과 수익확대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박신영 김동호 조은효 강구귀 권준호 임수빈 정원일 이동혁 기자
2025-06-24 18:05:38"우리나라 특허 생태계는 많이 발전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에 치중돼 있었다.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경쟁상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특허, 돈이 되는 이른바 '명품특허'를 많이 만들고 보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26일 '변리사의 날'을 앞두고 대한변리사회에서 열린 기념 좌담에 참석한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변리사), 정차호 성균관대로스쿨 교수, 심수진 에이비엘바이오 IP팀장(변리사)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특허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 지식재산(IP)경쟁력 제고를 위해 IP 생태계의 사령탑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선발해 달라는 바람도 나타냈다. ―국내 IP 경쟁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다고 보나.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모든 생물이나 생태계가 탄생에서부터 성장,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허 생태계도 많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는 출원 건수의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치중돼 있었다. 현재 우리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초입에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초입에 머물거나 구세대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변리사)=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올라서며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보면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특허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업체 등 상대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특허, 탄탄하게 내 제품을 방어할 수 있는 특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허들을 많이 만들고, 보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품질의 특허, 이른바 '명품 특허'란 무엇인가. ▲이강민 부회장=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특허가 명품 특허, 고품질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침해 입증이 용이한 특허여야 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제품을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허는 가치를 지니기가 어렵다. 또 회피 설계가 어려운 특허여야 한다. 특허권을 등록해 놓더라도, 쉽게 해당 특허권을 피해 나갈 수 있다면 실제 특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허다.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에서 상대방의 무효 공격을 잘 방어하는 수 있는 특허여야 한다. 비록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등록됐더라도, 분쟁 발생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특허가 좋은 품질을 가진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심수진 에이비엘바이오 IP팀장(변리사)=기업 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특허란 미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청구항과 명세서를 가진 특허이다. 실제 기술이 사업화되는 시점은 출원 후 5년에서 10년 이후의 일이다. 출원 당시 시점과 사업화 등을 통해 돈이 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즉,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기술 발전 역사와 동향을 파악해 만든 특허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특허라고 할 수 있다. ―IP 경쟁력 강화 위해 특허침해소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차호 교수=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사와 대리인의 전문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유럽통합특허법원(UPC)과 같은 지식재산 전문법원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기술판사와 같은 이미 전문성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어 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심수진 팀장=우리나라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평균 청구금액은 6억원 정도이나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배상액의 중간값은 1억원 내외다. 미국 특허 침해사건 배상액은 중간값만 65억원이 넘어간다. 심지어 한국은 특허침해소송의 심리 기간도 길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금지 사건의 경우 1심 심리기간이 평균 673일로 2년 가까이 걸린다. UPC는 1심 기한을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특허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년이나 지나 구제책이 나오는데다 비용이나 시간 등 노력에 비해 실익은 너무 적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침해를 당하더라고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IP 경쟁력 강화 위한 새 정부에 요청 사항은. ▲정차호 교수=사령탑이 중요하다. 가령 수영 선수를 축구 감독으로 선임한다면 축구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IP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허청장, 나아가 특허심판원장, 특허법원장 등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급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장으로 오는 전근대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특허청장 등 IP 생태계의 사령탑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선발해 주길 기대한다. ▲이강민 부회장=미국 백악관의 경우 IP전담 비서관이 국가 IP 정책을 총괄·조율하고 있다.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IP 경쟁력 제고는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혼재돼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처럼 대통령실에 IP 비서관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의 IP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10 18:49:52[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특허 생태계는 많이 발전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양적 성장에 치중돼 있었다. 이제는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경쟁상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특허, 돈이 되는 이른바 '명품특허'를 많이 만들고 보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는 26일 '변리사의 날'을 앞두고 대한변리사회에서 열린 기념 좌담에 참석한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변리사), 정차호 성균관대로스쿨 교수, 심수진 에이비엘바이오 IP팀장(변리사)은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특허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가 지식재산(IP)경쟁력 제고를 위해 IP 생태계의 사령탑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선발해 달라는 바람도 나타냈다. -국내 IP 경쟁력은 현재 어디까지 와있다고 보나. ▲정차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모든 생물이나 생태계가 탄생에서부터 성장,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허 생태계도 많이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 지금까지는 출원 건수의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치중돼 있었다. 현재 우리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초입에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초입에 머물거나 구세대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질적 성장의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변리사)=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 출원국으로 올라서며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되며,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보면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는 흑자로 전환됐지만 특허 등 산업재산권 분야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특허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업체 등 상대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특허, 탄탄하게 내 제품을 방어할 수 있는 특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허들을 많이 만들고, 보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품질의 특허, 이른바 ‘명품 특허’란 무엇인가. ▲이강민 부회장=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특허가 명품 특허, 고품질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침해 입증이 용이한 특허여야 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제품을 침해하는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허는 가치를 지니기가 어렵다. 또 회피 설계가 어려운 특허여야 한다. 특허권을 등록해 놓더라도, 쉽게 해당 특허권을 피해 나갈 수 있다면 실제 특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허다. 마지막으로 특허 분쟁에서 상대방의 무효 공격을 잘 방어하는 수 있는 특허여야 한다. 비록 특허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 등록됐더라도, 분쟁 발생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 시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특허가 좋은 품질을 가진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심수진 에이비엘바이오 IP팀장(변리사)=기업 입장에서 좋은 품질의 특허란 미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청구항과 명세서를 가진 특허이다. 실제 기술이 사업화되는 시점은 출원 후 5년에서 10년 이후의 일이다. 출원 당시 시점과 사업화 등을 통해 돈이 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 즉,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기술 발전 역사와 동향을 파악해 만든 특허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특허라고 할 수 있다. -IP 경쟁력 강화 위해 특허침해소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차호 교수=특허침해소송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판사와 대리인의 전문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유럽통합특허법원(UPC)과 같은 지식재산 전문법원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기술판사와 같은 이미 전문성을 가진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어 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과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심수진 팀장=우리나라는 특허 침해와 관련해 기업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평균 청구금액은 6억원 정도이나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배상액의 중간값은 1억원 내외다. 미국 특허 침해사건 배상액은 중간값만 65억원이 넘어간다. 심지어 한국은 특허침해소송의 심리 기간도 길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국내 특허침해금지 사건의 경우 1심 심리기간이 평균 673일로 2년 가까이 걸린다. UPC는 1심 기한을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당장 특허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2년이나 지나 구제책이 나오는데다 비용이나 시간 등 노력에 비해 실익은 너무 적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침해를 당하더라고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IP 경쟁력 강화 위한 새 정부에 요청 사항은. ▲정차호 교수=사령탑이 중요하다. 가령 수영 선수를 축구 감독으로 선임한다면 축구 선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겠는가. IP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허청장, 나아가 특허심판원장, 특허법원장 등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상급 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산하기관장으로 오는 전근대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특허청장 등 IP 생태계의 사령탑을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선발해 주길 기대한다. ▲이강민 부회장=미국 백악관의 경우 IP전담 비서관이 국가 IP 정책을 총괄·조율하고 있다.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도 IP 경쟁력 제고는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혼재돼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처럼 대통령실에 IP 비서관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의 IP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10 15:10:34[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벤처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서울마리오 타워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인공지능(AI)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 협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벤처 정책과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양 부처의 지원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와 특허청은 지속 가능한 혁신벤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미·중 관세전쟁 여파로 경제 성장세 둔화, 고물가·고환율·고관세 3중고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 벤처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놓여있다"며 "벤처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특허청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분야도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새로운 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들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명품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 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전략 수립과 보호 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은 평균 10.1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기업의 0.5%(4만개)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다.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5.8배 이상 높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2 15:12:55[파이낸셜뉴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무효심판 제도 개선 및 심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청이 ‘명품특허’ 창출·활용에 대한 정책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이에 맞춰 특허심판원도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심판제도 운영 차원에서 이번 무효심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먼저,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권자와 무효심판 청구인 간 충분한 공격·방어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효심판의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 등의 제출기한을 엄격히 준수(적시제출 원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 쟁점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내지 입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21 09:13:26[파이낸셜뉴스]"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기술패권을 위한 경쟁 중이며 그 핵심은 명품특허에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이자 최초인 명품특허를 선점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 전무는 15일 특허청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지식재산 전략 토론회'에서 명품특허 확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명품특허는 핵심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무효화 가능성이 크지 않은 특허를 말한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으로 불린다. 최근 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빠른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선 기업뿐 아니라 특허청, 법원, 지식재산 업계 등 관련 주체의 협력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전무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선제적 핵심기술 개발과 최초이자 최고인 명품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격전지에서 빠르게 명품특허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이차전지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30년이 넘는 오랜 업력을 통해 압도적인 특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4만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배터리 기업 중 최다 특허다. 문제는 기업 간 경쟁 심화에 따른 기술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의 침해가 예상되는 전략 특허 수는 1000여개에 이른다. LG엔너지솔루션 측은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4-15 14:57:43[파이낸셜뉴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은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기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수출중견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국에 최적화된 명품특허 창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02 15:20:14[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025년 특허기술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허기술상은 발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에도 세종대왕상 및 충무공상 각 1건, 지석영상 2건, 홍대용상 4건 등 총 8건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상금과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특허로 제품혁신 지원’ 대상 선정 때 우대, 발명의 사업화 및 마케팅을 위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가 제공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국내에 등록돼 존속 중인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포상 및 행사→특허기술상)을 통해 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특허청 내부예심(7~8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협의회(9월)를 거쳐 기술혁신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은 돈되는 '명품특허'를 발굴·시상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허창출을 유도하기위한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기여가 큰 발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포상 및 행사→특허기술상)에서 확인하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4-01 09:54:08특허청이 돈되는 고품질 특허, 이른바 '명품특허'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허청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명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해 권리 안정성이 높은, 이른바 '돈되는 특허'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돼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상황.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고부가가치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회를 통해, 연구개발, 특허출원·심사·심판, 거래·사업화, 수출, 지재권 보호 등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서 중점과제들을 도출하는 한편, 기업·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26 18: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