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문항이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청이 뒤늦게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치러진 소방공무원 공개·경력 채용 시험의 21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했다. 출제 범위 오류로 지목된 문제는 소방학개론 문항으로 '할론(Halon)'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답을 고르라는 것이었다.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는 소방학개론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시험을 주관한 소방청은 이를 검토한 뒤 할론 소화약제가 시험 범위 밖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는 과거 시험에서도 출제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며, 이번 시험에서만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원 정답 처리를 한 배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청은 "응시생의 이의 제기가 없는 문제는 별도의 심의 없이 출제자의 답안을 정답으로 확정한다"며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출제된 할론 관련 문제의 경우 수험생 이의 제기가 없었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의 제기를 받은 후 2차에 걸쳐 관련 분야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출제 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 의견 일치로 출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문제은행 구축하고 문제 검토 인원 확대,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 출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은 758명 모집에 1만2922명이 지원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력경쟁시험은 925명 모집에 6460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사 14번에 대해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물리Ⅱ 9번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한 해 수능에서 복수정답과 모두 정답 처리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7일 수능 정답 가안 발표 이후 2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를 심사·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물리Ⅱ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해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한국사 14번은 애국계몽운동기에 발행된 대한매일신보의 특징과 활동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⑤의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돼 ⑤ 역시 정답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 시일야방성대곡의 전문이 영어로 번역·게재됐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물리Ⅱ 9번 문항은 문항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보기 ㄱ에 대한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 답안 중 정답이 없다고 결론짓고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앞서 수능 정답 오류와 관련,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는 모두 4개 학년도 5개 문항이다. 2004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17번 문항과 2008학년도 물리Ⅱ, 2010학년도 지구과학I에서 각각 1문항, 2015학년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영역에서 1문항씩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또 모두 정답 처리된 경우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뒤늦게 모두 정답 처리돼 이 과목에 응시한 1만8884명의 수험생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이번 수능 오류문항이 대입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물리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입시업계 전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한국사는 너무 쉽게 출제하는 데만 집중해 문제 검토 과정에서도 과거와 달리 심층적인 스크린시스템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이고 복수정답으로 점수가 상승해도 4년제 대학 선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물리2는 서울대 등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이어서 이들은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사 14번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물리Ⅱ 9번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 모두 정답처리키로 했다. 한해 수능에서 복수정답과 모두 정답처리되는 오류 발생은 처음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7일 수능 정답 가안 발표 이후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를 심사,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물리Ⅱ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해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한국사 14번의 경우 애국 계몽 운동기에 발행된 대한매일 신보의 특징과 활동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⑤의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돼 답지 ⑤ 역시 정답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 '시일야방성대곡'의 전문이 영어로 번역, 게재됐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 대곡'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물리Ⅱ 9번 문항은 문항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보기 ㄱ에 대한 진위를 판단 할 수 없어 답안 중 정답이 없다고 결론짓고 모두 정답처리키로 했다. 앞서 수능정답 오류와 관련, 복수정답을 인정한 사례는 모두 4개 학년도 5개 문항이다. 2004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17번 문항과 2008학년도 물리Ⅱ, 2010학년도 지구과학I 에서 각각 1문항, 2015학년도 생명과학Ⅱ와 영어영역에서 각각 1문항씩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또 모두 정답처리된 경우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으로,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뒤늦게 모두 정답처리돼 이 과목에 응시한 1만8884명의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한편 이번 수능 오류 문항이 대입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물리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들 피해가 예상된다는 게 입시업계 전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한국사는 너무 쉽게 출제한다는 데만 집중해 문제 검토 과정에서도 과거와 달리 심층적인 스크린 시스템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이고 복수정답으로 점수가 상승해도 4년제 대학 선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물리2는 서울대 등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이어서 이들은 문제 출제오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661건으로,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124개 문항 490건이었다. 평가원 측은 "수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의 적용 실태를 점검하는 등 출제 검토 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찾아 내년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사 14번에 대해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2017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을 확정, 발표하고 지난 17일 수능 정답 가안 발표 이후 2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를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서는 ⓛ번 외에 ⑤번도 정답으로, 물리Ⅱ 9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판정해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한국사 14번의 경우 애국 계몽 운동기에 발행된 대한매일 신보의 특징과 활동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⑤의 '시일야방성대곡'이 대한매일신보에도 게재돼 답지 ⑤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했다.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에 '시일야방성대곡'의 전문이 영어로 번역, 게재됐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 대곡'을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물리Ⅱ 9번 문항은 문항에서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보기 ㄱ에 대한 진위를 판단 할 수 없어 답안 중 정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올해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661건으로,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이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124개 문항 490건이었다. 평가원은 학회 자문,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심사 대상 124개 문항 중 122개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124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와 함께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4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공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타가 자사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어 가상현실(VR) 헤드셋의 운영체제(OS)를 외부에 개방하면서 생태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과거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개하고 애플과 함께 모바일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처럼 AI, VR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소스로 전환‥VR 선두 안 빼앗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VR기기인 메타 퀘스트용 OS 명칭을 ‘메타 호라이즌 OS’로 변경하고, 오픈소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호라이즌 OS는 메타가 차세대 VR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약 10년간 개발한 OS다. 눈이나 얼굴, 손 등의 신체 추적과 제스처 인식 기능 등을 지원한다.  메타는 메타 호라이즌 OS를 활용한 특화 헤드셋도 만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에이수스, 레노버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에이수스의 게이밍 브랜드 ROG는 게이밍 헤드셋을, 레노버는 호라이즌 OS를 활용해 학습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혼합현실(MR) 헤드셋을 개발 중이다.  OS 공개를 통해 VR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려는 의도다. 오픈소스는 설계도(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누구나 수정 및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VR 시장에서 메타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 2월 비전프로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시장은 더 확장되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로 개발한 '비전OS'를 장착하는 등 애플은 폐쇄형 OS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메타는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다수의 동맹을 만들어서 자사 생태계를 키울 것으로 분석된다.  라마 파생 AI도 우후죽순, 생태계 공고 AI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메타는 앞서 오픈소스를 전략을 펴왔다. 거대언어모델(LLM) '라마'를 공개하면서다. 메타는 지난해 2월 LLM 라마 1을 발표했다. 라마 1은 학계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됐지만, 이후 같은 해 7월에 공개한 라마 2에 이어 최근 공개한 라마 3는 상업적 사용까지 허가됐다. 라마 3는 매개변수(파라미터)가 80억 개인 소형 모델과 700억 개인 거대 모델 두 개로 출시됐으며, 해당 모델은 현재 동급의 오픈소스 모델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픈AI처럼 시장을 장악한 AI 개발사들이 모델 공유에 점차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라마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수많은 개발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알파카 등 라마 기반의 다양한 파생 AI 모델들도 쏟아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AI 업계 문화는 오픈소스로 모델을 공개해 서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문화였지만 오픈AI의 GPT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기술이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게 됐다"며 "이 와중에 라마가 오픈소스로 공개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어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같은 오픈소스 전략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오픈소스로 공개, 개발을 활성화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여간 모습과 비슷하는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소스는 문제지랑 답지를 함께 다 공개하는 것과 같다"며 "특히 규모가 작은 AI 개발 스타트업들은 라마를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마 LLM을 끌어다가 파인튜닝(미세조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질수록 메타의 생태계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락인(Lock-in)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메타의 궁극적인 목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 앱에서 라마LLM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많아지고, 이용자가 유입돼 광고수익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피해학생을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성명을 냈다. 이에따라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했던 학생 중 1만 8900여 명의 성적이 다시 산출되면서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 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원 만점처리로 1등급 기준선이 다시 높아져 피해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당시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 담당 책임자는 다 퇴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자 문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는 피해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피해 구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에 네티즌들은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아니랄 땐 언제고"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지금이라도 인정해서 다행"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애들 억울해서 어떡하나"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쉬쉬하다 오히려 커진 문제" "세계지리 8번 전원 정답처리, 안타깝다“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구체적 방안 빨리 니와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전원 정답처리해 피해학생을 구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성명을 냈다. 이에따라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했던 학생 중 1만 8900여 명의 성적이 다시 산출되면서 등급이 바뀌는 학생은 4800여 명 정도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전원 만점처리로 1등급 기준선이 다시 높아져 피해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당시 평가원장과 교육부 장관, 담당 책임자는 다 퇴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책임자 문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에는 피해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피해 구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등 내년 2월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에 네티즌들은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너무 늦었다"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처음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애들 억울해서 어떡하나"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쉬쉬하다 오히려 커진 문제"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안타깝다“ "세계지리8번 전원 정답처리, 구체적 방안 빨리 나와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업스테이지가 개발한 자체 사전학습 거대언어모델(LLM) ‘솔라’가 더욱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업스테이지가 올 11월 출시 예정인 자사의 차세대 LLM ‘솔라 프로’의 초기 테스트용 모델인 ‘솔라 프로 프리뷰’ 버전을 오픈소스 및 무료 API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솔라 프로는 솔라 LLM 시리즈의 상위 모델로, 11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스테이지는 현재 개발 중인 모델을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프리뷰 버전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한편, API 호출 비용까지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프리뷰 버전은 영어만 지원하며, 입력 토큰 수도 4096자로 제공한다. 솔라 프로는 220억(22B) 매개변수를 갖춰 기존 ‘솔라 미니’(107억) 대비 두 배 이상 커지고 성능도 대폭 향상됐지만, DUS(깊이 확장 스케일) 기술 등 자체 LLM 모델링 방법론을 더욱 고도화한 결과 여전히 단 1개의 GPU에서 구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경량화에 성공했다. 최근 GPU 가격 급등과 수급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용 AI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솔라 프로는 인문학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종합 지식을 평가하는 ‘MMLU Pro’, 지시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IFEval’ 등 최신 LLM 벤치마크(성능 평가) 지표에서 솔라 미니보다 평균 51% 이상 대폭 향상됐다. 최신 지표인 MMLU Pro는 LLM 답변의 정확도를 사지선다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선택지를 10개까지 늘려 정답률을 낮추고, 학부생 수준 이상의 추론을 요구해 고난도로 정평이 높다. 특히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Phi)-3 미디엄(Medium)’, 메타 ‘라마(Llama) 3.1 8B’, 미스트랄AI-엔비디아 ‘네모(NeMo) 12B’, 구글 ‘젬마(Gemma) 2 27B’ 등 유사 사이즈의 빅테크 모델 성능을 모두 뛰어넘은 수치다. 매개변수가 3배 이상 큰 ‘라마 3.1 70B’ 등 다중 GPU를 요구하는 모델과 유사한 수준이다. 업스테이지는 자체 기술력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영역에서 또 한 번 독보적인 격차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LLM 솔라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업스테이지가 더욱 강력한 차기 모델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며 “최소의 인프라 비용으로 업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솔라 프로를 프리뷰 버전을 통해 많이 테스트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공통공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약을 처리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시행' 검토를 제안하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선별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 말씀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는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내가 내는 대안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말 옳은 태도"라며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의료대란 해법 등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문제를 두고는 함께 해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금투세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더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해보자는 이야기 아닌가 싶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비정상인 상황 자체를 교정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 부스터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확대, 소수주주자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ISA제도, 소위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다음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건 정부 시책에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를 두고는 "(사전 실무협상에서)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 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다. 저는 한 대표 말씀처럼 의료개혁의 기본방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한다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와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 이견이 큰 사안을 두고는 여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법)'을 두고 "굳이 차등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하자 말씀하신거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다. 또 '증거(제보)조작'도 특검하자 하셨는데 저희가 수용하겠다"며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지구당 부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며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 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여당의 역할은 세제 개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밸류업은 개별 기업이 할 일이지만,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의무"라며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만한 방식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문제와 같은 영역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뜻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거래소 홍보관을 방문해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다. 한 대표는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보면 저희 세대와 다른 점을 많이 느낀다"며 "저희 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청년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외국인·기관과의 차별 문제는 해결하고, 시장에 부작용이 오지 않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 개인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투자자가 금투세를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막고, 침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는 폐지가 정답이다. 민생, 청년을 위해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