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은행·상호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달부터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이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연체된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자동차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층 자녀가 병역 면제를 받았을 경우, 질병 회복 여부를 정부가 추적 관리한다. 가계대출 DSR 3단계 전면 적용 1일 정부는 내놓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은행, 저축은행은 물론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등이 포함된다.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24년 만의 전면 조정이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연체된 전기 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 에 신청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이 연체돼 단전된 취약 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전기 요금 채무를 금융 채무와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전기서비스를 정상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도입된다. 10년 이상 가입한 소상공인이 매출이 급감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사업수입금액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하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새 제도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상장과 동시에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긴 법인은 기존의 사업보고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주요 주식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5% 룰’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현행보다 10배 상향되는 등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된다. 인신매매, 성착취,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맺은 이자 계약은 모두 무효 처리돼 등 피해자 구제가 강화된다. 형사처벌도 기존보다 강화돼 최대 징역10년 벌금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병역 면제 고소득층자녀 별도 관리 디지털 행정분야도 진화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공앱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효력을 가진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동차 매매 후 등록 이전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허용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1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역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고소득 체육선수 자녀 중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이후 병적 관리기간이 연장되며 치료 여부 등을 정부가 추적·관리한다. 병역 특혜 논란과 병역 의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1 09:03:06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민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다. 우선 7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먼저 시행하고 알뜰폰(MVNO) 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30 09:35:05[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를 이달 9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간 앱 기반으로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각종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보안 및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민간개방 참여기업은 현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최종 평가 단계에 있으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 중 최종 서비스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이다. 5개 기업이 최종 자격을 취득하면, 현재 서비스 중인 정부 앱과 삼성월렛을 포함한 총 7개의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며,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아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분실하더라도 생체인증 또는 6자리 앱 비밀번호 없이는 사용이 불가해 실물 신분증보다 도용의 우려가 적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및 콜센터(1688-0990), 주민센터,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단말기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신분증을 잠금 처리할 수도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5 19:01:36[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04 10:22:33[파이낸셜뉴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오는 4일부터 SRT 모바일앱, 홈페이지에서 민간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빠르고 간편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SRT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회원번호, 비밀번호를 찾을 때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본인 인증 기관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도 다양한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어 서비스 안정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SR은 향후 회원가입 시에도 민간 간편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도입해 고객 편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SR 이종국 대표이사는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02 10:54:28【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에듀테크 전문 기업 바른정보기술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국내 최초로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29일 바른정보기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쿨패스'는 학교 정문이나 주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돼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로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크기도 50㎠로 매우 작아 공간 제약이 많은 학교 환경에 최적화됐다. 앞서 바른정보기술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지난 2월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신분증 운영팀으로부터 개발 승인을 받아 최근 국내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선보였다. 더욱이 '스쿨패스'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범죄를 기도하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스템은 심리적 억제력이 작동된다.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애초부터 학교 출입 시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문자 발열 감지 및 안면 인식 모니터링으로 질병 및 바이러스를 사전 차단하고 안면 데이터를 자동 기록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 별도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운영 자동화로 관리 이슈 제로화 및 행정 업무 감소를 꾀할 수 있다. 김상인 바른정보기술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라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출시 한 달 만에 30개교 이상에 납품했으며, 전국 70여개 대리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9 15:18:45[파이낸셜뉴스] KB국민카드가 고객의 실물 신분증 제시 없이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 신분증(3종)을 추가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은 기존에 제공해온 모바일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을 온라인 카드발급 업무에 적용해 시행 중이다.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도 오는 4월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부터 카드발급, 제신고, 이용대금납부 등 카드업무로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고 디지털 고객 접점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31 16:28:2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3-27 13:02:37[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한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신분증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셈이다.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현재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모바일로 발급된다. 태극 문양의 동적이미지·홀로그램 표시, 휴대전화를 흔들면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 등의 위변조 방지 기능이 있어 맨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해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해 주류·담배 구매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과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을 소상공인에 안내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2-18 12:14:22[파이낸셜뉴스] 라온시큐어는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검증하고 사본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솔루션 ‘옴니원 VC 컨버터’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라온시큐어는 다수의 금융 기관과 옴니원 VC 컨버터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기관은 이용자가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신분증 사본 이미지 파일을 보관한다. 옴니원 VC 컨버터는 이 같은 과정을 모바일 신분증으로 진행 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사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솔루션이다. 가령 은행 이용자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때 은행에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면, 은행의 검증시스템은 블록체인 노드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 이미지 파일로 사본을 저장할 수 있다. 기존에도 신분증을 스캔해 텍스트를 추출하는 ‘광학문자인식(OCR)’ 기반의 유사한 서비스가 있지만 VC 컨버터의 경우 데이터 기반으로 사본이 생성돼 스캔 오류 등의 문제가 없고,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상에서 검증이 이뤄진다. 특히 라온시큐어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의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솔루션의 제조사다. 라온시큐어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및 구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만큼 향후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가 추가될 시 가장 빠른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말 발급을 앞두고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재외국민신원증명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및 사본생성도 가능하다. 향후 구축되는 신규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돼도 무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라온시큐어는 신원확인 및 자격 증명 분야에서 다양한 연계 솔루션 및 서비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2-12 0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