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바일 포식자'로 지목하면서 묻지마 질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방관하고 있다가 돌연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론이 거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기업형 액셀러레이터인 D2SF(D2 스타트업팩토리)와 벤처캐피털(VC)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에 자본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협업하는 형태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룰 세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카오 기업결합심사 도마에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이 공정위 자료를 받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면서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한 가치로 스타트업 인수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엑싯(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즉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해당 자금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돼 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D2SF는 연구개발(R&D)은 물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테크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은 물론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퓨리오사AI △모라이 △에스프레소미디어 △포자랩스 △디사일로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역시 지난 8년 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4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카카오벤처스는 직접 투자는 물론 '디지털콘텐츠펀드'와 '성장나눔게임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를 ‘모바일 포식자’로 지목하면서 묻지마 질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방관하고 있다가 돌연 군기 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반론이 거세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기업형 액셀러레이터인 D2SF(D2 스타트업팩토리)와 벤처캐피털(VC) 카카오벤처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에 자본과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대신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며 협업하는 형태로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 마련(룰 세팅)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카오 기업결합심사 도마에 4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실이 공정위 자료를 받아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와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이뤄진 총 76건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승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기업결합심사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건을 승인하면서 “각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적 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한 가치로 스타트업 인수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내 벤처를 키우는 동시에 다양한 스타트업이 엑싯(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즉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BM)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하면, 해당 자금이 다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입돼 산업 전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D2SF는 연구개발(R&D)은 물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테크 스타트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은 물론 대규모 후속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퓨리오사AI △모라이 △에스프레소미디어 △포자랩스 △디사일로 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벤처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역시 지난 8년 간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한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4300억 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245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또 카카오벤처스는 직접 투자는 물론 ‘디지털콘텐츠펀드’와 ‘성장나눔게임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조성해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마블은 모바일 RPG ‘몬스터길들이기’ 8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콘텐츠 ‘월드 보스’ 시스템이 추가됐다. 서버 전체의 이용자들이 보스 몬스터와 전투를 진행해 가한 피해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매일 2회 참여가 가능하며 일일 랭킹과 주간 랭킹을 산정해 보상을 획득하게 된다. 신규 포식자 ‘미르’도 추가됐다. 미르는 적에게 피해를 되돌려 주는 패시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 전체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광역 공격 스킬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캐릭터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을 준비했다. 우선 별도 공지 시까지 진행되는 ‘미나의 8주년 선물’ 이벤트에서는 4가지 성장 목표를 두고 일일 미션을 수행해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약 20여가지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 포식자 뽑기권과 선택권, 각 신장 15단 선택권, 전체신장 선택권 등 다양한 캐릭터들과 고유장비 LV55 5세트, 고유장비 LV50 뽑기권 등의 장비, ★4 히어로 펫, 그리고 죽음의 흔적, 생명의 열매 등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에 출시한 ‘몬스터길들이기'는 개성 넘치는 몬스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를 갖춘 모바일 RPG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와 입법기관은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규제의 틀'을 갖춰야 한다. 기술적 진보는 그에 걸맞은 입법시스템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익을 지키면서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려면, 기민하고 민첩하게 기술적 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규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2016년 10월 국회 강연 당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입법권을 무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경 없는 인터넷.모바일 생태계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부가통신사업자)를 과거 규제 틀에 갇혀 있는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로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ICT 뉴노멀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책무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대형 포털은 20여 년 전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했던 벤처가 아니"라며 "검색시장과 뉴스 생태계를 잠식하는 포식자"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도 "규제가 절대선은 아니다"라면서도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카카오 등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로부터 국내 모바일 영토를 지켜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ICT 플랫폼 산업은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디어, 통신, 플랫폼 사업 영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실패는 무한경쟁 중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프랑스도 지난해 10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며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에 이뤄지는 핀셋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정부와 입법기관은 기술적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규제의 틀'을 갖춰야 한다. 기술적 진보는 그에 걸맞은 입법시스템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익을 지키면서 혁신을 억압하지 않으려면, 기민하고 민첩하게 기술적 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규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2016년 10월 국회 강연 당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가 입법권을 무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경 없는 인터넷·모바일 생태계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부가통신사업자)를 과거 규제 틀에 갇혀 있는 통신사(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로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ICT 뉴노멀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ICT 뉴노멀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책무를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대형 포털은 20여 년 전 혁신적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무장했던 벤처가 아니"라며 "검색시장과 뉴스 생태계를 잠식하는 포식자"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의원도 "규제가 절대선은 아니다"라면서도 "플랫폼 기반 경제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도록 규제 틀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카카오 등은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들로부터 국내 모바일 영토를 지켜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ICT 플랫폼 산업은 보다 높은 성과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디어, 통신, 플랫폼 사업 영역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기업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실패는 무한경쟁 중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프랑스도 지난해 10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며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사업자 간 규제형평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에 이뤄지는 핀셋규제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4년간 원격무선추적, 무인센서카메라, 먹이분석 등을 활용한 담비(멸종위기Ⅱ급) 연구결과 1무리(3마리)가 연간 고라니(성체)나 멧돼지(새끼) 9마리를 사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글 웹 및 모바일에서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담비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넓은 행동권을 지닌 '우산종'이어서 생태계 보전에 활용 가치가 높은 동물이다. '우산종'은 행동권이 큰 동물의 서식지 보전이 공간 내 다른 종들을 함께 보호해 생물다양성이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미국 옐로스톤의 불곰, 인도와 러시아의 호랑이 등이 대표적이다. 또 배설물 414점을 통한 먹이분석 결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대형포유류가 담비 먹이의 8.5%를 차지하며 이는 담비 1무리(3마리)가 연간 고라니(성체)나 멧돼지(새끼) 9마리를 사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www.yesone.go.kr)로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155만건, 2490억원)를 추가로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이 높았다. 서비스 시간은 8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뜰폰(MVNO) 사업이 금융권에 개방되면서 은행권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계속 반대해 온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점유율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중심이 아닌 혁신 서비스 중심의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알뜰폰 진출 본격화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리브엠에 대해 의결을 거쳐 정식 사업 승인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알뜰폰을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리브엠은 공식적으로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권이 알뜰폰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공식 승인 허가가 나면서 다른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미 알뜰폰 제휴 상품이 있고 배달앱 '땡겨요'로 다른 업권에서 재미를 본 신한은행을 유력한 다음 알뜰폰 진출 사업자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하나은행, 신협중앙회 등도 현재 알뜰폰 제휴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금융사들이 알뜰폰 진출을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통신 결합 상품을 내놓는 등 소비자 락인(lock-in)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 정보가 금융사들이 공들이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모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 #OBJECT0# ■중소알뜰폰, 고객 이탈 우려 하지만 은행권의 알뜰폰 진출을 바라보는 기존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감소 및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의 진출이 중소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이 '금권 마케팅 경쟁'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해 왔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은행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평균 도매대가 미만의 싼 요금제, 무리한 마케팅 등으로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는 불만이다. 중소사업자들은 토스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토스모바일은 요금제를 평균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대신 토스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는 융합 서비스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원주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까지 30%대에 머물렀던 알뜰폰 전체 매출 대비 대기업 계열사의 비중은 리브엠 출시 이듬해인 2020년부터 58%로 상승했다. 그만큼 중소 사업자들의 매출이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위도 이번 승인 작업에 앞서 최저요금 하한선을 논의하는 등 중소알뜰폰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제한은 별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자본을 앞세우지 않고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에 더 집중한다면 불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알뜰폰 업계도 전반적으로 요금 중심 경쟁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쟁이 자리잡을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