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완구로 놀이할 때 삼킴·흡인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 사고는 2019년 1915건에서 2023년 2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해당 사고의 위해 품목으로는 '완구'가 4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 같은 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대학교 연구진이 인체피부를 모방해 자율구동 방식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반도체 시스템을 개발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앙대는 전자전기공학부 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박성규 교수 연구팀이 인체 피부의 방사선 보호 메커니즘을 모방한 뉴로모픽 전자 피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자연의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인 멜라닌 생성 과정에 주목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자율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UVA(315~700nm) 영역의 자외선을 최대 97%까지 차단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금속 산화물 기반 광전자 회로를 활용했다. 그 결과 축적된 자외선 노출 정보를 저장하고 자율적으로 방사선 차단을 조절하는 뉴로모픽 전자 피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 자외선 차단을 넘어 자외선 노출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방어 시스템도 구현했다. 이번 연구의 특징은 생체 모방형 접근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외선을 감지하고 인식한 후 차단 가능한 뉴로모픽 광전자 시스템이 구현됐다는 데 있다. 특정 자극에 대한 데이터 감지와 저장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과 달리 외부의 유해한 환경 자극을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즉각 반응·차단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다. 크고 단단한 칩 기반 소자가 활용된 기존 연구를 뛰어넘어 유연하고 일체형인 신경 형성 전자 피부를 제안함으로써 생체 모방형 신경 형성 센서 기술의 진일보를 이뤘다는 평도 뒤따른다. 이번 연구에는 연구 책임을 맡은 박성규 교수 연구팀과 성균관대·국립순천대 연구팀이 참여했다. 한층 상세한 연구 내용은 ‘일체형 뉴로모픽 전자 피부를 통한 생체모방 방사선 차폐’ 논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논문은 세계적인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로 2023년 피인용도 11.7을 기록한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에 4일자로 게재됐다. 박성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뉴로모픽 전자소자와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뉴로모픽 회로를 통한 자율적인 자외선 차단 기능을 모노리식 설계를 통해 실현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용 헬스케어 장치,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모방해 길거리에서 여중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10대 청소년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7)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보다 형이 줄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헤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의 상하한을 둘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군은 일면식도 없는 15세의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17세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고 우울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적정한 교화와 치료에 의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을 자의로 중지해 미수에 그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어 "A군의 부모도 올바르게 계도하고 치료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여중생 2명을 따라가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4월부터 살인을 저지를 목적으로 각종 흉기와 둔기를 구매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해 7월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모방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베를린(독일)=김준석 기자】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가 10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글로벌 가전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을 통해 'AI홈' 등 가전업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1300여개의 기업이 참가한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LG전자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대거 전시한 가운데, 폴더블(접는)폰과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에서는 한국 업체들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며 국내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했다. ■삼성·LG맨도 연구 나선 中제품이번 IFA 2024에 참가한 중국 주요 기업인 메이디, 하이얼, 하이센스, TCL은 '세계 1위' '세계 최대' '세계 최고' 등을 내세운 제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이목 끌기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직원들도 이들 기업의 전시관을 찾아 사진을 찍고 TV 뒤편을 이리저리 보면서 '열공 모드'에 나섰다. TCL 전시관에서 만난 한 임직원은 "지난해에는 급조한 제품들을 총동원했다면 올해는 기술력이 가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성장세가 가파른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TV 제조사인 TCL은 이번 전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퀀텀닷(QD)-미니 LED TV인 115인치 X955 맥스를 비롯해 거거익선(크면 클수록 좋다) 제품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이센스도 163인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를 비롯해 110인치 글래스 프리 3D 디스플레이 등 각종 거대·고해상도 TV 제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2·4분기 서유럽 폴더블폰 시장 1위를 차지한 조지 자오 아너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아너가 출시한 매직V2의 두께인 9.9㎜와 지난 7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6의 두께 12.1㎜를 비교하면서 "(삼성은) 너무 무겁고 너무 두껍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삼성·LG "가전 넘어 AI 기업으로" 중국 기업의 잇단 도발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IFA 2024에서 'AI 생태계'를 화두로 제시했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제품을 앞세우기보다는 AI 시대의 철학을 보여주는 전시공간을 꾸미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막 당일인 6일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시관을 순서대로 찾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양사의 AI 컴패니언인 '볼리'와 '이동형 AI홈 허브(Q9)'를 유심히 바라봤다. 숄츠 총리는 이날 IFA에 최대 참가한 중국 업체는 방문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사는 AI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삼성전자는 '초개인화'에, LG전자는 '확장성'에 초점을 맞춘 전시를 보여줬다. 삼성전자는 모든 생활가전을 AI가전으로 진화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허브 기기 없이 어떤 가전을 사용하더라도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다른 기기를 제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AI홈 허브인 'LG 씽큐 온'을 선보이며 AI홈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LG 씽큐 온은 업계 최초로 생성형AI를 적용했다.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LG의 구형 가전이면 AI 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해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100살 IFA, AI로 새 변곡점 맞아"올해 100주년을 맞은 IFA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로 활기를 얻었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독일인 클라우디아씨는 "학생들과 현장학습을 왔다"면서 "IFA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은 독일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수년째 IFA에 참석 중인 국내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부상이 역설적으로 IFA 참가자와 참가 기업 간의 기술경쟁을 촉발시켰다"면서 "AI 기술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IFA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40분께 경기도 소재의 A씨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설씨는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범행 당시에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900만원 정도로, 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지 않아서 석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와 교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경복궁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1차 낙서 테러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위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임모군과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이팀장' 강모씨는 구속 상태로, 강씨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범행을 도운 조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마사지 샴푸대 '베르스파'를 출시한 브랜드 ㈜컴헤어는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모방품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컴헤어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베르스파 베이직'과 동일한 기능 및 제품 구성, 모방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동일 제품으로 혼동을 일으켰던 D사의 'M*파'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모방범죄 관련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컴헤어는 지난 해부터 D사가 '베르스파 베이직'의 모방제품인 M*파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컴헤어의 손을 들어줬으며,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D사 M*파 제품은 판매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수입, 판매, 홍보, 반포할 수 없고, 관련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으며, 현재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컴헤어는 지난 5년간 마사지 샴푸 베드 제품을 제작 출시해 정기점검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한국 시장과 더불어 전 세계 시장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베르스파 관계자는 "베르스파 제품을 그대로 베껴 무임승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용 업계 전반에 건강한 경쟁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을 통해 판매 금지가 된 D사 M*파 제품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매금지 가처분된 제품은 제공하던 제품을 모두 폐기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할 수 있기에 소비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르스파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제품 생산 첫 단계부터 고객들께 출고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전기 안전 인증을 포함해 해외 다수의 품질 안전 인증을 획득한 안전한 제품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서 보다 많은 나라에 베르스파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베르스파 정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품질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모방품에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베르스파는 보다 안전한 제품과 안정적인 품질로 고객을 찾아 뵐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측이 삼성화재가 자사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보험협회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협회 측에서는 양 회원사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당국 측은 해당 사안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이 아니어서 당국 측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최근 삼성화재가 개편한 해외여행보험 온라인 상품이 가입 동선부터 페이지별 구성 요소, 디자인, 문구까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과 동일하게 변경됐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가입 동선부터 가입 전체 과정에서의 페이지별 화면 구성이 80% 이상 일치하고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 메뉴, 아이콘, 문구까지 동일하게 구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삼성화재는 "온라인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 판매를 최초로 시작한 것은 당사이며, 보험 가입 과정 및 입력하는 정보 등의 내용은 어느 보험사나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손보협회 측은 "과거의 사례로 미뤄봤을 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던 경우는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데다가 서비스의 표현 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해당 논쟁의 경우 양 사의 주장이 달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회의 대응에 대해서는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고민해봐야 하며, 아직은 명확하게 한 쪽의 잘못이 확실해진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측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손보의 해외여행보험 서비스를 본딴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이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삼성화재가 카카오페이손보를 모방했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점차 비대면 환경에서 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비스 구조가 비슷할 경우) 카카오페이손보를 가입하려던 고객이 타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혼동해 잘못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국 규제보다도 업계의 자정 기능이 필요하고, 협회 측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지침을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각 사 서비스 화면 하단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의 서비스 제공 업체명을 기재해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태은·권태준 교수팀이 뇌 환경을 재현한 장기칩을 개발해 약물 실험에 성공했다. 연구진이 만든 장기칩은 쥐의 생체 세포를 배양해 혈액-뇌 장벽(BBB)을 재현했다. 이 장기칩으로 치료 약물의 투과율을 높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장기칩 기술이 동물실험을 대체해 간, 신장, 폐 등 다양한 장기에 특화된 표적치료제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험의 공동1저자인 김경하 연구원은 17일 "장기칩 기술이 인간의 생체 조직도 정확히 모델링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다"며, "향후 약물 전달 시스템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1저자인 최정원 연구원은 "장기칩 기술이 생체 환경을 밀접하게 모방해 표적 기능을 가진 약물 전달체를 발견하는 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손가락 두마디 크기의 혈액-뇌 장벽을 모방한 전통적인 트랜스웰 모델과 장기칩 모델을 만들어 약물을 실어 나르는 펩타이드(단백질) 실험을 비교했다. 그결과 기존의 트랜스웰 모델보다 훨씬 뛰어난 뇌혈관 투과 효율을 보였다. 연구진은 "장기칩 내부의 혈액이 혈관 벽을 따라 이동할 때 마찰력과 유사한 전단응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칩은 혈관 표면에 있는 당질층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재현했다. 결국 장기칩은 생체환경을 효과적으로 모사해 유효한 약물 전달 펩타이드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연구진은 장기칩을 개발해 약물 실험한 결과를 국제 학술지 'ACS 나노'에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예술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던 ‘낙서테러’ 모방범 설모씨(28)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설씨는 검찰로부터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설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감정을 통해 특정되면 변상할 예정이다”면서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도 “기소 단계까지 복구 비용이 명확히 특정이 안 돼 양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에서 시간을 주면 경복궁 관리소와 연락해 관련 자료를 받아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 13일 복원 비용 관련해 공판을 열고, 6월 중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죄명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다. 설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들은 후 이를 모방하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