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범위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게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5% 증가한 35조 3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노동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내년도 모성보호 예산만 4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 원이다.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 원(5.0%) 증가됐다. 우선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추세를 바꾸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늘렸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 5256억 원 늘어난 4조 225억 원이 편성됐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 1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일수는 현행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올해보다 41억 원 늘린 218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정장려예산으로는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을 꾸렸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기 단축근무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6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플랫폼종사자와 특수고용직(특고)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센터인 '이음센터'를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보호와 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 원 늘려 5239억 원으로 확대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 원 증가한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고용예산은 올해보다 319억 원 늘어난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올해 63만 명에서 76만 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센터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를 추진하기 위해 1122억 원을 투입한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외국인고용관리사업에 325억 원이 편성됐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과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에 1조 3000억 원가량이 확대 편성된다. 이 밖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장년 취업을 위해 폴리텍에 신중년 특화학과 5개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장년인턴제도 신설되며 중장년의 이·전직을 돕는 중장년내일센터가 3개소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이와함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임대주택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적극적인 모성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소멸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 난제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 사내식당엔 최근 임신부 배려석을 조성했다. 3년여 전 사옥 입주 당시에 비해 근무 인원이 30% 가량 늘면서 시간대별 순환 식사제를 도입할 정도로 식당 혼잡도가 높아졌지만 임부 직원만큼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좌석을 항시 비워놓고 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임부 직원은 정해진 신청·배정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개별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전용 주차공간이 주어진다. 식당, 주차장뿐만 아니라 핑크색 케이스의 사원증을 착용한 임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카페, 휴게실 등 사내시설 이용 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모성보호 표식의 일환인 핑크색 사원증 케이스와 함께 전자파 차단 담요, 태명 자수가 들어간 애착인형, 배냇저고리 등을 핑크 가방에 담아 선물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도 새롭게 조성했다. 휴게실에는 릴랙스체어와 조도 조절장치, 옷걸이, 협탁, 러그 등을 비치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불편한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실은 2개의 독립 휴게공간과 같은 시설을 갖춘 로비공간으로 이뤄져 3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산부 직원을 위한 유축 모유 보관용 냉장고도 함께 갖췄다. 난임치료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정책도 돋보인다. 법정 기준보다도 많은 연간 3일의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동시에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까지 마련했다. 임신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도 회사 차원에서 정책적 보조를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서장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녀 입학 축하금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없이 인당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지난 9월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소하기도 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에서 근로자 임신·출산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케어 제도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서영학 오스템임플란트 인사운영실장은 "거창하고 화려한 제도 도입도 좋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장벽을 낮추는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규 도입이나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효과적인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올해부터 모성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12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을 보호하고 노동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무상담을 총 2193건 진행했다.  노무상담 이후 인사·복무규정 등 취업규칙 또는 노동 관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층상담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해고·임금 삭감 등 근로계약상 불리한 처우가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상담·전문상담·권리구제는 모두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직장인 부모의 권익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지원을 강화한다.  광주에 주소지를 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직장인 부모가 권리구제지원을 신청하면 직장인 부모를 대신해 사업주와의 면담·협의 등 사적 조정부터 노동청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협력 노무사가 대리한다.  또 권리구제지원단을 신규 운영해 촘촘하고 효과적인 모성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권리구제지원단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학계 전문가·노동사건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며, 촘촘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발굴을 맡는다. 발굴된 정책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지역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제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직장인 부모가 마음 편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수는 지난 2018년 1876명, 2019년 2071명, 2020년 2116명, 2021년 2186명, 2022년 2486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모성보호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 초회 수급자 수도 지난 2018년 3586명, 2019년 3836명, 2020년 4353명, 2021년 4420명, 2022년 4692명 등 매년 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여성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쉬즈미스(SHESMISS), 리스트(LIST), 시스티나(SISTINA)를 전개중인 인동에프엔(대표 장기권)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워라밸’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성 보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임직원과 그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훈을 바탕으로 시작된 모성 보호 제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하는 ‘가정의 날’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둔 재직자를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월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도우미 수당’과 최대 500만원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 축하금’ 제도 역시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양육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10시 출근 혹은 5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단축 유연 근무제도 실시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을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가정의 달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여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인동에프엔은 기존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육아 도우미 수당을 올해 2월부터 남직원에게도 확대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난임치료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모성·부성 보호 4법'이 발의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현재 연간 3일에 불과한 난임치료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갑작스럽게 잡히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를 일자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0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30일로 확대해 5회 이상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청구 기간도 현행 출산 후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대폭 확대해 가정마다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햤다. 배우자의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5일간의 배우자 휴가 규정을 신설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사업 지원대상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및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추가하고, 출산전후 휴가의 지급 기간도 확대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난임 치료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 외 근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 수준의 세액공제 규정도 신설했다. 김기현 의원은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기존 제도를 확대해 내실화하고,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남양유업은 임직원과 임산부 가족을 위한 '2020년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 아이엠마더 모성보호제도'를 �해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신했을 경우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와 선물 제공 △출산 후 축하카드와 함께 분유 등의 육아용품 지원 △자녀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식 날 특별 휴가 부여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가로 도입한다.지난달 30일에는 천안공장에서 경자년 새해 처음으로 남양유업 임직원의 임신을 축하하는 아이엠마더 파티를 열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해 6월 모성보호에 대한 정책·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설영 기자

  제주항공이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한 '제·주·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여·행'은 '제주항공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회사'의 줄임말로 일하기 좋은 조직풍토를 만들어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법정 제도의 철저한 준수는 물론 자체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법정 제도와 사내 복지제도를 정리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 전사에 배포했다.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나 동료들의 무관심으로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신한 직원들에게는 축하선물과 임신부임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원증을 선물해 동료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신 16주부터 30주 사이의 임신부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모두락'에서 월 4회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출산전후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정기적인 특강과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복직자 등을 위해서는 4회 과정의 감성코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복직 후 일과 가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환경을 경험해야 하는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돕고 있다. 또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1월부터 시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더 큰 하늘을 위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미션을 정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면서 이를 고객과 나누는 조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행을 하고 있다"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직원의 비중확대에 맞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