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수 서울은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했다"는 글만 올린 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수 서울의 입장을 기다려 온 피해자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모수 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 측 "큰 거 바라지 않는데..." 피해자 변호인 측이 모수 서울 운영업체인 무미와 그 대표인 안성재 셰프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자 네 명의 의뢰로 작성했다. 모수 서울이 파악한 피해자는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안모씨는 9일 "(모수 서울이) 처음엔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다시 3주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연락은 없고 피해자만 애가 타는 듯 하다. 결국 법적 검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명 ‘예약금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4명은 지난 달 자신의 지역 경찰에 사기범을 고소하며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보면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1350여만원에 달한다.  사기범인 A씨는 모수 서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KT통신사 직원"이라 소개한 뒤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망이 끊어질 예정"이라며 임시 번호를 제시하고 착신 전환을 유도했다. 해당 번호는 A씨 번호였다. 이후 예약을 위해 모수 서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됐고 선결제 요구에 따라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인한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와 함께 모수 서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모수 서울 측은 시간만 미룬 채 피해자와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도 "의뢰인들은 모수 서울에 피해 배상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모수 서울로 속아 입금한 예약금 전액을 돌려 받거나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점을 감안해 7월 이후 원래 예약하려던 인원에 대해 ‘모수 서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사기범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환수할 경우 모수 서울 측엔 식사비를 전액 결제할 예정이라는 전제도 붙였다. 변호인은 모수 서울 측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점도 예고했다. 앞서 모수 서울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행동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답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모수 서울, "우리도 피해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유명 식당이었지만,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 출연한 뒤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모수 서울은 지난달 8일 예약 창을 열자마자 하루 만에 오는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중고장터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번 사기 사건은 안성재라는 스타셰프와 미쉐린3스타 식당이라는 유명세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모수 서울도 피해 당사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도 "모수 서울도 이런 일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겠냐. 예약금 피싱을 인지한 뒤에도 반복되도록 뒀다면 고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식당도 피해자일 수 있어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전했다. 다만 모수 서울 측 직원이 사기범의 말만 듣고 전화 번호를 임시번호로 착신전환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적 책임보다 중요한 건 도의적 책임 마케팅 전문가들은 모수 서울이 법적 책임을 떠나 '내 고객'을 위한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건 식당이건 브랜드 이미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위로의 방식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생활비까지 모아 식당을 예약했다가 사기 피해자가 됐다. 이씨의 피해 금액은 2인 식사비용인 84만원이다. 20대 후반의 이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하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모수 서울 예약을 결심했다"면서 "사기범은 철저히 시나리오를 짠 듯 하다. 2인 예약금을 입금하면 당일 현장에서 1인 식사 비용은 되돌려 준다며 입금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부푼 기대로 모수 서울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모수 서울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도 듣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서비스 신화를 제시하며 모수 서울의 대처를 짚었다. 김 교수는 "자기 매장에서 팔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고객이 있다면 노드스트롬은 환불해 준다"면서 "코스트코도 소고기 1㎏ 사서 90% 먹은 뒤 10%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고 주장해도 환불해 준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도 서비스업이다. 모수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으려다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도 "식당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모수 서울의 대처가 아쉽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세대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는 모수 개혁을 '반쪽 짜리 개혁'이라며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여당과 초고령사회를 거론하며 연금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를 외친 야당 간 첨예한 대립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개혁안을 적용받은 여야 소속 청·장년 의원들간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한 90년대생 특위 위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기성 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본인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70년 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던지 10년 뒤 쯤 내는 연금은 올리고 받는 것을 줄이는 걸 개혁이란 이름으로 단행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청년 세대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30대인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충당하면 된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세금은 무슨 하늘에서 나오나"라며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수준으로 청년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는 돈을 더 받으면서 내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 빈곤 문제, 잘 알고 있고 빈곤한 노인들한테 받는 돈 줄이라는 게 아니다”"라며 "여유 되는 노인 분들도 많고 몸이 건강한 분들도 많으니 구조 개혁을 논할 때 기성 세대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는 '쓴소리'로 맞받아쳤다. 전쟁 세대인 80대 부모의 노후를 챙기고 10대 자녀를 둔 40대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점을 강조한 김 의원은 "연금 개혁이 청년에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주장, 더 깎아서 지속 가능성을 높였어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모순된다"며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지게 되는데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각에서는 혜택은 부모가 받고 미래세대한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오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걸 반대하는데 소득대체율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며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세대간 연대와 공존으로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함"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다. 우리 연금 특위가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적 역할을 높이는 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정 의원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전종덕 의원을 겨냥, "양당이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한다고 합의하고 연금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진보당은 지금까지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50%를 인상하자고 주장하는 걸로 안다"며 "오늘 합의문 재정안정화 조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시킬 건지 알고 싶다. 만약 대책이 없으면 연금 특위 구성에서 빠져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첫 자리에서 자격 운운하며 나가라는 게 할 소린가", "모든 청년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니 오히려 세대 간 갈라치기"라며 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의장이 지명한 특위 위원에게 자격이 있다 없다는 건 무례하다. 직접 사과를 표명하라"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우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수백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등에 공개된 모수 서울 번호로 예약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화 연결을 가로채 식사비용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42만원' 6명 비용 입금했는데... 모수서울에선 예약 안돼  모수 서울은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수서울은 오직 캐치테이블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캐치테이블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 받았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지난 21일 강모씨(38)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수 식당에 전화했다가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모수 서울에 예약하기 위해 포털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건 없었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안녕하세요 모수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은 상대는 예약을 받은 뒤 100% 선결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결제를 위해 모수로고를 박아 계좌번호와 지불할 금액을 적어 문자로 보냈다. 예금주는 '모수서울 XXX'로 돼 있었다"면서 "안성재 셰프 이름은 아니지만, 모수서울 XXX니까 식당 스태프일 거라 생각해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씨가 입금한 돈은 6명의 식사비용인 252만원에 룸차지 50만원까지 총 302만원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건 입금 후 통장에 찍힌 이름이었다. 모수 서울은 사라지고 이름 세 글자만 남았다. 강씨는 "불안한 마음에 모수 서울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대표 전화 대신 지인을 통해 다른 번호를 확보해 전화했다"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모수 서울은 그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모수 서울이 해당 사실을 인스타에 올렸고 예약은 '캐치테이블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모수 "계좌입금 안받아...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 주의 공지 현재 해당 전화번호로 모수 서울에 전화하면 '캐치테이블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약 당일 식당을 찾았을 때 비로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다. 강씨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인도 지난 수요일(19일)에 전화로 예약했는데, 10명이 식사해 거의 5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모수 서울은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구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8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 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이외에도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통해 재정안정화 장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청년과 미리새데에 송구한 마음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이 혀재로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특위에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 혜택)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이날 열릴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했다. 여야는 당장 보건복지위 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있을 본회의에 개정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복지위와 법사위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모수개혁은 기존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여야는 이날 모수개혁과 국민연금법 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외 크레딧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론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이 50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출산자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자녀별로 18개월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된다. 추가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선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을 늘렸다.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충돌해 온 연금특위 구성안도 여야가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 가운데,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래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위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 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오는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산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아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및 정부에 추경 편성안 요청 등의 사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아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및 정부에 추경 편성안 요청 등의 사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 내용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모수개혁에는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인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달 중 정부 측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복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문구 포함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마당에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달 중 정부에 추경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