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는 총 연금액 증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총 연금액은 비슷한 비율로 삭감됐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모수개혁만을 실시하면 2005년생(20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 1995년생(30세)의 총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가율은 각 3.5%, 2.1%, 0.7%였다.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령대별 총 연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부터 도입한다고 하면 20세의 총연금액은 2억9861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5.1%가 삭감된다. 30세, 40세, 50세는 모두 16.3%씩 줄어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삭감률은 20세 11.1%, 30세 13.4%, 40세 14.6%, 50세 15.6%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모수개혁 전과 비교한 수치다. 실제 모수개혁 시행 후에는 전 세대의 연금 삭감률이 유사해진 것이다. 모수개혁을 하지 않고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세대별 기대여명의 말기 월 연금액은 30세 30.8%, 40세 31.6%, 50세 31.3% 등 30% 이상씩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 중인 모수개혁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청년단체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데, 모수를 만져 고갈 시점을 몇 년 미루는 것은 개혁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상한 및 연금 수급 연령 등 등 국민연금의 재정 변수를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구조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모수를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데 그 이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을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루에 1480억원이 증발한다. 여야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최소 70년은 갈 수 있는 연금구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민동환 자유시민교육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나온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를 당장 내년에라도 도입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으면 2054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할 예정이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2022년에 진행된 국민연금연구원의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산출됐다”며 "2003년생, 즉 현재 22살보다 어리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는 낸 만큼도 못 받아가는 것이 국민연금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소득대체율 40%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7%로 올리고, 보험료율 9%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18%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바른청년연합 언론팀장은 연금개혁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정안정성을 상당히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실업률이 높고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월 4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번 정기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그래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미루면 국가적 위험이 생기기에 누군가가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연금개혁이 22대 국회의 해결 과제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여야정이 동참해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모수 개혁은 필요하다.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 개혁을 안 하면 모수 개혁도 안 해야 하나. 2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꿔 버리자는 것이 혁명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모수 개혁은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됐으니 처리하자”며 21대 국회에서 좌초된 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 개혁을 안 하면 모수 개혁도 안 해야 하나. (반드시) 2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있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합의를 봤으나 소득 대체율 및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 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 개혁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꿔 버리자는 것이 혁명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어렵기에 한 발짝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 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모수 개혁에는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 주장이다.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 나는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다. 노인 1000만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 1위”라며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에 대해서는 '선(先) 모수개혁, 후(後) 구조개혁'을 주장하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다"며 "저는 이제 (임기가) 이틀 남았다. 마지막으로 꼭 (연금개혁을)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편적인 모수개혁만이 아닌 구조개혁도 필요하기에 22대 국회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 제시안 및 여야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여당과 일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2개로 압축한 이후 정부는 4월 30일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를 바탕으로 5월 1일 모수개혁에 대한 5개 안으로 의견을 좁히고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이후 5월 2일에 이를 2개 안으로 압축하며 새로운 합의서를 도출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원래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어떤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역사적 과제를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 갑작스럽게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구조 개혁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리고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방향만 이번에 (합의서에) 담고 결정은 22대 국회에서 해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여당 누구도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기금이) 70년을 가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럼 제시를 해야 한다.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받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됐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도 결단해서 44%를 하자고 했다. 이것이 이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득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기적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 공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에 갈 것"이라며 "야당이 만들어 주겠다는 데 왜 그걸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원위치로 돌아가서 또 논의하면 그게 되겠나"라며 "결국 22대 국회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윤 정부 내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연금특위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연금 개혁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며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깬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수개혁만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여러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번에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해야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모수개혁에 대해 의사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전제로 조속히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쟁을 떠나 국민의 대통합, 개혁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리고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멋진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가 마지막 이틀 남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와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춰지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보며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가 사흘 남은 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일단 처리하자며 ‘모수개혁 선결론’을 들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대통령실은 거듭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는 임기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 수용 입장을 밝히며 현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보험료율은 여야가 13%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급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지만, 김 의장이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키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