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받는 돈과 내는 돈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여야간 대승적인 합의를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내고 더받는' 연금 구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8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은 무려 27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 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 간 4%p(매년 0.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내년 3%p가 올라간다. 출산·군복무 등에 따르는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도 확대된다. ▶ 관련기사 3면 여야는 다만 쟁점으로 남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여당은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사실상 연금 납입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성 강화,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보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연금 모수개혁은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상향키로 했다.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 지급보장' 등의 문구도 명문화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2033년까지 총 4%p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p가 올라간다. 여야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혜택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자녀부터 산정되는 추가 가입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산입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인당 18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기존에 존재했던 산입 기간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 늘린다. 이외에도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혜택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 처리된 모수개혁안이 사실상 납입자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동시에 크레딧 옵션 혜택도 커지면서 받는 사람의 혜택은 커졌지만, 자식세대인 미래세대처럼 수급 시점이 한참 남은 이들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청년세대 부담' 가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후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금 재전건정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를 통해 재정안정화 장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번 개혁안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기조와는 다소 맞지 않는 측면에서 청년과 미리새데에 송구한 마음이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개악을 처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합의안이 혀재로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처리하게 될 특위에서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관철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청년·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관련 막판 협상을 통해 20일 합의를 도출했다. 보험료율(내는돈) 13%·소득대체율(받는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과 함께 군복무·출산 크레딧(추가 가입기간 산입 혜택) 연장,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이 모두 이날 열릴 본회의로 넘겨져 처리될 전망이다.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고 발표했다. 여야는 당장 보건복지위 소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있을 본회의에 개정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은 오늘 복지위와 법사위를 소집해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모수개혁은 기존 양당이 합의했던 대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8년 간 매년 0.5%p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까지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당장 내년부터 43%까지 상향된다. 여야는 이날 모수개혁과 국민연금법 내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외 크레딧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기간 혜택이 모두 연장된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론 둘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이 50개월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가입기간 상한도 없앨 계획이다. 법안이 개정되면 출산자는 첫째아 12개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는 자녀별로 18개월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된다. 추가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한선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6개월을 늘렸다. 여야는 현행법상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여야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충돌해 온 연금특위 구성안도 여야가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합의문에 담겼다. 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맡는 가운데, 위원 수는 13인(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다. 자동안정장치와 같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특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연금특위 활동 기간을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07년 이래 18년 만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복지위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 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앞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연금 모수개혁이 오는 20일 본회의 직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열렸다. 여야가 이견 확인 이후 막바지 조율에서 서로가 각자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방안을 받아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제시한 특위 구성안 내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주장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야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보험료율 13% 및 소득대체율 43%인 모수개혁과 함께 크레딧 제도 개선과 특위구성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여당 간사, 강선우 야당 간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크레딧 문제를 상임위(복지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되면 전체를 다 합의 처리하는 걸로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향후 있을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크레딧 제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이 강조해 온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안도 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출산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당쪽에 양보를 했다"며 "기간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걸로 받아들였으니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 수 있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한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산입하는 제도다. 여야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복지위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당장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크레딧 제도 개선안 및 연금특위 구성안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처리될 수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0일 연금특위 구성안과 모수개혁안이 다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한 번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을 봤다"며 "여야정에서 각각 설득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 국회법의 남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아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및 정부에 추경 편성안 요청 등의 사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아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및 정부에 추경 편성안 요청 등의 사안에 합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포함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해 야당도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현행 9%), 소득대체율 43%(현행 40%) 내용의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모수개혁에는 군복무·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인 가운데,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달 중 정부 측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금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 포함 여부를 복지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문구 포함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마당에 굳이 문구를 포함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달 중 정부에 추경도 요청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다.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부분은 여당에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21일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한 후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구조개혁 등을 협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특위 구성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별 여야 간 의견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 따른 세 대결로 불투명해졌다. 현재 연금개혁안은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20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합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직역연금 간 체계 개편,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선 의견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중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 몫으로,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하기에 향후 야권이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지난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없다. 조속히 특위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연금특위를 구성,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며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가 양당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등 정국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구조개혁 등을 협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특위 구성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키로 했으나 핵심 쟁점별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 따른 세 대결로 불투명해졌다. 현재 연금개혁안은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20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합의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감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직역연금간 체계 개편, 구조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선 이견차가 크다. 일단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모수개혁만으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겨우 8년 늦출 뿐"이라며 연금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당은 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중 비교섭단체 몫은 조국혁신당 몫으로,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하기에 향후 야권이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 민주당이 거부하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지난 21대 연금특위 구성 때에도 포함돼 있었다"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조속히 특위 구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합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연금특위를 구성, 추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는 것 같다"며 "여당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길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특위가 양당 동수로 구성돼 있어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등 정국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정쟁 현안에 밀려있던 연금개혁과 관련 여야가 모처럼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점을 찾으면서 모수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여야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야당이 43% 수용 전제조건을 내세운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놓고 여야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만큼 최종 합의처리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4일 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를 최종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을 3월 중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수개혁안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금개혁 처리에 속도가 붙은 건 더불어민주당의 43% 소득대체율 수용결정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급 확대를 조건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국민의힘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 이번 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여야간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한다"며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해 양당 간사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제안한 옵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받는 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오는 2064년으로 9년 정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 구조,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비롯해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야당이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민연금 특위 설치 및 구조개혁안 논의를 놓고선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수개혁의 큰 틀에선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사항 조율을 놓고선 여야간 이견차가 있는 만큼 이달 27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