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수 서울은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했다"는 글만 올린 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수 서울의 입장을 기다려 온 피해자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모수 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 측 "큰 거 바라지 않는데..." 피해자 변호인 측이 모수 서울 운영업체인 무미와 그 대표인 안성재 셰프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자 네 명의 의뢰로 작성했다. 모수 서울이 파악한 피해자는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안모씨는 9일 "(모수 서울이) 처음엔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다시 3주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연락은 없고 피해자만 애가 타는 듯 하다. 결국 법적 검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명 ‘예약금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4명은 지난 달 자신의 지역 경찰에 사기범을 고소하며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보면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1350여만원에 달한다.  사기범인 A씨는 모수 서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KT통신사 직원"이라 소개한 뒤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망이 끊어질 예정"이라며 임시 번호를 제시하고 착신 전환을 유도했다. 해당 번호는 A씨 번호였다. 이후 예약을 위해 모수 서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됐고 선결제 요구에 따라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인한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와 함께 모수 서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모수 서울 측은 시간만 미룬 채 피해자와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도 "의뢰인들은 모수 서울에 피해 배상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모수 서울로 속아 입금한 예약금 전액을 돌려 받거나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점을 감안해 7월 이후 원래 예약하려던 인원에 대해 ‘모수 서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사기범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환수할 경우 모수 서울 측엔 식사비를 전액 결제할 예정이라는 전제도 붙였다. 변호인은 모수 서울 측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점도 예고했다. 앞서 모수 서울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행동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답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모수 서울, "우리도 피해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유명 식당이었지만,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 출연한 뒤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모수 서울은 지난달 8일 예약 창을 열자마자 하루 만에 오는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중고장터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번 사기 사건은 안성재라는 스타셰프와 미쉐린3스타 식당이라는 유명세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모수 서울도 피해 당사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도 "모수 서울도 이런 일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겠냐. 예약금 피싱을 인지한 뒤에도 반복되도록 뒀다면 고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식당도 피해자일 수 있어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전했다. 다만 모수 서울 측 직원이 사기범의 말만 듣고 전화 번호를 임시번호로 착신전환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적 책임보다 중요한 건 도의적 책임 마케팅 전문가들은 모수 서울이 법적 책임을 떠나 '내 고객'을 위한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건 식당이건 브랜드 이미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위로의 방식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생활비까지 모아 식당을 예약했다가 사기 피해자가 됐다. 이씨의 피해 금액은 2인 식사비용인 84만원이다. 20대 후반의 이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하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모수 서울 예약을 결심했다"면서 "사기범은 철저히 시나리오를 짠 듯 하다. 2인 예약금을 입금하면 당일 현장에서 1인 식사 비용은 되돌려 준다며 입금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부푼 기대로 모수 서울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모수 서울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도 듣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서비스 신화를 제시하며 모수 서울의 대처를 짚었다. 김 교수는 "자기 매장에서 팔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고객이 있다면 노드스트롬은 환불해 준다"면서 "코스트코도 소고기 1㎏ 사서 90% 먹은 뒤 10%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고 주장해도 환불해 준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도 서비스업이다. 모수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으려다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도 "식당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모수 서울의 대처가 아쉽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수백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등에 공개된 모수 서울 번호로 예약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화 연결을 가로채 식사비용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42만원' 6명 비용 입금했는데... 모수서울에선 예약 안돼  모수 서울은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수서울은 오직 캐치테이블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캐치테이블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 받았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지난 21일 강모씨(38)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수 식당에 전화했다가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모수 서울에 예약하기 위해 포털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건 없었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안녕하세요 모수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은 상대는 예약을 받은 뒤 100% 선결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결제를 위해 모수로고를 박아 계좌번호와 지불할 금액을 적어 문자로 보냈다. 예금주는 '모수서울 XXX'로 돼 있었다"면서 "안성재 셰프 이름은 아니지만, 모수서울 XXX니까 식당 스태프일 거라 생각해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씨가 입금한 돈은 6명의 식사비용인 252만원에 룸차지 50만원까지 총 302만원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건 입금 후 통장에 찍힌 이름이었다. 모수 서울은 사라지고 이름 세 글자만 남았다. 강씨는 "불안한 마음에 모수 서울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대표 전화 대신 지인을 통해 다른 번호를 확보해 전화했다"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모수 서울은 그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모수 서울이 해당 사실을 인스타에 올렸고 예약은 '캐치테이블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모수 "계좌입금 안받아...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 주의 공지 현재 해당 전화번호로 모수 서울에 전화하면 '캐치테이블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약 당일 식당을 찾았을 때 비로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다. 강씨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인도 지난 수요일(19일)에 전화로 예약했는데, 10명이 식사해 거의 5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모수 서울은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미흡함도 언급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구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SNS에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 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미쉐린 3스타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전화로 예약하려다 식사비용을 날린 피해자는 최소 6명으로 확인됐다. 모수 서울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된 피고소인의 전화로 넘어가 식사비 선결제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26일 모수 서울과 피해자,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고소인인 A씨는 통신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방식으로 모수 서울의 유선전화 번호를 자신의 모바일 번호로 연결하도록 했다. 통신사 직원 사칭... '사기의 덫' 모수 서울에 전화를 건 피고소인은 자신을 "KT통신사 직원"이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망이 끊어질 예정이라 임시 번호를 발급해 주고 있으니 해당 번호로 착신 전환을 하라고 유도했다. 여기서 임시 번호는 모수 서울의 예약 전화를 가로채려고 한 A씨 전화번호였다. 착신전환은 어렵지 않게 진행됐다. 모수 서울의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88+착신번호+*'을 차례대로 누르면 설정이 완료됐다. 모수 서울 측에선 "당시 전화를 받은 내부 직원이 해당 번호(임시번호)로 착신전환을 했다. KT통신사 직원이 명함 사진까지 보냈기 때문에 의심없이 진행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식당 예약을 위해 모수 서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KT통신사를 사칭한 A씨 전화로 연결됐고 선결제 요청에 따라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했다. 구제책 없는 모수 서울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다. ​ 이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초로 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강모씨(38) 소식이 알려진 뒤에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다. 강씨에 연락을 취한 피해자는 4명이다. 이들의 피해액은 최소 84만원부터 최대 504만원까지 총 1310만원이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로만 판매하는 모수 서울의 1인당 식사비는 42만원이다. 여기에 룸과 코키지 비용은 추가로 내야 한다.  이들 네 명은 각자 주소지에 있는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모수 서울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는 이들 4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모수 서울 측은 "처음 피해 사실을 안 뒤 경찰에 고발 접수했다"면서 "최근 일부 피해자 분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우리는 고발인에서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 피해자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수 서울이 고발장을 접수한 용산경찰서도 수사팀을 배정해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신사 "착신전환 속지 말라" 당부 모수 서울의 예약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이번 사건은 A씨가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대표전화를 착신전환한 데서 비롯했다. 통신사들은 범행 수법을 두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사고로 통신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통신사들은 '빠른 복구'로 문제를 해결하는 매뉴얼을 따르지, 개별 가입자에게 연락해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휴대폰·인터넷 사용이나 카드결제·ATM 사용 등이 불통 상태가 됐을 때도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조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당시 화재현장 인근인 서대문·마포·중구 및 용산 지역에선 유선전화와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카드결제, ATM 등 KT를 이용한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임시 번호를 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면서 "혹시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통신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기회를 찾아서 합의할 듯하면 또 돌을 던진다"며 "입으로만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 안 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행태"라며 "어제는 급기야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아프지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집권당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느라 늦어지면 미래 세대만 안 좋아진다.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인 18일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을 갖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후 "(우리 당의 입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왔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최종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불안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 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조건부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진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 조정 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현재 40%) 인상 폭이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결렬로 공전에 빠진 추경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이 오는 22일 재개장을 앞두고 3개월치 예약이 완판됐다.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은 '모수 서울'은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했다. 재개장에 앞서 지난 8일 예약 창을 열었지만, 하루 만에 예약이 끝났다. 이미 중고장터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13일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매매 플랫폼에는 ‘모수 서울’ 예약권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구매자들 중엔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달라”며 100만원의 가격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모수 서울은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Dinner Tasting Course)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테이블당 주류를 반입할 때 받는 콜키지 가격은 20만원이고 최대 와인 1병만 가능하다. 8세 이상 어린이부터 예약이 가능하고 별도의 아이들 메뉴는 없어 성인과 동일한 코스로 주문해야 한다. 국내 파인다이닝 식당 중 최고가임에도 스타셰프가 운영하는 미쉐린 3스타 식당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지난 8일 예약 플랫폼인 캐치테이블에서 3개월치 예약이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예약이 매진됐다. 6월까지 각 날짜에 ‘빈자리 알림’을 신청한 대기자만 9000명에 달한다. 안 셰프는 지난 2015년 미국에서 '모수 샌프란시스코'를 오픈한 뒤 8개월 만에 미쉐린가이드 1스타를 받은 뒤 2017년 CJ제일제당의 투자를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수 서울'을 열었다. 이후 미쉐린 1스타와 2스타를 차례대로 따낸 뒤 한국에서 유일하게 3스타를 받은 식당으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초 안 셰프는 CJ제일제당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한 뒤 휴업에 들어간 뒤 재정비에 나섰다. 그 사이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가 미쉐린가이드 3스타에 선정됐다. 점심 28만원, 저녁 35만원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