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과의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CEO)를 향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지난달 18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SK텔레콤은 국민적 분노를 샀다. 사고 소식을 뒤늦게 알린 데다 대처와 사과까지 늦어진 데 따른 질타였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일 유 대표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날 유 대표는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고객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설명했다. 유 대표의 이날 사과와 설명이 그동안의 분노를 잠재울 지는 미지수다. 사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사과의 방식 “본의 아니게=예상과는 다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내가 한 짓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좀 더 해 먹어야겠다.” 방송작가이자 코미디언인 유병재씨가 지난 2012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병재 사과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회자되는 이 글은 기업이나 공인에겐 사과문의 해설서로 불리는 동시에 사과문을 잘 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사과 형식의 입장 발표는 말 그대로 발생한 위기나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최근엔 사과의 언어보다 사과의 방식이 의도와 달리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가입자 유심 정보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 약 45시간 만인 20일 오후 4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야 언론에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하면서 해킹 사고 사식을 알렸다. 유심 정보가 해킹됐음에도 “주민등록번호, 결제 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내용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식에 불만이 터졌다. 문자로는 알리지 않고 자사 ‘T월드’ 인터넷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사과문을 올렸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현재 T월드 앱을 사용한 사람 수는 223만4016명이었다. 이는 이달 1~21일 평균 이용자 수인 약 74만2028명 대비 3배 이상이었다. 해킹 사실이 처음 알려진 22일 역시 사용자 수가 105만3700명으로 전월(75만1878명) 대비 40.1% 증가했다. 무엇보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뒤에야 비로소 T월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았다. T월드 앱 신규 설치 건수도 지난 23일 6801건으로 이달 1~21일 평균치(1183건) 대비 6배 가량 증가했다. T월드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1시간에 가까운 대기 시간이 발생하기도 했다. T월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과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불친절한 사과의 사례는 또 있었다. 파이낸셜뉴스가 첫 보도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이다. 모수 서울은 사고 직후 "최근 KT를 사칭해 모수(서울)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을 한 후 식사 비용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점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는 데 그쳤다. 피해자 중엔 뉴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 사람도 있었다.  SK텔레콤 가입자나 모수 서울 피해자들은 중요한 안내를 앱이나 SNS에만 올린 이유에 불만을 토로하고 피해 사실을 뉴스에서 보게 됐다는 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결국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모수 서울에 예약하려다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중 일부도 법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사과, 두 가지만 잘 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이나 모수 서울이 '잘못된 사과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SK텔레콤의 사과 방식을 두고 "사람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안 돼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역시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앱이나 SNS에 들어가서 사과문을 찾아보는 상황을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이 갑인 듯 '사과문 올렸으니 들어와서 봐라'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업이 지켜야 할 사과의 방식 두 가지도 제시했다. '빨리'와 '더 많이'다. 이 교수는 "사과와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데 원칙이 있다"면서 "사과는 빨리, 피해보상은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세게 해야 한다. 그게 사과의 기본이며 초기 단계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빠른 사과를 해야 하는 데 이유도 있었다. 안 교수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공개적으로 사과부터 하고 24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통지했어야 했다"며 "이는 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진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에 대한 확신을 주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이 '사과'에 인색해진 데는 달라진 사회 정서를 꼽았다. 안 교수는 "대한민국은 현재 '예스' 아니면 '노' 극단으로 나뉘어진 상태다.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이에 따라 치명적 손해가 발생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진상 규명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과부터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기업들에도 반영이 된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도 "정치권이 이 사회에 끼친 폐해인 듯하다"면서 "정치는 정치일 뿐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적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신의가 깨졌을 경우 빠르게 사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빨리''더많이' 공식에 맞지 않게 SK텔레콤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닷새가 지난 지난달 23일부터 사과문과 유심 보호 서비스 안내를 담은 문자 전송을 시작했다. 문자도 뒤늦게 도착했다. 시스템 문제로 2300만명 전원에게 일시에 보낼 수 없었다는 게 SK텔레콤 설명이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며 사과했지만, 유심 물량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오픈런' 사태를 야기했다.  닷새 뒤인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 유 대표는 이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모수 서울은 "경찰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라는 전제를 들며 피해자들에 사과는 물론 보상에 대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유명세를 탄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가 수 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모수 서울이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수 서울은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했다"는 글만 올린 채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수 서울의 입장을 기다려 온 피해자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 모수 측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해자 측 "큰 거 바라지 않는데..." 피해자 변호인 측이 모수 서울 운영업체인 무미와 그 대표인 안성재 셰프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피해자 네 명의 의뢰로 작성했다. 모수 서울이 파악한 피해자는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안모씨는 9일 "(모수 서울이) 처음엔 일주일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다시 3주 기다려 달라고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연락은 없고 피해자만 애가 타는 듯 하다. 결국 법적 검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명 ‘예약금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4명은 지난 달 자신의 지역 경찰에 사기범을 고소하며 민법 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보면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1350여만원에 달한다.  사기범인 A씨는 모수 서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KT통신사 직원"이라 소개한 뒤 "인근에서 화재가 일어나 통신망이 끊어질 예정"이라며 임시 번호를 제시하고 착신 전환을 유도했다. 해당 번호는 A씨 번호였다. 이후 예약을 위해 모수 서울로 전화한 사람들은 모두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됐고 선결제 요구에 따라 계좌로 식사비를 입금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인한 피해자들은 경찰 고소와 함께 모수 서울에 피해 구제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모수 서울 측은 시간만 미룬 채 피해자와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증명에도 "의뢰인들은 모수 서울에 피해 배상 등 대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간단하다. 모수 서울로 속아 입금한 예약금 전액을 돌려 받거나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된 점을 감안해 7월 이후 원래 예약하려던 인원에 대해 ‘모수 서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사기범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환수할 경우 모수 서울 측엔 식사비를 전액 결제할 예정이라는 전제도 붙였다. 변호인은 모수 서울 측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점도 예고했다. 앞서 모수 서울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행동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답을 드린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경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모수 서울, "우리도 피해자"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유명 식당이었지만, 안성재 셰프가 흑백요리사 출연한 뒤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모수 서울은 지난달 8일 예약 창을 열자마자 하루 만에 오는 6월까지 예약이 마감됐다. 중고장터에는 웃돈을 주고 예약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번 사기 사건은 안성재라는 스타셰프와 미쉐린3스타 식당이라는 유명세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모수 서울도 피해 당사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박지훈 변호사도 "모수 서울도 이런 일을 어떻게 예견할 수 있었겠냐. 예약금 피싱을 인지한 뒤에도 반복되도록 뒀다면 고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식당도 피해자일 수 있어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전했다. 다만 모수 서울 측 직원이 사기범의 말만 듣고 전화 번호를 임시번호로 착신전환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적 책임보다 중요한 건 도의적 책임 마케팅 전문가들은 모수 서울이 법적 책임을 떠나 '내 고객'을 위한 자세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기업이건 식당이건 브랜드 이미지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위로의 방식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생활비까지 모아 식당을 예약했다가 사기 피해자가 됐다. 이씨의 피해 금액은 2인 식사비용인 84만원이다. 20대 후반의 이씨는 "최근 취업에 성공하면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모수 서울 예약을 결심했다"면서 "사기범은 철저히 시나리오를 짠 듯 하다. 2인 예약금을 입금하면 당일 현장에서 1인 식사 비용은 되돌려 준다며 입금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부푼 기대로 모수 서울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모수 서울에 전화해 피해 사실을 말했더니 '괜찮냐'고 묻기는커녕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도 듣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서비스 신화를 제시하며 모수 서울의 대처를 짚었다. 김 교수는 "자기 매장에서 팔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고객이 있다면 노드스트롬은 환불해 준다"면서 "코스트코도 소고기 1㎏ 사서 90% 먹은 뒤 10% 가지고 와서 문제 있다고 주장해도 환불해 준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식도 서비스업이다. 모수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으려다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누구의 잘못'을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도 "식당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인데 모수 서울의 대처가 아쉽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안성재 셰프의 '모수 서울'에 예약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수백만원의 식사비용을 날리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포털 등에 공개된 모수 서울 번호로 예약 전화를 걸면 착신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화 연결을 가로채 식사비용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42만원' 6명 비용 입금했는데... 모수서울에선 예약 안돼  모수 서울은 23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모수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한 후 식사비용을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한 걸 확인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수서울은 오직 캐치테이블을 통해서만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절대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캐치테이블 이외의 방식으로 예약금을 요구 받았다면, 이는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이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은 2023년 미쉐린가이드 3스타를 받았다. 지난해 초 재정비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고 지난 22일 재개장했다. 점심 영업 없이 저녁 코스 오마카세만 판매한다. 1인당 42만원이다.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 지난 21일 강모씨(38)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모수 식당에 전화했다가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모수 서울에 예약하기 위해 포털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해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통화를 하면서 이상한 건 없었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안녕하세요 모수입니다'라며 전화를 받은 상대는 예약을 받은 뒤 100% 선결제를 요청했다.  강씨는 "결제를 위해 모수로고를 박아 계좌번호와 지불할 금액을 적어 문자로 보냈다. 예금주는 '모수서울 XXX'로 돼 있었다"면서 "안성재 셰프 이름은 아니지만, 모수서울 XXX니까 식당 스태프일 거라 생각해 입금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씨가 입금한 돈은 6명의 식사비용인 252만원에 룸차지 50만원까지 총 302만원이었다. 이상함을 감지한 건 입금 후 통장에 찍힌 이름이었다. 모수 서울은 사라지고 이름 세 글자만 남았다. 강씨는 "불안한 마음에 모수 서울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대표 전화 대신 지인을 통해 다른 번호를 확보해 전화했다"면서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모수 서울은 그때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모수 서울이 해당 사실을 인스타에 올렸고 예약은 '캐치테이블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모수 "계좌입금 안받아... 모수와 관련없는 행위" 주의 공지 현재 해당 전화번호로 모수 서울에 전화하면 '캐치테이블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문제는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약이 완료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약 당일 식당을 찾았을 때 비로소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글을 올렸다. 강씨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메일들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인도 지난 수요일(19일)에 전화로 예약했는데, 10명이 식사해 거의 500만원 정도 입금했다고 한다"고 알렸다. 모수 서울은 현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를 이루고 싶다. 과거에 프랑스, 일본, 페루 등이 글로벌 미식계를 이끈 것처럼 한식 역시 향토음식, 전통주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사진)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미식'이라고 하면 좁게는 '귀한 식재료로 맛있게 만든 음식'을 말하지만 꼭 비싸거나 파인 다이닝일 필요는 없다"며 "김밥이든 떡볶이든 작은 음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문화가 미식"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고려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버지니아공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항공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음식평론가협회 부회장, 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학회 회장,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그의 경력은 '여행' '호텔' '미식' 세 꼭짓점을 연결한 선으로 요약된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한식진흥원 7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흑백요리사 열풍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외식(미식) 산업은 한 단계 성장의 계기를 맞았다. 특히 미슐랭 3스타는 '레스토랑의 요리가 매우 훌륭해 그 요리만을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안성재 셰프의 '모수'가 미슐랭 3스타를 받았고, 올해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가 3스타를 받았다. 미슐랭 3스타는 단순히 맛있는 식당 1곳의 의미가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이 항공권을 예매할 때 한국을 방문 후보국에 놓을지 말지 가르는 요소다. 이 이사장은 "한식진흥원도 한국판 미슐랭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파리(7곳), 도쿄(2곳), 런던(1곳) 등 전 세계에 16곳을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류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글로벌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다. 이 이사장은 "1980년대 스페인 음식이 세계 미식을 이끌었다면 이후 프랑스, 북유럽 국가들의 요리가 인기를 끌었다"며 "일본 및 인도, 스페인 음식의 영향을 고루 받은 페루도 세계 미식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제는 한식 차례다. 이 이사장은 "셰프들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에 뉴욕에 있는 박정현 셰프의 '아토믹스'가 전 세계 6위, 북미 1위를 차지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의 CEO가 줄을 서서 예약을 기다리고, 예약이 되면 비행기 표를 끊는다"고 전했다. 그는 한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양성과 새로운 셰프들의 창의적인 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의 전통을 살린 향토음식의 보존과 전통주를 특히 강조했다. 한식에 전통주를 페어링해 새로운 미식 트렌드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식진흥원 공간에서는 일반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이사장은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 전시 및 한식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식갤러리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등 다양한 전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주말에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 나들이로 방문해 주셔도 좋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 등 총 48건을 의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돼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들에게는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들께 감사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지난 3년에 대해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반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퍼펙트 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수출과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어촌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령에서는 대학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을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6·3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2차 TV토론회에서 후보들간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대선까지 불과 11일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라 잡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1차 토론회에서 인지도를 올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나머지 3명의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개최되는 2차 토론회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들 공식 토론주제와 관련해 북핵 문제와 남북 갈등, 젊은층과 노년층 갈등, 남녀 갈등 등도 함께 토론될 가능성이 높다. 1차 토론회에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가 실점하지 않는 수성 전략을 펼쳤다. 이를 두고 이준석 후보는 '침대 축구'를 했다고 이재명 후보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후보가 1차 토론회와 달리 공세적인 토론회에 나설지 관심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준석 후보는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문수 후보는 봉화마을을 방문하지 않는다. 김 후보는 대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뒤 토론회를 준비한다. 지지율 10% 필요한 이준석 맹공 예상‥이재명 '침대축구' 비난이준석 후보는 1차 토론회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을 못하면서 이번 2차 토론회에선 단단히 벼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확실히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견제구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비판해왔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국민연금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며 현행 연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접근을 모두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기존 접근을 "무책임하다",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세대 간 갈등 해소와 청년 세대 불신 해소를 위한 신·구 연금 분리 등 구조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안보 갈등을 두고도 토론회가 이어질지 관심사다. 모병제와 한미 방위를 두고 3명의 후보는 조금씩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모병제는 남녀 갈등의 최대 요소중에 하나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구상중이다. 10개월 의무복무(징병)와 36개월 간부복무(모병) 중 선택할 수 있는 혼합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 감소와 병력 충원 현실을 반영한 점진적 전환을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모병제에 회의적이다. 김 후보는 기존 징병제를 유지하고 대신 북유럽·이스라엘처럼 여군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모병제보다는 여군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대만·스웨덴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 복무와 징병제 보완 필요성 강조하고 있다.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지도 관심사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이전을 검토중이라는 외신보도가 이날 나오면서 이에 대해 3명 후보들의 입장도 주목된다. 성별·연령별 대립과 남북갈등 등 사회이슈 '수두룩'김문수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에 명확히 반대이다. 또한 김 후보는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식 핵 공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술핵을 한국 본토에 직접 배치하지 않고, 괌 등 미국 영토에 전술핵을 전진 배치한 뒤, 한미 간 공동 운용(핵 공유) 체계를 갖추어 필요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미국의 일방적 감축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대응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다만 남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3명의 후보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 군사동맹을 맺었다.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 군사기술을 도입해 첨단 무기 고도화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남북 관계를 하나의 민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꼬여버린 대북 정책을 두고 9·19 군사합의 복원, 전시작전권 환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 공약을 제시중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남북 긴장 완화, 단계적 비핵화 대화론을 중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강경 대북정책을 우선시 하고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화·교류 기조에 비판적이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기조를 사실상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에 대해선 소극적이며 북한의 태도 변화와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차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논란을 다시 꺼낼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에게 책임을 못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은 이미 1차 토론에서 한 차례 탈원전과 관련해 3명의 후보가 충돌한 바 있다. 1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밝혔고,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풍력·태양광에 비해 원전이 값싸고 안전하다"며 원전 확대를 주장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기요금 급증 등 국민 부담을 키운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기본사회’를 공약하며 관련 세부공약들을 밝혔다. 기본소득 성격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책 묶음부터 시작해 주택과 의료, 돌봄, 교육 등 전 분야를 망라했다. 아동수당부터 농어촌수당까지 곳곳에 기본소득..연금개혁도 재추진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며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밝혔다. 우선 본지가 단독보도한 기본소득 패키지부터 제시했다. <2025년 5월 14일字 1면 참조> 이 후보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여러 사회계층별 소득지원 제도들을 제시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와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앞서 이 후보가 현행 0~7세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급을 17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 8조3000억원 예산 추계도 마쳤다. 청년들을 위한 적금과 소득지원책은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를 내놨다.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모수개혁이 젊은세대의 반발을 샀던 만큼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노인빈곤 문제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기본소득 성격이 짙은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바람연금도 거듭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농어촌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 칭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 재원은 국가재정 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보편화해 잉여전력 판매 수입을 일으키는 햇빛·바람연금이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5년 5월 15일字 5면 참조> 수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의료·돌봄·주거·노동에 AI까지 기본사회..기본사회委 설치해 총괄 기본소득 패키지에 더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 분야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는 공공·필수·지역의료를 강화키 위한 1차 의료기관 강화와 주치의 제도 확대, 여기에 영유아부터 어르신과 장애인까지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을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하나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라고 칭했다. 그 연장선에서 공교육도 유아와 기초학력, 평생교육까지 국가책임 하에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거는 청년과 어르신도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선 주4.5일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과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또 교통과 통신 부담을 덜어주고 ‘모두의 AI(인공지능) 프로젝트’로 전 국민 무료 생성형 AI도 마련한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친 기본사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할 것”이라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사회 정책들을 민간기업,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등 협력과 국·공유시설 개방을 통해 촉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정부부처별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본 회의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공약이 발표됐다”며 “이 후보가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외톨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부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 연금개혁 후속 논의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후속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이번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개혁이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되고 기금 최대 적립 규모도 1882조원에서 3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고 설명했다. 또 "노후소득보장 역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혁이 청년세대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조개혁 등 후속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기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부도 투자 다변화와 기금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했고, 다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금운용본부는 시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기금 목표 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설정하기 위한 '2026∼2030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현황'을 보고 받고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자산 배분체계를 단순화한 기준포트폴리오를 새로 도입하고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65%로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 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절차적 미흡함도 언급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해 왔다. 한 권한대행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판례가 축적되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에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개정안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대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시장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주주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업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 권한 대행은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15년 이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구조 개혁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부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SNS에 “자본시장이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건가”라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가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화그룹의 유상증자와 총수 일가의 지분 증여 사례를 언급하며 “자본 시장을 현금 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