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42: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22일 국회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 여민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더 여민은 앞서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달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속 토론회를 통해 관련 쟁점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 모 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더 여민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8 16:55:54#. 직장인 이모씨(35)는 최근 '이북 리더기(전자책 단말기)'를 다시 꺼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독서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우리나라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 서점가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고, 오랜만에 책을 구매하거나 독서를 다시 시작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노벨상 수상이 책을 읽는 행위를 멋진 것으로 여기는 '텍스트힙' 트렌드와 맞물렸다는 평가도 있다. '독서 붐 장기화'를 기대하는 목소리 역시 들린다. 15일 서점가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한강 도서 판매량은 종이·전자책 합쳐 총 100만부를 돌파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종이책은 예스24 40만9000부, 교보문고는 33만3000부, 알라딘 23만부로 총 97만2000부를 기록했다. 전자책은 3사 합계가 7만부를 넘었다. 그간 침체돼 있던 서점가도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지난 14일 방문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는 책을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서점 곳곳에 마련된 한강 작가 도서 매대에선 책이 빠른 속도로 팔려나갔다. 초등학생부터 머리가 희끗한 노인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한강 책을 손에 들고 있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 관계자는 "요즘 한강 작가 책은 수백, 수천부가 입고되는 대로 다 나가고 있다"며 "사람들이 서점에 정말 많이 온다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귀띔했다. '한강 신드롬'을 타고 독서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기 시작했다. 한강 도서를 계기로 다른 책도 읽게 됐다는 시민부터, 한강 작가 책을 구매하진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구매했다는 시민, 새롭게 독서모임에 가입했다는 이들도 다수 등장했다. 대학생 김모씨(25)는 "노벨상 소식을 듣고 한강 작가 책을 구매해 읽었다"며 "이참에 제대로 독서를 시작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모씨(34)도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서점을 방문해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샀다"고 했다. 직장인 박모씨(32)는 새롭게 독서 소모임에 가입했다. 그는 "독서 자체에 관심이 많긴 했지만 퇴근하고 나면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잦았다"며 "노벨 문학상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하나의 원동력이 돼 독서습관을 굳히기 위해 소모임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서모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독서모임 커뮤니티 서비스인 '트레바리'는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 작품을 같이 읽는 독서클럽을 개설했는데 빠른 속도로 마감됐다. 독서문화가 침체된 현시대에 이처럼 독서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단기간에 쏟아지는 것은 흔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은 43.0%에 불과했다. 사상 최저 기록이다. 한강 작가 신드롬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을 읽는 행위를 멋진 것으로 여기는 텍스트힙 트렌드가 맞물려 앞으로도 독서 붐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피로가 쌓인 상황에서 젊은 세대 중심으로 텍스트힙 열풍이 불고 있었다. 여기에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 그 분위기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폈다"며 "우리 문학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되면서 한국 문학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5 18:33: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내달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오는 16일과 22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룬다. 관련 법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에 열리는 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적·현실적·철학적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22일에 열리는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이 주제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의원모임으로, 약 40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각각 오는 1월 15일, 25일에 진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5 16:26:54김형관 HD현대미포 대표는 매일 오전 6시20분, '임원 조찬 겸 공부 모임'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부서장들은 주 2회 정도 참여한다. 이른 아침 조찬 모임은, HD현대 조선계열사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일과이기도 하다. 새벽부터 농사 준비를 하듯, 대표를 위시해 임원·부서장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야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창업주인 '정주영 정신'의 원형이 가장 잘 살아있는 곳이, HD현대라는 게 미포 관계자의 전언이다. 평소 "공부하라"를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는 김 대표가 이를 '공부모임'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한다. ICT,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제조 혁신 전반을 주제로 임원들의 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기술부서 직책자간 기술 토론 경연을 실시한다. 단순한 선박 제조기업을 넘어, '해양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평소 지론이다. 조은효 기자△1968년생(56세)△서울대 조선공학과 졸업 △현대중공업 입사(1993년) △현대중공업 기본설계 담당 상무(2015년)△현대중공업 기술본부장 전무(2017년)△현대중공업 생산본부장 부사장(2019년)△HD현대삼호 대표이사 부사장(2020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사장(현)
2024-10-09 18:19:17[파이낸셜뉴스] 웅진씽크빅은 전국 현직교사 에듀테크 검증 모임 ‘에듀테크스쿨’과의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에듀테크스쿨은 2023년 결성된 전국 단위의 초·중·고·특수교사 단체로, 공교육에 적합한 교육 기술 도입을 위해 에듀테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와 에듀테크스쿨은 교육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교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측은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리고,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새로운 에듀테크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제 프로그램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원자희 웅진씽크빅 AI 디지털교과서개발실장은 “공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에듀테크 솔루션은 학습효과는 물론 안정성과 신뢰성 모두 뛰어나야 한다”며 “에듀테크스쿨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상 에듀테크스쿨 연구회 대표 교사도 “증거 기반의 에듀테크 생태계에서 현장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에듀테크가 무엇인지 웅진씽크빅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08 09:32:53[파이낸셜뉴스] '영남권 최고 숨은 힐링명소'로 꼽히는 밀양 얼음골 '에버미라클(Ever Miracle) 호텔'이 한해를 결산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관·기업체 간부 워크숍'과 '대학교·의료기관 전문학회', '골프동호회 단체모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 청정지역 경남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에 위치한 '에버미라클호텔'은 편백 히노끼탕이 있는 객실과 세미나실, 편백황토찜질방, 연회장, 야외 바베큐장, 노래방, 옥상 노천탕, 무료 노래방까지 갖춰 특급호텔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호텔 1층에는 로비와 프론트, 태국 황실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세계 유명 맥주·와인 종류를 두루 구비한 와인바로 꾸며져 있다.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호텔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이 스승인 유의태를 해부했다는 '동의굴' 400m 아랫쪽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숲속에 있는 유럽풍의 이 아름다운 호텔은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 억새평원, 얼음골 사과, 청정 밀양댐 등도 지척에 두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시원하고 가을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단풍이 장관을 이루는가 하면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새로운 느낌을 안겨주는 '숨은 힐링 명소'로 꼽힌다. 영남권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며 만족스러운 휴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현대자동차와 BNK부산은행, (주)울프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하계휴양소로 지정해 가족들과 이용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호텔은 스위트(금탕), 스위트(히노끼), 프리미엄 더블, 디럭스 키즈, 슈페리어트윈, 디럭스 트윈, 온돌 디럭스 트윈, 온돌 트윈 디럭스 더블, 스탠다드 더블 등 9개 타입 총 35개 객실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의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 객실에서부터 마운틴뷰와 히노끼탕·금빛탕을 갖춘 특별한 객실, 온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스위트룸까지 다양하다. 객실마다 테라스를 두어 '청정 얼음골'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에버미라클호텔 측은 연말을 앞두고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주요 기관·기업체, 전문협회·학회 등 단체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 편의 제공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단체고객 규모에 따라 객실료를 차등 할인해주고, 청정 얼음골 사과(2개입)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다. 단체 이용객들에게는 세미나실, 노천탕, 찜질방, 노래방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메뉴 선택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저녁 메뉴로는 △양념오리불고기+어묵 전골+김치전 △능이버섯(오리 또는 닭) 전복 백숙+두루치기+김치전 △소고기 버섯전골+훈연바베규+김치전 등 3가지를 준비해 놓고 있다. 아침 메뉴는 우거지탕, 다슬기탕, 추어탕, 곰탕 등 4가지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산물 얼음골 사과로 정성껏 만든 디저트를 특별 서비스로 내놓고 있다. 김숙정 에버미라클호텔 대표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계곡물로 둘러싸인 '청정지역 밀양얼음골'에 자리잡아 고객들마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힐링과 여유로움, 몇년은 젊어진 느낌을 받는 '숲속의 아늑한 호텔'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여름철에 찾으면 시원하기로 유명한 얼음골에서 계곡의 물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을철에는 사방에서 쏟아질듯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고 간 이용객들마다 평생 본 풍경보다 많이 보고 간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랑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침구로 손님을 모시면서 하룻밤이라도 묵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주변에 알리지 말고 자신만이 아는 곳으로 또 찾고 싶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 큰 보람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쉼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숨은 힐링명소'라는 평가를 이어가기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 단체 숙박객들의 방문으로 밀양 얼음골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부산과 울산에서 에버미라클 호텔로 가는 빠른 길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언양 인터체인지(IC)에서 빠져 나와 잘 닦여진 울산~밀양 간 국도를 타고 얼음골 진출입로에 내리면 5분 정도 소요된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07 16:41:05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이 8조원을 넘었다. 2018년 12월 출시 이후 각종 모임 총무의 금융 편의를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 속에 모임통장은 해마다 1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서비스를 시작한 토스뱅크의 모임통장도 잔액이 5690억원에 이른다.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등의 '모임통장'류 상품의 잔액을 더하면 전체 잔액은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은 모두 8조66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조3000억원 수준이던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잔액은 올해 6월 7조7000억원으로 반 년 새 1조4000억원 늘었고, 3개월이 지난 9월 말에는 4000억원이 불어 8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 사용자도 급증했다. 지난 2018년 말 80만명이던 사용자 수는 2020년 530만명을 넘었고, 출시 5년을 맞은 올해 1000만명을 돌파, 현재는 1097만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는 물론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회비통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플, 부부 통장의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모임통장의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도 2023년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공동 모임장' 기능을 만들어 관리의 수월성을 끌어올렸다. 모임원 누구나 출금은 물론 카드 발급과 결제가 가능토록 한 것이다. 토스뱅크의 모임통장도 커플·부부 등 경제공동체의 생활비 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49%가 2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통장에 연결되는 각자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이름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가능해 연말정산이 중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인기"라고 전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12월 자동납부, 자동이체 기능을 추가하고, 올해 4월에는 모임비 사용처를 식비·카페·마트 등 22개 카테고리로 나눠 세밀한 지출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세전 금리는 연 0.1%지만 모임금고로 돈을 옮기면 연 2%의 이자가 붙는다. 모임금고에는 매일 이자가 지급된다. 인터넷은행들이 이처럼 모임통장에 집중하는 배경은 대표적인 저원가성 예금이어서다. 또 커뮤니티와 금융 서비스의 결합으로 사용자 편의를 증대시킨 대표적인 혁신 상품이기도 하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지위가 확고한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 대비 앞서나갈 수 있는 지점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모임통장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개발비용 대비 낮은 선호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03 18:05:08[파이낸셜뉴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 가장 늦은 지난해 8월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 케이뱅크가 27일 다시 한번 서비스 개편 소식을 알렸다. 케이뱅크는 이날 홈페이지에 '모임비플러스 판매 종료 안내' 글을 게시했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임비 플러스' 상품이 오는 10월 31일부터 판매 중단된다"면서 "기존 가입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8월 28일 기존 금융생활의 패턴을 바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아래 '생활통장'과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인기를 끈 '모임통장'에 케이뱅크만의 서비스를 더해 선보였다.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되던 상품으로 가장 큰 특징은 모임비 플러스다. 모임통장 속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파격적인 금리를 제공하며 모임 혜택을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모임비 플러스에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이 적용됐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목표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임비 플러스 기능은 오는 10월 31일 중단되지만 다른 기능을 더해 모임통장을 더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은 1인당 3000만원까지 2% 금리를 지원하는 'KB모임금고' 상품을 출시했다. KB모임금고는 ‘KB모임통장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이 모임의 여유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고금리는 우대이율을 포함해 연 2.0%로 ‘KB모임통장서비스’를 참여하는 다른 모임원이 있으면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KB모임금고는 등록된 계좌에 하나의 KB모임금고를 만들 수 있다. 1인당 3개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금고 하나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관이 가능해 최대 3000만원까지 연 2.0%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모임금고 출시를 통해 모임의 여유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27 18:21:5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6일 보험사·은행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분쟁사례와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민원인의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과소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처리돼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가는 상황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의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모임주 B씨가 이자 연체로 기한 전 채무변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민원인 명의 ‘모임통장’까지 대출과 상계처리했다고 하더라도, ‘모임통장’은 모임주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한 사실이 확인될 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가용 등록 차량을 이용한 유상 배송업무를 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고 영업용 등 운전 목적에 맞는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해당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감안할 때 민원인은 보수를 받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배송업무 수행 중이었으므로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해당 약관에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몇 년 간 보험금 청구가 없었어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 또한 유의해야 한다. 부담보는 특정 부위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위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보험계약 청약 후 5년 간 부담보 설정 부위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약관에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5년 간 △추가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를 부담보 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없었더라도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이력이 있다면 부담보가 해제되지 않으므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보험자 사망 시 장기요양진단비(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판정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장기요양등급판정 심사 진행과정에서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소멸된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농업작업 중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시 발생한 사고를 ’농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쟁 여지가 있으나, 해당 약관에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에서 제외된다. 관련 판례에서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대상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25 17: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