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지난 27일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도 전했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심위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방심위 측은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30 11:12:2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상자산산업육성 관련 2단계 입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는 물론 시장집중, 과다 경쟁, 경영난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 시행 경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는 등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인 국내 크립토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역시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국내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ETF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4:56:3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09:22: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의 불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이 SNS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25개 모든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 자료를 발송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딥페이크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보고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117 상담 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범죄 실천 주간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참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북부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과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 상황을 즉시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니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날 오후 늦게 각 가정에 보냈다. 또 이날 직접 제작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7 16:29:35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 "MZ조폭 세 과시, 국민 우려 커져"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호텔, 주점, 장례식장,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인사를 하며 세력 과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은 물론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과 더불어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불법 범죄수익과 이른바 '돈줄'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에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조폭 특징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판치는 MZ조직 범죄주로 20~30대가 우두머리이거나 주요 구성원인 MZ조폭들은 불법 투자리딩방, 코인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세를 불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씨의 경우에도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 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월 부산에선 두 건의 폭력조직범죄가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해운대 도심에선 경쟁 조폭들끼리 난투극을 벌였고, 서면에서도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에선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렸다. △수원은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끼리 난투극 △평택은 '전국구파'와 '중앙훼밀리파' 조폭들 사이의 폭력사태 △인천은 '꼴망파' 사건 △광주는 '국제PJ파' 사건 △목포는 '수노아파' 사건이 사회를 어지럽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6 18:31:44[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MZ조폭 세 과시, 국민 우려 커져"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호텔, 주점, 장례식장,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인사를 하며 세력 과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은 물론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과 더불어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불법 범죄수익과 이른바 ‘돈줄’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에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조폭 특징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판치는 MZ조직 범죄 주로 20~30대가 우두머리이거나 주요 구성원인 MZ조폭들은 불법 투자리딩방, 코인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세를 불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씨의 경우에도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 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월 부산에선 두 건의 폭력조직범죄가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해운대 도심에선 경쟁 조폭들끼리 난투극을 벌였고, 서면에서도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에선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렸다. △수원은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끼리 난투극 △평택은 ‘전국구파’와 ‘중앙훼밀리파’ 조폭들 사이의 폭력사태 △인천은 ‘꼴망파’ 사건 △광주는 ‘국제PJ파’ 사건 △목포는 ‘수노아파’ 사건이 사회를 어지럽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06 13:06:42[파이낸셜뉴스] 대만발 미국행 여객기 안에서 몸싸움을 벌인 두 남성이 여성 승무원에 의해 제압당했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각) 대만 타이베이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에바항공 BR08 여객기에서 승객이 두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발생했다. 에바항공 측이 CNN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여객기가 출발하고 3시간 후 한 승객이 기침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옆자리 승객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옮기려던 좌석은 하필 다른 승객의 좌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기침을 한 승객과 자리를 옮기려던 승객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말싸움은 주먹을 쓰는 난투극으로 번졌다. 소동은 세 명의 여성 승무원이 이들을 제압하면서 일단락됐다. 두 승객은 분리 조처돼 남은 비행을 마쳤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현지 경찰에게 인계됐다. 에바항공은 난투극을 벌인 두 승객은 외국인이었으며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바항공은 "회사는 기내 소란 등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무원들의 신속한 조치와 일부 승객의 도움으로 여객기는 제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며 "차후 3명의 승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이며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5-22 08:01:03정부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참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만약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를 활용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를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8 18:10:1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다. 정부는 우선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검찰 단속 통계에 따르면 선거를 보름 남긴 시점인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895명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론 참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만약 당일 투표가 어려울 경우 사전투표를 활용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고, 사전투표용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계 장비에 의존하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를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8 10:29:0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시작 이틀 전인 26일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단속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질서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특히 비판한 선거범죄는 가짜뉴스다. 지난 20일 성료된 한국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과 함께 전 세계 선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를 근절키 위한 협력을 외쳤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토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키로 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신뢰할 투표 환경을 빈틈없이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3-26 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