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상자산산업육성 관련 2단계 입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는 물론 시장집중, 과다 경쟁, 경영난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 시행 경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는 등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인 국내 크립토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역시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국내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ETF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관련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와 함께 시장집중, 과다한 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및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의 불안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이 SNS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25개 모든 지역 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 자료를 발송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철저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며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사 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무엇보다 딥페이크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보고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117 상담 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최고의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양성평등 및 디지털 성범죄 실천 주간을 운영해 교육공동체 참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남부경찰청 및 북부경찰청,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과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 상황을 즉시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잇따르니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날 오후 늦게 각 가정에 보냈다. 또 이날 직접 제작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MZ 조폭'으로 불리는 20~30대 젊은 범죄 조직의 세 확산을 경계하면서 이들의 신종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MZ조폭 세 과시, 국민 우려 커져"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구형하고 자금을 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호텔, 주점, 장례식장, 헬스장, 사우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인사를 하며 세력 과시하면서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검은 ‘검경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유형은 물론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과 더불어 배후에서 지시, 공모, 가담한 세력까지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으로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세웠다. 불법 범죄수익과 이른바 ‘돈줄’은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는 한편 피해자에겐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확대한다. 대검은 “최근 조폭 특징은 ‘MZ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하면서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판치는 MZ조직 범죄 주로 20~30대가 우두머리이거나 주요 구성원인 MZ조폭들은 불법 투자리딩방, 코인 유사수신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세를 불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숨지게 한 신모씨의 경우에도 도박사이트 국내 총판 역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5월 부산에선 두 건의 폭력조직범죄가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해운대 도심에선 경쟁 조폭들끼리 난투극을 벌였고, 서면에서도 20대 조폭 2명이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에선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렸다. △수원은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끼리 난투극 △평택은 ‘전국구파’와 ‘중앙훼밀리파’ 조폭들 사이의 폭력사태 △인천은 ‘꼴망파’ 사건 △광주는 ‘국제PJ파’ 사건 △목포는 ‘수노아파’ 사건이 사회를 어지럽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을 시위 참여자들이 꽉 채웠다.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8500명이 참석했다.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증원보다는 필수 의료 수가를 먼저 높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하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가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는 등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며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 반응한 의료계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런 소통에 대한 비판은 참석자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 김모씨(47)는 "정부에서 대화를 나서겠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의사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며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문의들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기 위해 개원을 포기하고 대학·종합병원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데 같은 의사로서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숫자에 집중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충남 논산에서 개원의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54)는 "현재 지방 병원에선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자체를 뽑으려 하지 않는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은 의대정원을 조정하거나 개원의허가제를 통해 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필수인력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수가를 올리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의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 타업종 가세 의혹도...정부 "불법 행위 무관용"참석자들은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해 "범법자 취급하는 것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집회와 관련해 '강요'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경찰은 준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은 단호히 조치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릴 것"이라며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3일 대규모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신속한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상에선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 대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글이 퍼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내가 영업하는 내과 원장이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맨(영업사원)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한다'는 내용과 함께 파업 참여 설문조사가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총궐기에 영업사원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도 형법상 강요죄 및 의료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고발이 진행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성 글이 올라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확인중"이라면서 "관련 신고나 고발이 들어거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전날 각 제약사들에 긴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영업사원들의 집회 참석 제지를 요청했다. 협회는 의사들 집회에 영업사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 각 업체 사원들이 해당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했다가 고소당한 이들 중 일부가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앤티는 16일 "지난 2020년 다수의 악성 게시물 게재자들을 소속 배우 박서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서울 성동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다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최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돼 피고소인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일부는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썸이앤티는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성희롱, 허위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속돼 왔다"며 "수년 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며 형사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배우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 행위를 이어가는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9조에 따르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에는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세경 측이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1일 소속사 EDAM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0월 27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외 43명을 배우에 대한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23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성명불상자 외 1명을 대상으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진술 조사까지 마쳤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신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최초 고소장 접수 후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워 수사가 교착 상태에 놓인 경우, 추후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돼 확인 절차를 걸친 후 수사가 재개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배우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피고소인들 신상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또 "피고소인 신상이 추가로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선처 없는 수사를 촉구하겠다"며 "3차 추가 고소 진행을 위해 법률대리인과 고소 대상 선별 등 법률 검토 역시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성 게시글 작성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설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피고소인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아파트 부실시공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익산시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과정에 따른 시공사 점검 결과 문제 발생 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사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철근누락 단지 5곳에 ‘익산평화 공공주택’이 포함된 것에 따른 입장이다. LH는 구조 검토결과 보강조치를 완료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익산시에 알렸다. LH 관계자는 “평화지구는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완료 돼 안전에 우려 없어 공개 제외됐다”라며 “시공상 문제가 아닌 설계당시 전단보강근 누락 3개소, 오류 1개소로 한국콘크리트학회 자문 결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상부 구조체 보강시공을 통해 즉각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익산시는 해당 입주세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가 완료된 전단보강 기둥 4개소에 대한 구조안전점검 최종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LH에 요구했다. 이어 LH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에 맞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안점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