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합의 탈퇴 이후 약 7년 만에 이란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 대화 도중에 이란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들이 찔러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란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핵무기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라며 "만약 우리가 뭔가 거칠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에 다른 5개국과 함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했던 미국은 지난 12일에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약 2시간 동안 비핵화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은 앞서 조 바이든 정부와 마찬가지로 직접 협상이 아닌 오만 외무장관이 중재하는 간접 협상이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의 대표단과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의 대표단은 각각 다른 공간에 머무르며 오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은 핵합의 체결 이후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핵합의가 이란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며 1기 정부 집권기였던 2018년에 핵합의를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복원했다. 미국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란과 핵합의 협상을 위해 유럽연합(EU)의 중재로 간접 협상을 벌였으나 2022년 이란 민주화 운동, 2023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으로 사실상 대화를 멈췄다. 지난해 7월 당선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온건 개혁파 성향으로 미국과 핵합의 복원을 비롯해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아락치는 12일 회담에 대해 "협상 틀을 마련하는 데 매우 근접했다"며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14일 발언에서 “우리는 12일에 이란과 대화했고 19일에 다시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란 측에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면서 “긴 시간이 있으니 나는 이란이 우리 박자에 맞출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란의 아락치는 19일 예정된 두 번째 회담이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오만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13일 관계자들을 인용해 19일 회담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협상 장소를 로마로 옮기고, 간접 협상 대신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비상장 우량주, 신무기인 제가 나가야 한다." 6·3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14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자유 우파의 성지 경북도, 자유 우파의 종갓집 경북의 종손인 도지사가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선에 출마해 유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다"면서 "이번 대선을 '체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사태, 이회창 패배를 불러온 미선이·효선이 사건, 이번에는 내란 몰이, 내란죄로 연성 사상전에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2.0' 시대를 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밝힌 그는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양원제 국회, 지방정부 재정 권한 강화 등으로 개헌을 진행해 '새로운 박정희'로 가야 한다"라고 체제 전환을 언급하며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내 경쟁자에 대해 평가를 자제했다. 하지만 한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입에 담기도 싫은 존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그는 "국민의힘 경선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들어오는 것은 좋지만, 추대론은 반대한다"면서 "당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누굴 추대하는 것은 우리 당 힘을 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선 출마 이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지난 13일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직접 장보기를 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는 일은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손수레에 실린 생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민생의 숨통이 트인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침체한 내수경제와 골목상권 회복, 청년 창업의 기회 확대, 지역문화 재생까지 포괄하는 서민경제 회복의 핵심 플랫폼임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간담회에서 "이제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청년이 도전하고 가족이 머물며 공동체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면서"청년 창업 부스, 공동 배달센터, 소규모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전통시장 형 청년몰·복합문화상가' 모델을 전국 곳곳에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항소 기각 직후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재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씨는 작정한 듯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설명을 해줘야죠?"라며 따지고 들었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른 재판을 진행하려고 다음 사건번호를 호명하자 홍씨는 욕설하기 시작했다. 홍씨는 퇴정하는 와중에도 욕설과 막말을 이어갔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임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홍씨는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LIG넥스원은 지난 2일 서울사무소에서 미국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과 '미래전 무기체계 개발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유도무기 △무인잠수정을 포함한 유무인 복합체계(MUM-T) △인공지능(AI) 기반 작전 운영체계 등에서 공동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협력한다. 특히 LIG넥스원의 유도무기와 무인 플랫폼에 안두릴의 자율작전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기술 협력이 추진된다. 또, 안두릴의 무인체계에 LIG넥스원의 고성능 센서와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협력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초지능·초연결·초융합에 기반한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할 첨단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LIG넥스원은 그동안 축적한 △유도무기 △감시정찰 △해상 무인 플랫폼(해검 시리즈) 등 분야의 기술력과 안두릴의 인공지능 기반 전투 솔루션을 융합해, 국방 디지털 전환과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할 첨단 무기체계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6)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준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발적 살해'라는 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에 나아가기로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요청대로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인 '사형'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범행 당일 결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교제에 반대하는 교제 상대방의 딸을 살해하고,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과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 상대방도 살해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6)의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동해 송정동 소재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결코 살인을 계획한 적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다른 이에게 알리고, 흉기를 미리 챙겨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도주를 위해 모자를 착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66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4월1일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경찰은 기간 내 자진신고 하면 처벌과 행정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 판매, 소지하다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불법무기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무기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당국이 해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임에도, 내달 15일 발효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30여년 전에도 DOE 민감국가 명단에는 한국이 포함돼있었다. 1981년에 지정됐고 13년 후인 1994년 7월에야 제외됐다. 당시 민감국가 해제 협의가 담긴 외교문서가 28일 공개됐다. 1994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준비 과정이 담긴 문서를 보면, DOE가 1981년 1월 5일 민감국가 제도를 시작하면서 한국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국가 관련 DOE 내부규정도 포함돼있는데, 민감기술·민감시설·보안시설 등으로 구분해 민감국가 지정국 관계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과 원자력 관련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 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민감시설과 보안시설은 핵물질 등 비밀물질 관련 시설들이다. 현재 민감국가 지정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DOE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다만 민감국가 규정을 미루어보면 한국이 대상이 된 이유는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동향 때문으로 추측이 가능했다. 외교부 내부 검토 자료에도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1970년대 한국의 핵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런 인식에 따라 당시 우리 정부는 미 측에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내세워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을 취했다. 1993년 12월 첫 한미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선 “한국을 북한과 같이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의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는 설득 논리를 마련키도 했다. 30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자체 핵무장론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 정부도 나서 ‘보안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 측에 따르면 한국은 가장 낮은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3등급에 해당된다. 비확산과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DOE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30년이 넘어 비밀 해제된 외교문서 총 2506권 38만여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