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9:36:24[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은 20일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담기관인 '국방반도체사업단의 개소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방반도체는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말한다. 현대 군사 장비 대부분에 여러개의 반도체가 탑재되며 반도체 역량이 국방력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실현의 핵심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 정도가 해외에서 설계·생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국방반도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방반도체사업단은 무기체계의 핵심인 국방반도체의 국내 생산 능력 확보와 국방반도체 가치사슬 조성·첨단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반도체사업단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의 무기체계·반도체 전문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술기획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이 국내 방위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방반도체사업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기획·개발관리는 물론 공급망 조사, 신뢰성인증,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까지 국방반도체 전순기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첨단 AI 강군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 확보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국방반도체가 방산 4대강국 도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국방반도체사업단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방반도체 사업 추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20 12:41:51[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군이 18일(현지시간) 미사일 등을 보관하던 러시아의 군용 창고를 무인기(드론)로 파괴했다. 우크라 드론 공격으로 무기창고 파괴 이날 AFP·AP 통신 등이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 우크라이나 국경과는 약 500㎞ 거리인 트베르주(州) 토로페츠 마을 인근의 무기 창고에서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폭발과 함께 큰불이 났다. 창고에는 미사일과 탄약이 대거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300, S-400, 이스칸데르, 토치카-U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다가 드론 공격에 폭발하면서 모두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 전했다. 보안당국 측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인 KN-23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창고 안에 들어있었다고 AP에 말했다. 드론 공습은 거대한 화염을 일으키며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공습 당시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약 14㎢에 걸친 지역에서 강렬한 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했으며 소규모 지진으로 추정되는 진동까지 감지했다고 외신 등은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폭발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200∼240t 규모의 고성능 폭발물이 폭발한 수준"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러, 공습 사실 인정...사망자는 없어 러시아 측도 공습 사실은 인정했다. 이고르 루데냐 트베르 주지사는 토로페츠 지역에 드론이 떨어졌지만 가벼운 부상자만 나왔고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화재가 번질 당시 창고 인근의 일부 주민은 대피했고 소방 요원 등 150여명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고 트베르주 측은 설명했다. 이날 러시아 보건부는 폭발 사고 후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무기창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보안·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한 작전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부터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 진입해 기습 공격을 벌여왔다.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 곳곳을 겨냥해 드론으로 공습하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9 08:26:07[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범행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앞선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조선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1:19:15[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9년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살인·감금·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3월 살인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백씨는 가석방 3년여 만에 살인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22년 10월 지인 소개로 A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백씨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이후 2023년 5월 백씨와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됐는데, 화를 참지 못한 백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고 A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협감을 느낀 A씨는 백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백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A·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A씨를 끌고 나와 호텔에서 약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범행으로 인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1 08:30:47[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백씨는 흉기를 들고 내연녀의 집을 찾았고, 내연녀가 문을 열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백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7:56: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주도로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는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문서가 채택했다. AI를 이용한 자율무기체계에 온전히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0일 REAIM에서 채택한 문서는 “군사 분야 AI 적용이 국제 평화·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며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배치·이용돼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국제연합(UN) 헌장,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등 법적 체제와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촉구를 담았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이를 위한 국제법 합치라는 큰 틀 외에 구체적으로 짚는 부분은 인간의 통제와 개입 유지이다. 문서는 “AI의 적용은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 인간은 군사 분야 AI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어떤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할 수 없다”며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판단·통제와 연관된 적절한 조치를 포함해 군사 분야 AI 개발·배치·이용에 인간의 적절한 개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살상무기(WMD)인 핵무기에 대해선 사용하는 ‘모든 행동’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방지할 보안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문서는 “AI 기술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핵무기 사용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과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각했다. 이어 “군사 분야 AI 역량을 무책임한 행위자들이 획득·오용하는 걸 방지키 위한 강력한 통제·보안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국가 및 여타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교환, 삭제, 보호를 위한 투명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하는 적절한 데이터 거버넌스 메커니즘 관련 추가적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당 문서는 첫 REAIM 때 채택된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없고 선언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번 REAIM 참석 96개국 중 과반 이상인 61개국이 지지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지에 나선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를 위시해 미국과일본도 포함돼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7:04:29【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이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무기 공급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다시 밝혔다. 레이먼드 그린 미국 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는 "완벽하고 원칙적이며 초당적이며, 대만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대표는 반복적으로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언급하면서 "대만 방위에 필요한 물자의 계속적인 제공과 방위 능력의 향상은 지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 공식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과 대만 고위 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는 ‘대만 관계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는 대만과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AIT는 미국의 사실상의 대만주재 대사관 역할을 하며 대표(사무처장)는 대사격이다. 그린 대표는 라이칭더 총통 정부가 출범한 뒤인 올해 7월에 샌드라 우드커크 전 대표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주일 미국대사관의 임시대리대사도 지낸 일본과 동아시아 사정에 정통한 아시아전문가로서 앞서 AIT 타이베이 사무소 부소장(사무차장)도 지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05 09:44:24[파이낸셜뉴스] 영국이 특정 무기의 이스라엘 반출을 금지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영국을 비난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350여 이스라엘 수출 허가 무기 제품 가운데 군용기 부품을 비롯한 30개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무기들이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F-16 전투기 부품과 드론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잠수함 장비와 교육훈련용 장비 등은 계속해서 수출된다. 일부 무기 수출 금지가 이스라엘의 방위력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무기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제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전망이다. 스톡홀롬 국제 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대부분은 미국에 집중돼 있다. 69%가 미국에서 수입된다. 독일이 이스라엘 무기 수입의 30%를 차지한다. 영국의 수출은 1%에도 못 미친다. 그렇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전쟁에 대해 이전 보수당 정부와 다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잔혹행위를 서방 동맹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영국의 외교적 지원은 이스라엘에는 물류, 군비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서방 각국이 영국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런던 퀸메리대의 인권법 교수 니브 고든은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는 나라가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에게 무기를 안 팔 거야"라고 말하면 이는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평판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든 교수는 영국이 튼 물꼬가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국의 결정을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난했고 영국 최고 랍비인 에프라임 미르비스는 소셜미디어에 이번 결정은 "우리 공동의 적들을 고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외교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일부 무기 수출 금지 발표 시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마스가 인질 6명을 살해한지 불과 수일 뒤 영국이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지 그룹들도 불만을 나타냈다. 영국의 무기 수출 금지가 불충분하다면서 이는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정말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타협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렇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영국의 이번 조처가 상당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영국이 이스라엘 무기 수출 일부를 금지한 것 역시 다른 나라들의 무기 수출 중단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서비스연구소(RUSI)의 부 연구위원 바라 시반은 "비록 영국이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원은 아니지만 이번 무기 일부 수출 금지는 현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 동맹들의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04 04:50:28[파이낸셜뉴스]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일부 무기 수출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번 결정을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추가 압박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AFT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검토한 후 "국제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위반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명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군용 항공기 부품을 포함한 30개 부품에 대한 수출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내준 대이스라엘 수출 허가는 총 350건이다. 이번 영국의 결정은 가자전쟁 휴전과 관련 서방 동맹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FT는 분석했다. 영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량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미미하지만, 영국이 가자전쟁 시작 이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첫 주요 서방 동맹국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자전쟁 발발 이후 민간이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영국 내에서는 무기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으며, 지난 7월 초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 다만 래미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영국의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은 계속해서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은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03 1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