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무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전남도는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를 17차례에 걸쳐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해서 국고 건의 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 추경에 국비 255억원(전국)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국도비를 사전 편성했으며, 농식품부에서 무기질비료 예산 통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총사업비는 183억원(국비 확보 기준 예상액) 수준으로 농가 영농비 및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생산비는 오르고 무기질비료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농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해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분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국고 건의 등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비 288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국비의 18.8%인 54억원을 배정받았다.  전남도는 국비 확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도비를 자체 편성했으나,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전남도의 총 사업비는 181억원(자담 20% 포함)이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무기질비료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농가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짓도록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와 추석 성수기 물가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작황 부진 생산량 감소로 하반기 수급 불안 우려가 높은 배추·무 등 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농산물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인 1801억원을 보조한다. 사료는 농가당 1억원 규모(금리 1%) 특별사료구매자금 총 1조5000억원을 제공하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147억원도 지원한다. 청년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사업을 육성하고, 개식용 문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농식품 물가·식량주권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5대 핵심과제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품목 공급을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 부족시 수입도 추진한다. 여름 배추(고랭지, 6월 중순∼10월 중순 출하) 재배의향 면적 평년비 3.1% 감소, 봄 배추(5월 중순∼7월 하순 출하)는 재배면적 감소(평년비 1.4%↓) 및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 감소 전망(평년비 11.1%↓)이다. 농가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인 1801억원을 보조한다. 사료는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총 1조5000억원, 금리 1%) 및 상환기간을 연장(2년 거치 일시 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한다.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 147억원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에 나선다.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한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도 추진한다. 일본은 수입산 식량용 밀 수요량의 2.3개월분(2021년 기준 93만t) 비축, 중국은 3개월(주산지)∼6개월분(주소비지)을 비축하고 있다.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9월 발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장기 임대(최대 30년)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지원한다.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근거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2027년까지 253개소(총 400개소)를 지원한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는 2021년 68개에서 2027년 113개 확대한다. 동물학대·유기 등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 도입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2023년 1월 5일 시행), 진료항목 표준화(2024년 1월 5일 시행),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중장기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라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게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예산 10조470억원보다 8920억원이 증액된 10조939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재원은 정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6109억원, 보통교부세 1287억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1297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뒀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반도체, 해상풍력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재원을 투입, 전남 미래 100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주요 분야별 편성내용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810억원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 2170억원 △인구감소 대응 및 행복전남 실현 990억원 △전남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 440억원 △재해복구 및 지방도 정비 등 기반시설 확충 4510억원 등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첨단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초과학 연구 및 첨단산업의 총아로 평가받는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유치 연구용역 6억원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항만운송 인프라 확충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좋은 일자리'의 기반이 될 △도내 기업유치를 위한 시설·입지보조금 60억원 △조선업 수주 회복에 대응한 인력 수급문제 완화를 위한 이주 정착금 지원 등 6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선 △청년의 농장 경영 기회 제공과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원을 편성했다. 또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으로 힘든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분 지원사업을 10월까지 연장하고(107억원)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비료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비 395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에 처한 도내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50억원을 특별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 301억원을 증액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전남 실현'을 위해선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보육·의료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남청년문화센터, 청년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산후조리원 등 지방소멸대응 기금 378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남 대표 행복시책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예산을 5억원 증액해 올해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도민도 지원받도록 오는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 3억원 △성수기와 평일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이용 지원 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과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막'을 위해 △전남방문의 해 성공적 운영 9억원 △2023년 목포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시설 건립 6억원을 증액했다. 또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기반조성 및 성공개최 79억원 △영호남 문화교류 및 상생화합을 위한 영호남화합대축전 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재해복구 및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문이 될 지방도 정비사업 318억원을 증액했고 △장마철 재해 발생을 대비해 하천 퇴적토 준설과 위험지역 정비 예산 48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613억원 등도 추가로 반영했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내놓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대부분 초과세수다. 올해 예산을 짤 때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해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규모는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편성 때 34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39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44조3000억원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 경기흐름 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빠른 통화긴축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 세수 좋다…"법인세 30조 더 걷힐 듯"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재정당국은 이같은 추경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근거를 세수 호조로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 3월까지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포인트를 벗어나면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 3월말 현재 6.4%포인트 높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올해 법인세는 약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며 "53조3000억원은 과대추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 2차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세입경정이 활용될 것이란 예상은 추경 편성 전에도 예견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가뜩이나 대내외불안으로 흔들리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어서다. 국채발행이 확대되면 국고채 금리불안을 자극하고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4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은 이례적이다. 세수추계 실패, 국가재정 활용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연초인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도 드물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감액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가 없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에대해 고 국장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추계이고 외부 전문가의 논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수예산대비 세입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세목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종부세, 관세 등 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올 3월까지 해서 지난해 실적 기준이어서 경기흐름과 상관없다는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까지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추가로 걷혔다. 법인세 분납세액 10조원이 4월에 징수되고 8월 중간예납분 약 10조원이 징수되면서 3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소득세수인 근로소득세 초과세수 10조원도 고용 증가, 임금상승 등 지난해 실적기준이어서 과다 추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1차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조9000억원 개선돼 마이너스(-)108조8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적자폭도 6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었다.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 반영됐다. ■ 손실보전금만 23조 풀린다…물가 자극받나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과의 조화, 추경 영향 최소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다만 손실보전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은 정부 소비나 투자에 비해 물가 영향이 3분의 1 내지 5분의1 정도"라며 "물가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물가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2차 추경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물가대책도 포함시켰다. 원유, 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 서비스가격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인상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상승소요의 70%를 재정으로 한시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상승분을 정부 70%, 기업 20%, 소비자 10%를 부담한다.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는 1.5~2.0%로 하향조정했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기존의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늘린다.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