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노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수를 최대 15%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발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빅5' 병원 등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구조개혁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3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 3인의 헌법재판관 퇴임으로 심리 정족수가 부족해져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만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본안 사건 선고까지 일시 정지되면서, 남은 6인의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후 본안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떄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추후 본안사건의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현재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들의 후임은 국회의 추천 몫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7명의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 만큼, 남은 6인의 재판관만으로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폐지, 가맹본부의 거래 조건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자가 현행 10년 내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무기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돼있고,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 시 사실상 종신 계약이 가능해져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운영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경협은 대리점법 개정안에 신설된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 조항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된 가맹사업자의 경우 재화·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지만, 대리점 사업자는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가격 담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유통망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실상 노조로 기능,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공장으로 일일 생산량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는 "피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인도 공장 파업에 대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모든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이날 인도 동남부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공장에서 1500여명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기존 노조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임금 변경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첸나이 공장은 2000여명의 근로자가 냉장고·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실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는 외부 업체 노조의 수백명 규모다. 무기한 파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파업은 이번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차질도 바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조치한 만큼, 제품 출하와 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인도법인 측은 이메일을 통해 "직원들이 가졌을지 모를 불만에 대처하고 모든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혼란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인도에 공장 2곳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파업이 발생한 공장 외에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공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팝스타 아델이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그의 마지막 콘서트가 될지도 모를 티켓 가격이 급등했다. 6일 NME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앞둔 아델의 콘서트 티켓이 정상가 보다 1700만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델 콘서트 티켓의 가격은 원래 일반 티켓은 400달러(53만원), VIP티켓은 1000달러(한화 약 133만원)였다. 하지만 아델이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하자 티켓값이 급등해 3819달러(한화 약 507만원)에서 1만7050달러(한화 약 2265만원)까지 웃돈이 붙었다. 지난달 31일 아델은 독일 뭔헨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오는 11월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마치면 긴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지난 7년을 보냈다”면서 “이제 내가 준비해 온 삶을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델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2021년부터 교제 중인 유명 스포츠 에이전트 리치 폴과 약혼한 상태로 알려진 터라 결혼 후 가정에 전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델은 앞서 지난 7월 독일 방송사 ZDF와의 인터뷰에서도 "연예계 활동에서 물러나 잠시동안 다른 창의적인 일을 할 것이다"라고 활동 중단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아델이 긴 휴식기를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첫 앨범을 낸 아델은 복귀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 2015년에도 ‘25’를 발표한 뒤 6년의 기다림 끝에 새 앨범을 발표했다. 아델은 지난 2007년 싱글 '홈타운 글로리'(Hometown Glory'로 데뷔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헬로'(Hello) , '롤링 인 더 딥'(Rolling in the deep), '썸원 라이크 유'(Someone like you) 등이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의 결혼이 무기한 연기됐다.  양재웅의 소속사 미스틱 스토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9월 예정됐던 결혼식을 연기했다. 연기된 결혼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결혼 연기가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결혼식 연기가 해당 사고에 따른 여파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여성 환자 A씨가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다. 특히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병원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은 "누가 봐도 배가 부풀어서 이상한 상황이었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였다"고 토로하며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비난이 쏟아진 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양재웅이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이었다. A씨가 사망한 건 지난 5월 27일.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양재웅은 변함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그 사이 하니와의 결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양재웅은 물론 하니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결국 하니는 방송을 앞두고 있던 새 예능프로그램 '리뷰네컷'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한편 양재웅은 환자 사망 사고가 대중에 알려지자 뒤늦게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26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갈등 봉합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잔류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 수준을 넘어섰고, 간호사들도 파업에 나서는 등 의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교수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며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숨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고,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의 폐기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폐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는 조합원의 차등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해 치열한 반도체 제조 경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부품 자회사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가세해 전국 사업장에서 완성차 생산차질이 잇따르는 촌극이 빚어졌다.  생산차질 제보받는 삼성 노조 '생산 차질'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 전국삼성전자 노조(전삼노)가 10일 급기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이후 △생산차질 △품질사고 △랏(Lot·반도체 웨이퍼 세트) 멈춤 등 사례 제보에 나섰다.  파업 참가 노조원이 전체의 20%에 불과할 정도로 파업 동력이 약한데도 노조원의 차등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로 반도체 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삼노는 이날 "1차 파업 기간(8~10일)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전삼노는 사측에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베이스업)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전삼노는 집행부 지침 전까지 출근하지 말 것을 노조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생산차질을 노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삼노는 총파업 참여인원을 6540명으로 추산했다. 전체 노조원이 3만여명임을 감안하면 파업 참가율은 21%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산직인 설비·제조·공정 직군 5211명이 참가했다고 전삼노는 전했다. 반도체 라인인 기흥·화성·평택사업장 소속 참가자는 4477명이라고 밝혔다. 일부 노조원은 "연구·개발 전용라인(NRD) 일부 인원들의 파업 동참으로 일부 공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삼노가 명분이 약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면서 삼성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5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도체 사업 불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등에 나선 시기에 생산차질이 현실화 되면 엄청난 시장 교란을 넘어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측은 "생산차질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부품 자회사 파업에 생산차질 현대차와 기아는 이날 현대모비스 자회사 모트라스의 금속노조 총파업 참여로 타격을 받았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기아는 광명·화성·광주 등 전국 모든 공장에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이날 하루 생산 차질 규모는 현대차·기아 합산 수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조합원들이 이날 파업에 동참하면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차·기아 국내 공장의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작 현대차는 지난 8일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해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부품 계열사의 총파업 변수로 자동차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모트라스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통합해 출범시킨 생산 자회사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소송 등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현대모비스가 지난 2022년 11월 이들 자회사를 출범시켰다. 이날 모트라스 조합원들은 이날 주간 조와 야간 조가 4시간씩 총 8시간 파업을 벌였다. 또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도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만드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모트라스가 부품과 모듈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 등의 완성차 공장도 피해를 입는 구조다. 특히 모듈은 부피가 커 재고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만큼 모트라스의 공장 가동 중단 여파가 현대차·기아 생산차질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모트라스는 섀시모듈, 콕핏모듈, 프론트모듈, 전기차용 PE모듈 등을 만든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는 오는 18일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부품 계열사 등이 파업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선 추가적인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파업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당초 전삼노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진행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수정해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삼노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1차 파업 기간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에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기본(베이스업)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전삼노는 조합원에게 "목표와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지침 전까지 출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삼노에 따르면 8일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으로, 이중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이 5211명이다. 전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로 내걸고 "반도체 공장 자동화와 상관없이 설비, 점검 등 관련 인원이 없으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총파업 첫날 이후로 동참 인원이 줄며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삼노는 사내 최대 노조로, 현재 조합원 수는 3만1000여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4.8% 수준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