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 업체 수는 40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2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년 233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53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병·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9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상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의원 등(치과약국동물병원 포함)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또 서울대 의대·치대·약대·수의대 졸업생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결국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이때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허청은 2022년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해달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가 팝스타들의 히트곡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가 팝스타 비욘세와 셀린 디옹, 록 밴드 푸 파이터스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해 가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선거운동 행사에서 팝스타 비욘세의 최신 앨범 수록곡 '텍사스 홀덤'(Texas Hold 'Em)을 틀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캠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 비욘세의 곡 '프리덤'(Freedom)을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했다. '프리덤'은 비욘세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 사용을 허락해 해리스 캠프가 대표적인 '캠페인 송'으로 사용 중인 곡이다. 미국 음악전문지 롤링스톤에 따르면 청 대변인이 '프리덤'을 사용한 직후 비욘세의 소속 음반사가 트럼프 캠프에 "이 곡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고, 이후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다. 비욘세는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 대변인은 CNN에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해 일부러 이 곡을 사용했다"면서 "민주당은 자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금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캠프의 유세장에서 세계적인 록 밴드 푸 파이터스의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푸 파이터스의 대표곡 '마이 히어로'(My Hero)를 틀었다. 이에 푸 파이터스의 대변인은 "트럼프 캠프 측이 이 곡 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곡 사용에 대한 로열티(사용료)를 받게 되면 해리스 캠프에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유세장에서 셀린 디옹이 부른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 공연 영상을 재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디옹 측은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성명을 올려 "트럼프 캠프에 이 노래 사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무단 사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 아이잭 헤이스(1942∼2008) 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헤이스의 유족은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300만달러(약 4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아이잭 헤이스의 유족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대선 캠프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헤이스는 영화 '샤프트'의 주제곡으로 1972년 오스카상과 그래미상을 받았던 유명 싱어송라이터로 2008년 숨졌다.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헤이스의 유족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가 대선 유세 등 집회에서 헤이스가 만든 노래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300만달러(약 4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곡은 1966년 미국의 듀오 '샘 앤 데이브'(Sam & Dave)의 데뷔 앨범에 실렸던 '기다려요 가고있어요'(Hold On, I'm Comin)라는 곡이다. 헤이스의 유족이 이 곳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일 몬태나주 보즈먼 유세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트럼프 캠프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 곡을 134차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듭된 요청을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유세 현장에서 곡을 사용했다”며 "고의적이고 뻔뻔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몬태나 집회에서도 팝스타 셀린 디옹의 히트곡을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유세에서는 영화 '타이태닉'에 삽입된 디옹의 '마이 하트 윌 고 온'(My Heart Will Go On)이 사용됐으나, 이후 디옹측은 노래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바 없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기자】 러시아군이 일론 머스크의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에서 또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 불법 사용을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서한에서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 국방부에 러시아군의 스타링크 사용에 대한 정보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위협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우크라이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스타링크 소유자인 머스크는 자신의 SNS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내가 아는 한 러시아에 판매된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 내에서 스타링크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타링크의 로밍 기능을 악용해 러시아에 새로운 스타링크 단말기를 공급하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한편, 스페이스X는 상업용 위성 발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저지구 궤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위성을 배치하고 이를 이용해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링크 이용자들은 피자 박스 크기의 장치를 구매한 뒤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쓸 수 있다. 50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저렴하고 설치하기 쉬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 글씨가 적힌 갈색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갈색 표지판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이다. 관련 법규에 의해 관광지나 국립공원, 관광시설 등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판이 설치된 곳은 국유지인 데다 하천까지 있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늘궁 표지판은 관련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하늘궁 측에 불법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 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현지시간)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며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NYT는 이번 소송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사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저작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 예다. 그러나,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애플은 자체 생성형 AI인 '애플 GPT' 등을 개발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및 출판사에 수년간 뉴스 기사 등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만달러(651억원)를 지불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제안한 언론사는 크게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와 잡지사 '보그', '뉴요커', 'NBC 뉴스'. '피플지' 등을 소유한 IAC 그룹 등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안을 받은 일부 출판사는 애플의 제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이 저작물 사용에 관해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이 지나치게 넓었고, 생성형 AI에서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몇몇 언론사 관계자들은 애플의 이 같은 접근이 앞으로 AI 개발사들과 언론사 간의 유의미한 파트너십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티즌들과 나눈 DM(다이렉트 메시지)를 공개하고 "이거 제가 답장한 거 아니다. 잠시 자리 비웠을 때 (전씨가) 제 핸드폰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네티즌이 DM으로 남씨에 "전청조는 여자고 사기죄로 복역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폭로하며 "혹시 모르니 꼭 서류 같이 가서 떼서 확인해 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남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남씨의 계정으로 남씨 조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는 "꼭 너 같은 애들이 내 얼굴 봐야 정신 차리더라. 겁대가리 없이. 지금도 말하는 게 싸가지 없다" 등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 관련해 남씨는 "이것도 저 아니다. 제 인스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씨는 전씨와의 공범 여부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강원도 향교재단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0년 간 부지 사용에도 그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토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향교재단은 강원도 내의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며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이 재단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대성전 등을 포함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해 왔는데, 다만 삼척항교 부지는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갑작스럽게 재단에 대해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 무단 점유·사용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약 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재단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재단의 점유권원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가 재단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년 간 현재 장소에 있어 국가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이 부지·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있었다. 이 토지에 대한 점유는 대한민국의 건국보다 먼저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미 향교 단체에 토지의 점유·사용을 허용·승인함으로써 재단에 토지의 점유·사용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하여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의 변상금 부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원고에게 이뤄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재산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삼척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에게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행위는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 관련 대북 소송을 검토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은행은 대북소송 관련 내부 초기 검토를 실시했다. 올 7 월에는 수출입은행의 상임이사가 대형 법무법인 소속 고문을 만나 관련 법률자문을 청취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은이 대북 소송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 4 월 11 일 통일부가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사용하는 북한에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장관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원실은 “수은 측으로부터 ‘통일부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마다 공산세력을 언급하는 등 이념정치에 몰입해 있지만 국책은행이자 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며 “예산 삭감 등 정책 기조 변화로 수은 내부적으로도 사업 집행 및 조직 변화가 불가피한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경제협력예산 △1925억4000만원(42.3%) △사회문화교류예산 55억6900만원(25.9%) △인도적문제해결예산 1403억5600만원(19.2%)을 삭감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전체 규모는 28% 쪼그라들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수은은 남북협력기금이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예비적 재원인 점을 감안해 매년 1조원 내외 사업비를 편성해왔다. 그러나 수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 월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실집행액은 123억4600 만원에 불과했다. 지출계획현액 1조2101 억원의 1.02% 수준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오는 24 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한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되며,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적은 설명했다. 한적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도안의 반전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적은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