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집 앞에 무단주차한 차량을 참교육 시킨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에 무단주차 했으면 바로 바로 빼줍시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모르는 차가 주차 중이라 전화했더니 아저씨가 ‘밥 먹고 빼줄게요’ 하고 끊어버리더라”며 “어이 없어서 다시 전화했더니 끝까지 안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화가 나서 해당 차를 못 나가게 막아버렸다"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전화 와서 ‘죄송하다. 차 좀 빼달라’고 해서 ‘나도 볼일 보고 빼줄게요. 나 자야 돼요’ 하고 끊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 전화 와서 사과하길래 ‘괜찮다. 자야하니 전화하지 말라’고 끊었다”며 “어떻게 될 진 모르겠는데 남의 집에 무단주차 하지 말고 전화 오면 바로 바로 빼주자”고 당부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과응보" "통쾌하다 매우 잘했음" "간만의 사이다네.. 막상 본인이 당하니 미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속초=서정욱 기자】속초시는 관내 공영주차장 50개소에 무단방치된 적치물과 폐기물 조사에 착수, 행정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본연의 공영주차장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시는 .주차장내 불법적치물 점검, 장기 방치 차량 확인, 주차장 표지판·기타 시설 상태등을 확인후, 원상복구가 안될시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순찰을 통해 불법적치물 발견시 소유자에게 통보 후 자진철거 기간을 통해, 이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안될시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주차를 할 때면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때문에 정작 본인 차를 주차하지 못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하면 간혹 받지 않거나 툴툴거리며 차를 빼주는 비양심 차주를 만날 때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이래서 아파트에 살아야 하나 생각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는 2000만대를 돌파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1.55대의 차량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1가구 2차량'시대입니다.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주차공간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이 밀집된 지역의 주차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집(빌라) 주차장에 외부인이 몰래 주차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집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외부인들의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보니 정작 입주민들이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외부인 무단주차에 대한 분노(?)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글쓴이에 공감하며 견인, 강력 스티커, 휠락 등의 복수(?)를 권하는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면목동에 사는 오씨(33세)는 "처음 보는 낯선 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내 차를 가로 막은 적이 있다. 수 십분 동안 기다렸지만 차주가 나타나지 않아 차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외부인 주차금지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다세대 주택들 주차장엔 '외부차량 주차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돼 있었습니다. 일부는 '적발 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경고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외부인의 무단주차 처벌은 불가능 할까요? 구청, 경찰 관계자와 인터뷰 결과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빌라내 주차장은 사유지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외부인이 남의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는 "사유지 무단주차로 민원이 종종 들어오지만 우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보니 현장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공식적인 견인 절차를 밟아 견인할 수 있으나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차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답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경찰에서 출동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차주에게 연락해 자리를 비켜 달라 말할 순 있지만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동차도 재산이고 땅도 재산이니 서로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무단주차를 한 차량을 빌라 주민이 견인하거나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단주차 차량을 사비로 견인할 수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휠락타이어 자물쇠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무단주차 차량을 못 나가게 막기 위해 본인의 차를 일반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본인의 차가 견인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화분으로 막아 사전에 외부인 주차를 막는 방법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게임물 심의 받으려면 이사 가라?’ 게임업체가 정상적인 건물에 입주하고도 건물주가 주차장을 무단개조했다는 이유로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입주건물이 불법건축물이면 관할 관청이 게임제작업체로 등록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게임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게임개발업체인 A사는 모든 심의관련 서류를 갖추고도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을 받지 못해 2개월을 허송세월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왜 애꿎은 업체까지..“안타깝지만” 6일 A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서울 상수동 C오피스텔에 입주, 연말까지 게임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시장에 처음 게임을 출시하는 A사는 이달 5일 관할 마포구청에 게임제작업체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구청 건축과에 C오피스텔이 불법건축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구청에 따르면 C오피스텔은 A사 입주 한달 후 건물주가 주차장을 불법개조한 사실이 적발돼 건축법에 따라 영업행위 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A사 입주 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A사 역시 신규영업을 위한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 건물주는 2월 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고 구청에 약속했지만 A사는 합법적인 건물에 입주하고도 2개월간 인건비, 임대료 등만 날릴 형편이다. A사 대표는 “임차계약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입주 이후 건물이 불법개조됐다는 이유로 세들어 사는 업체까지 피해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신속히 출시, 영업활동을 해야 상황에서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시가 급해 밤낮으로 심의 관련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등록이 늦어지면 오히려 편법으로 입주계약서를 만드는 불법까지 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A사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건축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게임제작업체 등록증을 내주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조속히 원상복구하거나 게임업체가 (합법적 건물로)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절차도 ‘산넘어 산’ 게임등급 사전심의절차 자체도 고칠 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 신청 자체만 온라인으로 할 뿐 공인인증서 발급 등을 위해 담당자가 여러 곳을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 A사 대표는 사전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신청했지만 ‘심의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증과 신청서를 들고 직접 관련 공인인증서 발급업체에 찾아가 내야만 했다.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등록을 위해 등급위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빠진 게 있어 수차례 서류를 다시 갖춰야 했다. A사 대표는 “외국에 출시해오던 게임을 한국에서 출시하기 위해 두달간 한글화하는 등 공을 들였는데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 당혹스럽다”며 “우리나라처럼 게임을 사전심의하는것 자체가 불합리한데 절차까지 번거롭다면 토종게임을 한국시장에서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경우 최대 계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위치정보시스템(GPS)를 활용해 반납 제한 구역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민관 상생 기반 전동킥보드 제도 개선'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습 위반자, '계정취소' 우선 즉시견인구역 명확화를 추진하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주차견인구역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차 분리된 차도 △자전거도로·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으로 구체화했다. 즉시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도 업체에 제공하기로 했다. 전제조건으로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이용 정지 및 계정 취소 등과 같은 페널티 부여가 가능하도록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1차 주차위반의 경우 '주의'에 그치지만 2차와 3차에는 각각 7일, 30일의 이용정지가 이뤄지고 4차 이상은 계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 업체에서 계정이 취소됐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가입이 제한되거나 계정이 함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또 GPS 기반으로 반납제한 구역에서는 전동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해 이용자가 방치할 경우 요금이 청구가 계속되도록 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이 이뤄진다.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고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아직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이기에 이용자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강한 진입 제한이 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킨 후 필요하다면 이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차공간 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대책을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조성은 오는 5월부터 진행된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 서울시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 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을 건의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 등록 기준,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을 담은 법적 기준도 마련한다. 백 실장은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이 높은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업계와 함께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주차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견인이 시행 첫주 신고를 보면 1242건이었던 것이 7개월 후인 지난 2월 4주에는 579건으로 5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관리 운영 추진으로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간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다.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주요 실증 특례 대상은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 △원격제어 차량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자율주행자동차평가시스템 운영 등이다.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는 운행시간 외에 교통 취약지역에서 DRT(수요응답형 교통)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했다.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원격제어 차량은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으며, 공동주택 내 자동발렛주차 시스템은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급가속 시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 렌트 등 총 17건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교통 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쾌적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공사 및 상주기관 7개사가 합동으로 '공항 청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10명의 기관장, 상주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은 공사뿐만 아니라 기관, 항공사 및 상주직원들이 협력하여 환경미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주직원들은 직접 화장실,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구역의 바닥청소 및 폐기물 수거활동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2년 도입된 자율주행 청소로봇도 투입됐다. 공사는 한 달간 공사 및 공항 상주 직원, 입주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 배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구체적인 환경미화 활동을 상시 독려할 계획이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공항에 상주하는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항 환경을 마련해 여객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14일 고인이 된 김새론과의 열애에 대해 “성인이 된 후 사귀었다”고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애초 다음주 중 공식입장문을 내려고 했으나 오늘 새벽 김수현이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 조치를 취했다"며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예정보다 이르게 공식입장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일 가세연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김수현의 현 상황을 부연설명했다. 먼저 소속사는 김수현이 미성년이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을 전면 반박했다. 김새론모친의 지인으로써 '이모'로 통한 사람은 지난 10~13일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생전에 작성한 열애설 관련 입장문을 비롯해 김수현과 김새론이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김새론씨가 2024년 3월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하 골드메달리스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최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한 김수현 씨의 입장문을 배포 드립니다. 골드메달리스트에서는 가세연의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김수현씨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하게 주요 쟁점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배포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초 계획과 달라지더라도 이것보다 우선시될 것은 없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현씨와 김새론씨의 교제설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김수현씨와 김새론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습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새론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세연이 2025년 3월 12일 공개한 또 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으로, 해당 사진에 대한 메타데이터(단락 하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들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에 촬영한 것입니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에 촬영된 사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수현씨가 군시절 김새론씨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에서의 일상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 보내곤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이후에 보낸 엽서와 군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하여 평범한 편지가 연애편지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었습니다.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에 관해 김수현씨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성인인 두 사람의 교제가 사적인 영역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김수현씨의 삶 또한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평가가 날카로운 비판이라면 더더욱 진지하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주장한 제보자는 방송에서 김새론씨의 가족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새론씨 어머니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신분마저 정확하지 않은 제보자를 통해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을 근거로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 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김수현씨를 비롯해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까지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사생활이 공개된 뒤 김수현씨의 선택에 대한 대중의 다양한 시선은 회피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인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진 지난날이 타인에 의해 왜곡돼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짓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생활로 인해 이런 일들까지 감내하기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고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의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김수현씨는 김새론 씨를 죽음으로 내몬 악마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씨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 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입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억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 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 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천 4백만원이었습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약 7억으로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에 출연한 제보자가 주장한, 당사가 김새론씨의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새론씨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 음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적으로 남은 금액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김새론씨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새론씨의 채무는 당사가 2023년 12월 손실 보전 처리했습니다. 당사의 2024년 4월 1일자 감사보고서를 보면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임의로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한 당사 임원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고, 해당 비용이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담보 없이 김새론씨에게 빌려준 금액에 대해 어떤 절차와 증빙도 거치지 않을 경우 당사 임원들이 특정인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초, 당사가 회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감사를 진행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르면 당사가 김새론씨를 상대로 아무런 채무 독촉 행위 없이 해당 금액을 대손금 처리하면 당사가 일방적으로 김새론씨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 돼 당사에 손해가 발생, 이 또한 당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이 우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새론씨가 당시 채무액을 갚을 능력이 없는 ‘회수불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새론씨에 대한 당사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했습니다. 당사가 김새론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김새론씨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새론씨가 채무 면제로 인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새론씨가 당사와의 채무와 관련해 2024년 3월 19일 김수현씨에게 보낸 문자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새론씨의 채무를 대손충당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는 모두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습니다.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거나, 이를 갑자기 돌려받으려 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김수현씨는 김새론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도 없고, 변제를 촉구한 사실도 없으며,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수현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 지 4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 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로써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새론씨 입장에서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이해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의 사망원인을 이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인 억측입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 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면서 이자를 0%로 정하였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오히려 마치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비통한 심정일 뿐입니다. [ 동의 없는 사생활 공개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이 16세에 찍은 사진으로 변했습니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뀝니다.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그 근거의 바탕이 되는 내용과 시점이 교묘하게 바뀝니다. 그 결과 문자 하나를 캡처한 이미지로 전 소속사가 배려한 채무 문제가 되려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인 원인처럼 지목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 왔습니다. 맥락이 제거되고 사실이 왜곡된 근거 하나로 누군가를 죄인을 만들고,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단죄의 대상이 됩니다. 가세연의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마치 의도된 악행처럼 해석됩니다.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유출한 자극적인 이미지와 함께 김수현씨가 당시 16세의 김새론씨를 사겼다는 주장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처럼 바뀌고,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셀 수 없이 많은 가짜 뉴스가 파생되도록 만듭니다. 단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 해도 수많은 근거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그 사이 당사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두 사람의 사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세연의 주장을 ‘진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몇 개의 근거를 던지고 그 뒤에 있는 맥락을 제거하고, 그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수현씨에 관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수현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또는 앞으로 공개될 수도 있는 김수현씨의 사생활에 대해 따라올 반응은 감내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인이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동의 없이 공개된 사생활로 인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인공지능(AI)를 적용해 국내 주요 공항들의 '주차 대란' 해소에 나선다. 김포·김해·제주·청주 등 국내 주요 공항들의 지난해 하계 성수기 주말 주차장 점유율은 100%를 넘는 경우가 빈번해 여행객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머신러닝을 활용한 주요 공항 주차장 단기 수요 추정'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국내 주요 공항 주차장의 일별 수요예측을 통해 명절과 동·하계 특별 수송기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예측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해당 연구는 매일(daily base) 어느 정도의 차량이 공항주차장 이용할 것인지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라며 "연구 이후 예측 매뉴얼을 제작해 각 공항에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해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김포·김해·제주·청주 공항별 주차장 현황을 조사해 시간·일 단위 주차 통계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AI 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 모형 개발과 실증을 진행한다. 인공지능 모형 중 예측 신뢰도 기반 모형 순위에서 최종 모형을 선정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예측치를 현업 부서에 전달해 정확도를 확인·보정한다. 실제 국내 주요 공항들은 '주차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계 성수기 김포공항 주차장 점유율(12시 기준)은 98.5%로 만차에 육박한다. 국제선 지하와 빌딩 주차장은 각각 104.9%, 106.5%로 100%를 넘겼다. 특히 국내선 허브 역할을 하는 김포공항은 공항 내 도로에 진입한 뒤 주차하는 구조로, 차가 몰리면 공항 주변 진입도로까지 정체가 확산된다. 지난해 7월 공항 진입로 회전구간 무단 주차가 논란이 됐던 김해공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김해공항은 P1·P2가 104.1%, P3가 109.6%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차난을 보였다. 평택과 동탄 등 경기 남부권 공항 이용자들이 주로 찾는 청주공항도 101.0%를 기록하며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공항은 지난해 이용객이 457만9000명, 국제선 이용객 1000만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5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수요 예측은 주로 연도별로 이루어져 일별 기반의 세분화된 통계가 없었다"라며 "이번 수요예측 연구를 통해 주차난 해결 방안과 추후 시설 투자 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