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민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산업수도의 주역이었던 고령층 시민에 대한 예우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서 추진되었다. 요금 무료 대상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무진까지 울산지역 모든 버스가 해당된다. 지난해 7월 관련 조례 제정과 체계(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올해 6월 9일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했다.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전용 교통카드 발급률은 6월 30일 기준 60%가량이다. 전체 대상자 6만 4565명 중 약 3만 8700명이 수령했다. 발급률은 동구 65%, 중구 62%, 남구 62% 북구 58%, 울주군 55%로 집계됐다. 미수령 시민은 언제든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95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7일 전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어르신들은 타 시도에 비해 교통복지에서 소외돼 있었다”라며 “이번 정책이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의 대표적인 유료 터널인 수정산터널이 오는 2027년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인 19일부터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산터널 무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5년 만에 수정산터널이 무료로 운영된다. 수정산터널은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민자유료도로로 운영됐다. 다만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일시적 교통혼잡이 예상되면서 주변 가로구간과 교차로에 대해 현황조사 등을 통해 교차로 신호최적화 및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정산터널은 관리이관 후 법정안전관리는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담당하고, 일상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대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원상복구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문화광장에서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말릴 사람도 없으니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일산대교를) 사서 도, 시, 나라로 하여금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원래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가 돈을 각자 부담하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거의 다 끝난 걸 윤 정부에서 안 된다고 복구시켰다"며 "고양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한강 대교도 만들었고 다리도 수십 개 있는데 왜 일산대교만 돈을 내라 하는가. 확실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민원 처리 할 때 작은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 대교가 수없이 많은 다리 중 하나지만 이걸 매일 2600원씩 내고 쓰면서 열받는 수십만 사람들의 민원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대통령선거 #일산대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고속도로 요금소는 언젠가 사라질 줄 알았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고속도로 민영화 당시 "2050년까지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도로는 공공 인프라이며, 일정 기간 요금을 징수한 뒤 무상화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2023년 일본 국회는 도로정비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가능 기한을 최대 21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논의되던 2050년 무상화 계획과 배치되는 조치로 사실상 정부의 유료화 기조를 굳힌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원을 위해 통행료 체계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속도로는 공공 인프라가 아닌 유료 상품으로 전환됐다.■도로는 낡고, 요금은 늘어난다 11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1960~1980년대 일본 고속도로는 전국에 걸쳐 빠르게 건설됐다. 당시에는 부채 상환 후 무상화를 전제로 통행료가 도입됐지만, 2005년 민영화 이후 이 원칙은 흐려졌다. 2023년 기준 전국 고속도로의 약 60% 이상이 개통된 지 30년을 초과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내진 설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3년 도쿄 외곽 인터체인지에서는 노면 침하로 긴급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매년 1000건이 넘는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된다. 유지 인력 고령화도 심각하다.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운영사들이 떠안은 부채가 30조엔(약 300조원)을 넘고, 2040년 이후 연간 유지보수 비용만 1조6000억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무상화 계획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혼잡 시간대 요금 가산, 장거리·야간 할인, 친환경차 요금 감면 등 요금제 개편을 통해 요금은 유지하되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고속도로공단이 2022년 발표한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중 10% 이상은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며 전체 인프라 중 12%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유지 수준이 아닌 구조적 개량이 필요한 수준으로, 단위당 보수비용이 기존보다 2~3배가량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요금 수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파기된 공공성, 시민들의 반응은 하지만 시민들은 "도로는 국민이 이미 세금으로 건설한 인프라인데 영원히 돈을 내야 한다면 이중 과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요금제 개편으로 교통량 분산이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핵심 쟁점은 여전히 약속 파기라고 말한다. 도로가 공공재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 일부 의원들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20년 만에 스스로 파기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소비자 단체는 요금 폐지를 조건으로 도입된 민영화 구조가 사실상 배신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서와 서명 운동에 착수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도로가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고속도로 공영화 재논의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구조의 불균형이다. 수도권은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홋카이도나 시코쿠 등 지방은 적자 상태다. 일본 고속도로는 이러한 격차를 '교차보전'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수익으로 지방 적자를 메우는 구조다.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지방 도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또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료화 100년, 발전 상징에서 시험대로 일본 정부가 유료화 연장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다. 바로 급감하는 통행량이다. 총무성 및 국토교통성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고속도로 이용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대비 10%가량 감소한 상태다. 차량 이동 수요가 줄어들면서 요금 수입도 감소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요금 인센티브 없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로 유료화 정책은 단순히 요금 문제가 아닌 일본 사회 전체의 인프라 운영 방식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진단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철도, 상하수도, 통신 등 주요 인프라 대부분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성 유지와 요금 수익 사이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추세다. 한편 한국은 공공도로와 민자도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무료화됐다. 다만 민자도로는 여전히 높은 통행료와 수익보장 논란이 존재하며 일본과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인프라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양국 모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65년은 일본 고속도로 유료화 도입 100년이 되는 해다. 한때 국가 발전의 상징이었던 도로는 이제 정부 신뢰의 시험대로 변모했다. 일본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뒤집은 결과가 어떤 정치적 후폭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코인원이 가상자산 60종에 대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번 일부 종목 거래수수료 무료화는 코인원 설립 11주년을 맞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인원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중 일부 종목의 거래 수수료율이 3월 11일 오후 3시부터 0%로 적용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운영된다. 단, 변경된 수수료율은 적용일시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반영된다. 정책 대상 종목은 1INCH(1인치), ANKR(앵커 네트워크), ASTR(아스타), ATH(에이셔), AUCTION(바운스 토큰), AXS(엑시 인피니티) 등 60종이다. 무료 수수료 적용 종목은 코인원 앱 내 ‘무료’ 배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수수료 정책 시행을 통해 코인원 전체 거래지원 종목 중 약 20%를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코인원 이성현 공동대표는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들을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명절 기간 울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23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설 명절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고 부산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경기도 일산대교 등 많은 민자도로가 명절 무료 운영 방침을 밝혔다"라며 ""설 명절에 울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울산하버브릿지는 10년째 울산대교를 운영하면서도 오래전부터 계속된 통행료 인하 요구뿐만 아니라 명절 연휴 무료화 운영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역사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과 상생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불안정과 기업 경기 전망 불투명으로 지역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라며 "명절에 많은 분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구를 찾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설 명절 통행료 무료화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울산대교는 남구와 동구를 잇는 1.8㎞의 현수교로 2015년 6월 개통됐다.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는 대교 전 구간(울산대교∼염포산 영업소) 운행 기준 소형차 1800원, 중형차 2700원, 대형차 36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면 무료화한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3일 홍천군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기 위한 것으로 홍천군이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민은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부터는 3100여명의 신규 발급자나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홍천군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빠른 확산과 제도 정착을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발급비용 면제 정보를 알릴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디지털 행정의 발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이란 지자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일산대교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 같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통행은 20여 일 만인 지난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계속해서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11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발급 비용을 면제하는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 앞서 홍천군은 행안부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지자체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난 7일 전국 9개 시범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모든 군민에게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홍천군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적극 행정의 결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 조치를 통해 매년 3100여명의 신규 발급자 및 재발급 대상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천군이 전국 시범 지자체에 선정됨에 따라 시범 발급기간에도 발급 비용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많은 홍천 군민들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의 편의성과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불필요한 발급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군민에게만 무료 발급 혜택이 주어진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와 같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보다 더 앞서가는 홍천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