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대며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댔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4 10:09:18[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8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형인 B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운전자인 척 사고 현장에 갔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었으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7 22:14:12[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 씨(20세)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4시9분께 아산시 탕정면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 여파로 중앙분리대 구조물이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몰던 렌터카는 전소됐으나 A 씨와 동승자였던 10대 여학생 2명은 대피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이들은 지인과의 대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다. 아울러 유족은 운전자인 A 씨뿐만 아니라 동승자 2명에 대해서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승자들은 경찰에 "A씨가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의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16:02:5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9 10:56:40[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틱톡 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17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중앙분리대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운전자 쪽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씨를 강타했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이씨는 숨지고 말았다. 철제 기둥은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분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K5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 만에 진화됐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10대 남성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들은 병원 생활 중 SNS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없는 모습으로 유족을 분노케 했다. 숨진 이씨의 딸은 “무면허로 사람 사망케 하고 반성 기미도 없이 병원에서 틱톡 찍고 나사가 제대로 빠졌구나”라며 분노했다. 그가 공유한 영상에는 복대를 찬 인물이 다른 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씨의 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론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우리 아빠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알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춤판? 솜방망이 처벌받고 넘어가겠지”, “미성년자도 성인처럼 처벌하자” "아무리 어린 10대라도 저건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6:52:34[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5-12 09:14: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3-23 08:19:07[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 난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13분께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및 마약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2019년 가족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으며, 오는 2026년 3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법'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으며, 일부 조건에 따라 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난민 및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14:38:04[파이낸셜뉴스] 헌번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들이대TV’에는 무면허 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김흥국은 직접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공개되었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받아쳤다. 김흥국은 또 ‘조용히 살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가관’ 등 지적에도 “말이면 다냐. 너도 죄 받는다” “네가 뭔데 충고하지. 너는 세상 잘 살아왔냐”고 직접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법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검찰은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김흥국은 202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흥국이 ‘계엄나비’ ‘내란나비’라 욕 먹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하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31 16:22:26[파이낸셜뉴스] 주말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20대 여성 A씨의 사고 당시 모습을 담은 CCTV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입구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 1~3차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다. 온라인에는 사고를 일으킨 A씨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후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A씨는 파손된 차량의 잔재물을 밟고 후진해 도로에는 잔재물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다른 차를 치기도 했다. 이어 인도쪽으로 돌진해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A씨는 다시 전진해 역주행으로 중앙선 화단 턱을 올랐다. 한 시민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A씨를 내리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그는 나오지 않고 잠시간 멈춰 서 있었다. 이어 다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그는 갑자기 역주행으로 전진해 1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치는 소리가 도로에 울려 펴지자 시민들은 공포에 찬 비명을 질렀다.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라고 되뇌었다. 그리고 "엄마 10대 박았어"라고 외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1대와 자동차 7대 등 8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으며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 상태가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는 "(A씨에게) 정신과 약을 계속 먹이고 있었다"며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5 05: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