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함께 있던 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그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부산 동래구 한 골목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C씨를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C씨는 목뼈 등을 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3개월 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친구인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대로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며 B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줄 것으로 부탁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에도 택시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구에게 운전자인 척 허위 진술하게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 약 3개월 전 음주운전 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사이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번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도주 당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친구의 뺑소니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해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고 비교적 장기간 운전자임을 주장해 수사기관 역량 낭비의 정도가 작지 않았다"면서도 "오랜 친구 A씨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10:57:06[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내 9명을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날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면허 없이 왜 운전대 잡았냐', ‘의사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냐’, '사고 내고 왜 바로 안 내렸냐', ‘예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짧은 대답만 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등과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8중 추돌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와 엄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보다 명확한 확인 차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또 '신경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는 A씨 진술도 의사 처방 등 정상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7 07:58:5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학원에서 운전을 배웠지만 면허를 취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 사고 운전자에 대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진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어머니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친 집에서 신논현역 인근 자택으로 이동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무면허 운전을 자주 한 것은 아니며 사고 당일 모친은 택시를 타고 갈 것을 권유했다고 진술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고 직전 A씨는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며 사고 당일 복용했다고 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정상적으로 받은 건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피의자가) 불면증 증세가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4 14:21:59[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31 15:22:30[파이낸셜뉴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 공식 유튜브 채널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창문 깨고 검거해 구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나는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영상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과 추돌한 이후에도 올림픽대로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이어가는 검은색 승용차의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추돌 이후 가해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도 곧바로 추격에 나서 신고자와 위치 공유를 통해 올림픽대로 갓길에서 가해 차량을 발견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깊이 잠든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며 깨워봤지만 운전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소방이 출동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고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 그제야 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접촉사고까지 낸 해당 운전자를 구속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9 08:10:33[파이낸셜뉴스]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께 서울 행당동의 한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심검문에 나선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타인의 이름을 얘기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경찰관을 밀치며 달아나려다 현행범 체포됐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수배가 걸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는 A씨에 대한 수배관서인 마포경찰서로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8 14:45:11[파이낸셜뉴스] FC 서울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해명했다. 린가드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영상에서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영국 등 유럽에는 한국과 같은 법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킥보드를 운전할 때 헬멧을 쓰고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다.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고 말했다. FC서울 관계자는 “린가드가 16일 저녁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는 과정에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확인했다. 선수 본인은 킥보드 운전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몰랐다고 한다. 사고는 없었다. 추후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 900만명 이상 팔로워를 거느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올렸다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경찰은 이를 보고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 킥보드 운전 당시 안전장비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린가드는 1년 전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원의 벌금과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가 맞는지와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으로 지난 2월 FC 서울에 입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는 16세 이상에게 발급된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8 01:47:57[파이낸셜뉴스] 신호위반 차량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최대 시속 197㎞의 속도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무면허 운전 및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부산 금정구 금정 톨게이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빠른 속도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부산외곽 순환 고속도로 금정 나들목에서 일광 나들목까지 약 9㎞를 도주하다 오후 6시 16분께 고속도로순찰대에 붙잡혔다. 도주 당시 A씨 차량은 최대 시속 197㎞에 달했으며, 사건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3 16:39:39[파이낸셜뉴스] 운전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차량에 매단 채 그대로 달린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 30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동 한 도로에서 흰옷을 입은 남성 A씨가 도로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B씨 차량 창문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모습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끌려가다가 차량에서 도로로 떨어졌고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현장 1㎞ 전부터 시작된 두 사람의 실랑이는 A씨가 차에서 내려 멈춰선 B씨 차량으로 다가가면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차가 와서 섰다"며 "앞을 지나가면서 욕을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를 매달고 질주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는 B씨 차량을 뒤따라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라면서 "맨 처음에 끌고 갈 때 차에 말려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십자인대와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B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2 09:28:4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가 경추 염좌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고, 택시 뒤쪽 범퍼가 파손됐는데도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약 2분 후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관이 A씨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며 측정까지 거부했다. A씨는 불과 1년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라며 "이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6-19 08: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