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도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피고인 상태가)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한 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대선 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주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13차례나 있는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 경주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 13차례, 무면허 운전 8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운전하다 또 적발됐다. 한편 차량 압수 기준은 지난해부터 중대 음주 사망사고나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를 일으킨 경우, 최근 5년간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로 강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훔쳐 몰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인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에서 훔친 트럭을 5시간가량 운전하다가 결국 인도 위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새벽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들을 노려 안에 있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재까지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번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가수 김흥국이 1년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7일 김흥국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들이대TV’에는 무면허 운전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이에 김흥국은 직접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는 글을 남겼다. 아울러 김흥국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공개되었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국은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받아쳤다. 김흥국은 또 ‘조용히 살라’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가관’ 등 지적에도 “말이면 다냐. 너도 죄 받는다” “네가 뭔데 충고하지. 너는 세상 잘 살아왔냐”고 직접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24일 김흥국이 지난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불법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고 검찰은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넉달 만인 8월 이를 확정했다. 김흥국은 과거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김흥국은 1997년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기소 됐으며,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방송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이후 복귀해 음주운전 추방캠페인까지 했지만, 2013년 또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김흥국은 202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입건돼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서울 용산구에서 불법 좌회전하다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먼저 치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흥국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흥국이 ‘계엄나비’ ‘내란나비’라 욕 먹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하고, 서울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같은 해 4월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흥국은 무면허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김흥국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8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김흥국은 1997년과 2013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2021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흥국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해 11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홍성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홍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 5분께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성지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홍 의원은 앞서 지난 2022년 8월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울주군 언양읍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접촉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홍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면허 취소 이후 대중교통과 배우자의 도움으로 출퇴근을 해왔다”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 기간이 겹치면서 12월 말까지 여력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며 “저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저 자신도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며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오늘부로 물러나고, 울산시의회와 당의 위상을 무너뜨린 죄에 대한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에서 시의원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당시 직업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홍 의원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 운전은 한 번의 실수라고 치더라도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불법 무면허 운전을 자행한 것은 죄질에 있어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라며 사죄와 함께 의원직을 사퇴를 촉구했다. 이진복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대변인은 “울산시청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본인 승용차로 출퇴근한 홍성우 의원의 출입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도 소속 정당을 떠나 의장 공석 사태로 실추된 시의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격함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