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승용차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가 도로통제와 차량 개조를 지시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가족 차량을 운전해 군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군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무면허로 운전한 10대 청소년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10대 A군 등 3명은 지난달 30일 가족의 차를 가지고 군산에서 서울까지 약 300㎞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새벽 4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장난을 치다가 휴대전화를 잘못 눌러 112에 긴급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배회하며 전기차 충전소를 찾던 이들을 발견해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군 등 3명을 입건 당일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며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의원에게 시의회 윤리특위가 '경고'라는 가장 낮은 징계안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지난 6월 30일 제27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한 가운데, 홍성우 의원에게 ‘경고’ 징계 처분안을 의결했다.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은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지만, 윤리특위는 홍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안은 내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의결된다. 당초 홍 시의원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때 음주 운전은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포함되면서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 기준에는 음주 운전은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홍 시의원이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한 바 있어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주군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했다"라고 반발했다. 전날 임기가 끝난 윤리특위는 천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이영해·손근호·김수종·김동칠·손명희·공진혁·방인섭 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손근호, 손명희 의원 등 2명으로 나머지 7명은 홍 시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사자는 윤리특위에 출석해 소명하고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가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면책하고 옹호하는 곳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받는 정직이나 감봉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향후 본회의에서 징계를 재논의하고 그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에서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대며 친언니 이름으로 서명까지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군산의 한 국도를 주행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댔고,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처벌을 피하고자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수사에 혼동을 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9시8분께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신이 형인 B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행세를 해달라며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운전자인 척 사고 현장에 갔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 끝에 A씨의 범행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었으며,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도심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면 범행 당시에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라며 "(피고인 상태가)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심신미약에 해당해도 감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총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한 명은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했다. 이후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울산 남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B씨가 몰던 차량이 그대로 A씨 차량 바로 뒤에 함께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다시 밀려 A씨 차량까지 충격한 것이다. 이 사고로 A씨와 택시운전 기사 등이 다쳤다.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인돼 B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진 피해자 조사 과정에선 엉뚱하게도 정상적인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A씨의 무면허 사실도 확인돼 A씨 역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면허 없이 500m가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벌금형과 관련,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 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홍 의원은 이번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시기는 대선 후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오후 2시께 울주군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였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파편이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택시를 덮쳐 6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다. 12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불은 17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탔다. 또 충돌 충격으로 파손된 중앙분리대 철제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선에서 달리던 쏘나타 택시를 덮쳤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K5 승용차는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K5 승용차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탑승자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가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6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SUV와 충돌했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인 B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친구 차량을 빌려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고 동승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 차량 동승자들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주 수치 확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