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건설·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지지부진하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분양가 인하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 1월부터 12월 말까지 최초로 인가 받은 사업장에 대해 수도권 50% 감면, 지방은 100% 면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소급적용해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데 연말이 코 앞인데도 아직도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지를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지 대신 '완화·조정'을 골자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보면 요율을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대상도 1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자가 내는 부담금이 10여개가 넘는다"며 "이 가운데 학교용지와 개발부담금이 가장 비중이 큰 데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이들 부담금은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8·8 대책'으로 내놓은 법안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거나 계류중인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PF 조정위 대상 민간 개발사업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최초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등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방 준공후 미분양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 세제지원 대책들이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해당 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 등 총 230억원을, 당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역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금액은 138억원으로 낮췄다.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사업 부진을 겪었는데,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옛 이스타항공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최종적으로 13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였던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체불임금 해소 등 계약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M&A는 무산됐다.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고 맞섰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를 상대로 계약금 115억원과 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 예정액 115억원 등 총 230억원을, 당시 이스타항공 대주주였던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이스타항공 측은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심 역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금액은 138억원으로 낮췄다.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사업 부진을 겪었는데,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이스타항공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던 점, 이스타홀딩스가 계약금 대부분을 이스타홀딩스 운영에 투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봤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는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됐다. 한편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졸업했고, 지난해 1월 사모펀드 VIG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같은 해 3월 운항을 재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8대 78이라는 의석수를 나눠 가진 '여야 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74대 76, 77대 76으로 엎치락뒤치락하다 후반기에 다시 76대 76으로 동수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 동수의 반복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져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처음 겪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후반기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파행, 10년 만의 인사청문회 무산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엎치락뒤치락 '기막힌 여야동수 반복'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민주당 고(故) 김판수 도의원의 공석으로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여야 동수를 이뤘다. 현재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6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동수'라는 기막힌 결과로 초반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수당이 사라진 양당체제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할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오갔다. 전반기 도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의 내분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후반기 도의회는 새로운 양당 대표단 선출 등을 원점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의회의 여야 동수 역사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이다. 처음 78대 78이었던 의석수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한때 변화를 겪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의원 2명과 지병으로 별세한 의원 1명 등 모두 3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됐으며, 국민의힘에서 1석, 민주당에서 2석 등이 줄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도의원 2명이 탈당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여야 동수는 민주당 74명, 국민의힘 76명으로 바뀌며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됐다. 하지만 4·10 총선 결과, 보궐선거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77대 76으로 다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바뀌었다.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의장을 배출하며 남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투병 중이던 김 전 도의원이 별세하면서 의석이 1석 줄었다. 돌고 돌아 결국 76대 76이라는 여야 동수가 또다시 맞춰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별세한 김 전 도의원의 지역구인 군포4선거구와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뒤늦은 사퇴로 공석이 된 성남6선거구 등 2석의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도의회 여야 동수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재명 증인채택 갈등...K-컬처밸리 특위 파행경기도의회 여야 동수가 '저주'로까지 표현되는 이유는 힘의 균형이 불러온 갈등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 최대 현안인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파행만 봐도 그렇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6월 28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랜 시간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했기 때문이지만, 이후 고양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9월 23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검증에 나섰다. 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가 K-컬처밸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위는 회의 2번 만에 증인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은 증인채택에 대한 논의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특위 운영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는 상태다. 10년만에 인사청문회 무산...직무유기 비판여야 동수의 부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특위 운영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10년 만에 무산됐다. 도의회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2014년 9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도입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요청한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처리 기간을 넘겼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제 문제로 인사청문회가 뒷전으로 밀린 데다, 인사청문특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특위 위원 선정에 대한 당내 갈등 등이 겹치며 2개 상임위원회 모두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양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파행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장에 이필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김민철 전 국회의원을 검증 없이 임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 TV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ABC 방송 주최로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토론에 참여할 것을 압박해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토론이 끝나자마자 추가 토론을 제안했고 이후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두 후보가 토론을 벌여 정책과 신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해리스 캠프는 이날도 CNN 방송으로부터 제안받은 다음달 23일 TV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 거부 이유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앨라배마주에서는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고 전날엔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면 사전투표를 시작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차 TV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0일 ABC 방송 주최로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토론에 참여할 것을 압박해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첫 토론이 끝나자마자 추가 토론을 제안했고 이후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두 후보가 토론을 벌여 정책과 신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미국 유권자들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해리스 캠프는 이날도 CNN 방송으로부터 제안받은 다음달 23일 TV 토론 초대를 수락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노스캐롤라이나 월밍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추가 토론을 하는 데 있어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 거부 이유로 "투표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앨라배마주에서는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고 전날엔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3개 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면 사전투표를 시작했다. 한편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21일(현지시간) 디시전데스크 HQ와 공동 여론 조사에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미 전역 지지율에서 3.6% p 우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토론 전 3.2% p 격차에서 토론 후 격차가 0.4% p 소폭 더 벌어졌을 뿐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된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시 월 66만원을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월 69만 3000원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3만 3000원이 인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자동 조정 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 조정 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 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 이들은 "졸속 정책"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 봐야 한다"며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중장년 세대는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용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에 대해서도 "사전 지원 방식 변경과 국고 부담 비율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재원의 상당 부분을 연기금에서 충당하고 크레딧 인정 시기를 현재가 아닌 미래 수급권 발생 시기로 하는 현행 체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취지가 반감될 뿐"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내용을 선별한 다음 거기에 맞춰서 꾸려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시·도민께 거듭 죄송하다. 오로지 대구 혁신에만 전력을 다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재확인하고,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해묵은 과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합심해 다시 한반도 3대 도시를 넘어 서울특별시와 견줄 수 있는 2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 유감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100여년 전 획정된 8도 체제는 교통수단 및 소통매체의 발달로 사실상 도(道)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기초단체의 지원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면서 "그 체제를 허물고 특별시 체제로 전환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는 모습보다는 통합 특별시장이 중심이 돼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혁신체재를 갖추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북도는 생각이 달라 기존체재를 그대로 두고 양적통합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그런 통합을 해본들 내부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유감입니다만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려워졌다"면서 "다시 한번 통합으로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바라던 시·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 혁신 100가지를 완성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다음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시·도간 입장차가 너무 크다며 행정 통합을 위한 중재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홍 시장도 이날 오후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비공식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무산 발표에 갈등과 혼란이 초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28일 "홍 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 간담회와 페이스북 정치 등 일방적인 행정통합 무산 발표로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원인을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집행부의 마찰 탓으로 돌리는 대구시(홍준표 시장) 주장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도의회는 통합 논의 시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 상황을 지속해 청취해오고 있으며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라는 전제가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는 큰 의제가 한명의 광역단체장의 독단으로 이뤄지고 폐기하는 대구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라는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요구했다. 김태일 2020~2021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전 영남대 교수)는 "이번 행정통합 추진은 방향은 좋았으나 방법이 나빴다"면서 "홍 시장은 '끝까지' 협상자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 버렸다. 실패 책임의 8할은 홍 시장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역시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뻔히 예상된 일이다"면서 "행정통합 추진 여부도, 내용도, 절차도, 완결 시점도 모두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두 단체장 마음대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해 "시·도민을 우민으로 여기는 제왕적 사고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면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산을 선언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홍준표의 말'을 곧 법으로 여기는 제왕적 행태다. 시·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라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도 '홍준표 시장은 아니면 말고식 행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는 성명을 내고 "2년 전 '난센스 중의 난센스'라며 그간 논의됐던 행정통합을 말 한마디로 막아섰다"면서 "그러다 지난 6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바꿔 밀어붙이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2달 만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시 그만두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언행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안 하겠다고 말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면서 "더 큰 문제는 대구시장으로서 '아니면 말고'식의 행정이다. 절차도 그렇다. 본인이 SNS에 올리면 끝입니까. 단체장으로서 대구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권 정치놀음 그만하시고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며 "행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더더욱 아니고 시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