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엘리베이터가 제조사 불문 승강기에 대한 '무상 정밀안전점검 캠페인'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11일부터 국내에 설치된 10년 이상 된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점검 신청 현장에 한해 무상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엘리베이터만이 아닌 타사 엘리베이터라도 무상 정밀점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현대엘리베이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무상점검에 △열화상 카메라 △진동측정기 △소음계 △로프측정기 등 첨단 점검 장비를 동원한다. 이를 통해 기계실과 제어반 내 각종 부품 상태, 구동기(권상기) 절연 상태, 메인로프 마모도 및 파단 상태 측정, 승강기 운행 진동 및 소음 분석 등 6개 분야에 걸쳐 정밀 진단한다. 무상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문제점 확인과 부품 교체시기 안내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사고예방 및 안전한 승강기 운행 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됐다. 실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에 설치된 86만719대의 승강기 중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26만9874대로 전체의 31.4%에 이른다. 2019년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가 3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됐지만, 승강기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써 안전한 승강기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포부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무료 점검 서비스는 안전한 승강기 운행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업계 선도기업의 사명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평소에 점검하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진단하고, 사고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승강기 설치 시장뿐 아니라 유지관리 서비스 시장에서도 9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12월 19일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양이 장중 강세다. 이 회사 류광지 회장이 4000억원이 넘는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오전 9시 26분 현재 금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6.02% 오른 4만8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양은 전일 최대주주인 류 회장이 주식 1000만주를 회사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4150억원 규모다. 여기에 금양은 류 회장과 류 회장이 소유한 케이제이인터내셔널, 케이와이에코 등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던 특례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나눠주던 교부금도 따라서 크기를 줄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며 미리 짜둔 예산안에도 타격을 줬다. 정 교육감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각 교육청의 예산 만으로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왕중왕전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 우수 공모 사례로 한국환경공단의 '폐가전 디지털 무상수거서비스' 등 15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우수 사례에는 행정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한 행안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국세청의 'AI 국세상담 서비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더 쉽고 빠른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관련 사건을 분석해 위험예측 모델을 만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및 위험예측 시스템', 도시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지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방범 취약지역 분석시스템' 등도 선정됐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말 한 차례 경진대회로 치러지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8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10월)' 등 세 분야로 나눠 처음 개최됐다. 내달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를 가리는 왕중왕전이 열린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을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정부혁신 우수사례가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국민의힘)이 배드민턴협회에 부당 무상광고 동원 문제를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들을 협회 후원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 동원했다”며 “광고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협회 측의 요넥스 후원계약서를 살펴보면 협회는 요넥스에 ‘14일간 무상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광고에는 현직 국가대표뿐 아니라 13세 이하 유망주 선수까지 홍보에 동원했으나, 선수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선수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후원계약서에 따라 화보 촬영,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요넥스 모델로 출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배드민턴협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근거로 후원사와의 계약에 근거해 활용해 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의 요넥스 무상광고 출연은 화보 4건, 영상 광고 1건, 올림픽 광고 1건, 일본 프로모션 행사 참여 1건 등이 있다. 이는 요넥스 기업 홍보 광고성 활동이지만, 모델료와 출연료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회는 선수 초상권을 활용할 경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나쁜 관행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을 비롯한 선수들이 후원사 광고 모델로 수차례 '무상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가 안세영 등 선수들을 후원 기업 광고에 사실상 강제 동원했다"며" 출연료와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드민턴협회가 요넥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들이 14일간 무상으로 홍보 촬영에 출연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계약을 근거로 협회는 선수들에게 무상 광고 출연을 강요했고, 선수들은 이 회사의 각종 화보 및 광고 촬영, 프로모션 행사에 출연해야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성인 대표팀뿐 아니라 13세 이하 유소년 선수들까지 후원사 홍보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영 선수의 경우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에 동원됐으며, 일본오픈 후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없었다. 이 밖에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20명, 올해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11명도 요넥스의 기업 홍보 광고에 무상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모델료 또는 출연료는 없었다. 정 의원은 "사실상 안세영 등 선수들을 광고에 강제 동원한 것으로 국가대표를 협회의 돈벌이에 동원했다"며 "협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요넥스와 맺은 후원 계약을 근거로 선수들에게 무상 광고 출연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