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1000원의 기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지하철역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육아휴직 1년간 사용한 근로자도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309건을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을 채택, 취약계층 지원 2건과 공정성 제고 3건, 육아 청소년 지원 5건, 생활불편 해소 3건 등 총 13건을 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PC방 점주들에겐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가정 여건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도 확대해, 지정된 판매점 외에서 학생과 부모들이 교복을 구입해도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 지원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법인 명의 선박, 골프,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제안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계좌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제안과 관련,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입을 피해를 방지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될 예정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국민제안은 가장 중요한 정책 기초자료"라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 하나하나를 길잡이 삼아 생활밀착형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업무매뉴얼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상교복지원은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국외와 타시도에서 1학년에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 기준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복지원 업무매뉴얼 동영상은 일선 학교에서 교복 선정 추진 단계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복 블라인드 심사 시 교복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 영상자료의 주요내용은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 계획 안내 △교복선정위원회 운영 △교복 블라인드 심사 등 6개 분야로 구성했으며,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는 학부모용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학교가 적절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학교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와 업무담당자들에게 교복 업무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업무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블라인드 심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안내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자료는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개방형으로 탑재해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외국으로부터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학교 주관구매 교복을 현물로 지급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교복 자율화 학교에 다녀 교복구입비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2학기부터 30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현금을 지원받아 일상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중학생까지만 지원했던 다른 시·도 소재 학교 입학생에 대한 무상교복지원은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교복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을 포함해 도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주소지 기준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2019년 광역 최초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연차별,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해 교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며 “좋은 품질의 교복을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2021년에도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화성시는 올해 지원예산 57억9600만원(시비 14억8100만원)을 확보하고 관내 71개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관내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만9324명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한다. 이번 교복비 무상 지원은 1인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는 학교주관구매로 교복업체와 계약 후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한다. 다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화성시 교육청소년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12월 10일까지 직접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교복비 무상지원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화성시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성시는 2019년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무상교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956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에는 1만8395명이 혜택을 받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명,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무상교복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교복을 착용하는 대구시 소재 125교 국·공·사립중학교 입학생 또는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역 내 2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복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교복을 미착용하는 2개 중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 후 교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지원 품목에 교복 외 생활복도 포함, 학교에서 지원 품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절차는 해당 학교에서 교복납품 업체를 선정한 후 대구교육청에 교복 구입 예산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구교육청은 각 학교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예산지원을 하며,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동·하복이 1벌씩 지원될 예정이다. 학생들의 빠른 성장으로 교복 추가 구입을 하지 않도록 올 한해는 교복 착용 시기를 5월 이후로 하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경제위기 속에 힘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 시행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 고등학생들도 무상교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내년부터 대구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과 고등학생 무상급식이 전면 조기 시행된다. 대구시와 대구의회, 대구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 장상수 의장, 강은희 교육감이 20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2021년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및 고등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구시·의회·대구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2만여명이 동복과 하복 각 1벌씩 현물로 지원받게 된다. 고등학생 무상급식의 경우 2020년 고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 고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고 1학년까지 조기 시행, 내년부터 초·중·고 전학년 약 25만여명이 무상급식을 지원 받게 된다. 협약과 관련된 재원은 대구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전출금 중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상환 예정이던 미전출금 15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을 2021년 대구시에서 대구교육청으로 조기 전출해 충당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 증진의 동력을 잃지 말자'는 데 대구시의회와 대구교육청이 뜻을 같이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 역시 "모든 학생이 저마다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다품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해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기자] "무상교복 신청하세요!" 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진 중학교 신입생에게 대구시 최초로 무상교복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중학교 무상교복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지원대상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학교 및 관외 중학교에 다니는 신입생 및 1학년 전학생 2500명이다. 군은 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교복 구매 상한가격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관내 중학교 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관외 중학교 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학교(관내 중학생) 및 학부모 계좌(관외 중학생)로 지급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행복도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2019년 대구시 최초로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지원, 대구시 전역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도화선이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이 교육복지도시 반열에 올랐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울산시의 재정부담은 보통교부세 확보로 해소됐다.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1조7646억 규모로, 교육복지에는 2738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까지 이른 바 '무상 3종 세트'도 포함됐다.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에 돌입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까지 확대되며 2021년부터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모두 면제하는 완전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학생 수 13만2440명에 따른 내년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803억8900만원(69%)이다. 교육청이 556억여 원을, 울산시가 161억1500만원(20%), 구군 5곳이 86억6600만원(11%)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무상급식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어간다.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여름과 겨울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복비는 상한액 25만원 수준에서 55억9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2368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교육청과 시 및 구·군 분담율은 6:3:1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전국 시도 17곳 중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다.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 한 명당 교복비 25만원 중 12만5000원이 지원됐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에게는 100%를 지원해 왔다. 자치단체와의 재원 분담 협의가 무산되면서 올해는 교육청만 나서 실비의 반값을 지원했다.그동안 조선 등 주력산업 불황으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가 감소돼 재정 부담을 겪은 온 울산시는 복지예산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내년 보통교부세 50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가 편성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3조8605억 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조95억 원(32.2%)으로 1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