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치려 한다.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거 과정에서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린 게 있다. 부모찬스를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환경 마련, 인공지능(AI) 교육 혁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 교육 등이 그것이다. 이를 이행해 하루빨리 부산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당선되면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김석준 교육감은 29일 부산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청 청사 신축이전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늘봄학교와 아침체인지는 수정·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3년여 만에 교육청으로 돌아온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지지를 보내주신 부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승리라기보다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상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교육 가족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보완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는 작업을 총체적으로 해나가며 부산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당선의 기쁨보다 부산 교육을 잘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기 동안 부산 교육을 바로잡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을 생각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육 무상화, 입학준비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는. ▲지난 재임기간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완성했고,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했다. 중학생들에게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다니는 데 돈이 들지 않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를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다. 유치원비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등교에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려 한다. 빠른 실행을 위해 현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만들고 있다. 마침 1차 추경예산 편성 기간이 남아 있어 교육청의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부산시의회와 긴밀한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원 마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학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 AI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셨는데.▲요즘 부산교육은 학력 저하 문제와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이 사회의 근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AI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은 학생 개인마다 다른 부족한 부분을 AI가 개별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을 추천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성취도를 높일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습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전임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교육청 신축이전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교육청 신축 이전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임 교육감께서 좀 느닷없이 교육청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 청사는 건축한 지 38년 정도 된다. 부산에 38년 넘은 학교가 40%가 넘는다. 제 재임 시에도 이런 낡은 학교를 먼저 현대화한 다음에 교육청을 이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었다. 청사 문제는 전임교육감의 정책을 백지화하느냐, 아니냐의 사안이 아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특히 학교 건물과 환경 개선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가 새 청사보다 먼저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한 '늘봄'과 '체인지'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늘봄학교, 아침체인지, 학력평가 등 전임 교육감 때 추진해 온 정책들에도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다만 현장과의 소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상명하달 식으로 추진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과의 부조화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현안 정책들을 꼼꼼히 평가해 이어갈 것은 이어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것이다. 시민들과 교육가족이 우려하는 '전임 교육감 지우기' 같은 생각은 없다. 앞서 추진해 온 정책들이 과연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도움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좋은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할 부분은 빨리 보완할 계획이다. ―취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재선거를 통해 당선 됐기에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남은 잔여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 반 동안 헝클어진 부산교육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번 재선거 출마를 앞두고 '3선 연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3선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법제처가 교육감 선거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에 대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자리에, 앞서 재직했던 후보가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 연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시민과 학부모,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부산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겠다. 저를 지지하셨던 분이나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꼭 만들어내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은 공감 가능한 정책으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이루겠다. 아이들에게 꿈을, 교육가족에게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소프트웨어(SW) 인재 육성을 위해 직접 챙겨온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13기 입학생들을 맞이한다. 삼성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SSAFY 13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SW기술을 넘어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함께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SSAFY에서의 1년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여러분 모두가 AI 시대를 선도할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겠다"고 격려했다. SSAFY 13기 입학식에는 서울캠퍼스 입학생 100여명이 참석했고, 대전·광주·구미·부울경 캠퍼스에서도 900여명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SSAFY는 1년간 매일 8시간 씩 총 1600시간의 집중적인 교육 및 교육생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전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발자를 양성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무상이며, 교육생 전원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금도 지급하고 있다. 교육 뿐 아니라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진로 상담,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SW 개발 담당 직원들도 SSAFY 교육생 멘토로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약 190여명의 임직원이 멘토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23명은 SSAFY 출신이다. SSAFY는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이래 이번에 입학한 13기까지 약 1만1000여 명의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1~10기 수료생 약 8000여 명 중 약 6700여 명이 취업해 약 8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졸업한 11기와 현재 교육 중인 12기 조기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70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쿠팡, LG유플러스, 현대모비스 등 다양한 기업에 취업했다. 포티투마루, 뉴빌리티 등 유망 스타트업에 진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안에 재의결하고 부결시 신속하게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최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재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없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부담하는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는데는 그렇게 열심이며,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나"라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으면서 반성은 커녕 그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냐. 최 대행이 행한 일이라곤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며 민생은 적극 외면한 것 외에 없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가 부담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재원을 계속해서 정부가 보조하게 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이다. 정부 부담분은 9462억원이다. 연속해서 '세수펑크' 위기를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고 부담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다. 올해도 교부금은 72조2794억원으로 전년(68조8732억원) 대비 3조4062억원(4.9%) 늘었다. 반면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고등학생 총 숫자는 130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서울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절반가량을 국고가 부담하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상교육 재원을 계속해서 정부가 보조하게 됐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이다. 정부 부담분은 9462억원이다. 연속해서 '세수펑크' 위기를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고 부담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속 증가하는 중이다. 올해도 교부금은 72조2794억원으로 전년(68조8732억원) 대비 3조4062억원(4.9%) 늘었다. 반면 인구 감소 추이를 감안하면 고등학생 총 숫자는 130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장 부담이 늘어나는 서울 등 시도교육청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닌다"며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교육부와 여당의 건의에 따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의 재의요구 시한은 이달 25일까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이 증가한 72조 3000억 원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이 재원을 내실 있게 쓴다면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충분한 부담할 여력이 있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 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2개가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에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법과 고교무상교육 지원법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당 이름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AI 교과서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31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지원을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로 올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부터는 교육청 재정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을 야당이 밀어붙여 3년 더 늘려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예산은 한 해 2조원 정도로 지금까지 정부와 교육청이 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일명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초중등 교육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이며, 교육청 재정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재의요구 시한(15일)이 임박한 만큼 거부 쪽에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 국가재정 원칙과 지원 취지를 고려하면 거부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정부는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고 지원 종료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무상교육 예산을 전년도 정산분 52억원만 편성했다. 만일 개정 법안대로라면 정부의 재정집행 계획이 꼬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천재지변과 경제위기 대비용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 끌어다 쓰면 된다고 하는데, 예산 전용과 무원칙 재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국고 지원 갈등은 교육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교육청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별 수요도 없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구매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일부 학교는 몇백대의 단말기를 쓰지도 않은 채 창고에 처박아두었다고 한다. 직선제 교육감들은 교부금 수백억원을 쌈짓돈처럼 써버렸다. 감사원의 2020년부터 2년치 감사 결과, 불필요하게 지출된 교부금만 42조원에 이른다니 그야말로 '눈먼 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련한다. 올해는 교육교부금이 7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2028년에는 8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학령인구는 최근 4년 새 20만명 이상 줄고 있어 가용예산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쌓아둔 교부금이 교육청들마다 10조원에 이른다. 이런 재원 보따리에서 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예산을 국고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의 한정된 재정이 퍼주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이 명확하고 합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정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배보다 배꼽이 큰'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논란 끝에 지난해 폐기된 법안이었다. 이번엔 시행일자를 아예 올 7월 1일로 못 박아 재추진한다니 배경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부의 건전재정이 절대원칙이 아닌 것처럼 재정확장 정책이 선심성 돈풀기도 아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대응과 미래산업 육성 등 정부 재정이 긴요하게 투입돼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니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다를 바 없이 재정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연장법안 거부도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재정투입 입법과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국고를 투입하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밟지 못했다. 그간 국고가 부담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내년부터 각 17개 시도 교육청이 나눠 부담할 예정이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교부금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상정 법안에서 제외됐다.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2019년 2학기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3년간 교육청과 각각 47.5%씩,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특례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특례가 올해 일몰을 맞으며 야당은 국고 부담 기간을 3년 뒤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두배로 늘어나는 시도교육청 역시 국고 부담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늘봄학교, AI교과서 등 굵직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며 '돈 나갈 구석'이 많아져서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이어진 '세수펑크'가 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들보인 교부금을 연달아 축소시키고 있다. 반대로 정부는 교부금 안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원칙상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그 당시 특수한 상황으로 일몰을 약속하고 도입됐던 것“이라며 “내년에 3조4천억원의 지방교육교부금 증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몰하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일주일 뒤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