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책임있는 분들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반대하는 분은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액 반영해 학부모들이 등록금 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1일 제327회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세입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 것에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고교등록금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는 등록금 못 걷는 금액만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장은 "서울 균형발전, 도심 녹지공간 확보,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기대효과는 크고 분명하다"면서도 "막대한 재원 조달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잘 대비해 서울시민들에게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시설공단의 업무영역이 너무 넓다"며 "시설 관리 쪽은 나눠 전문성을 높이고 융합이 대세인 문화 부문 출연기관과 사업소는 필요하면 합해서 시너지를 키우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정례회에 처음 참석한 정근식 신임 교육감에게 환영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그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며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는 서울 교육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다만 이번 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인 불법 채용 교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물어 상식이 존중되는 서울교육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 최종투표율은 23.5%로 사전투표가 이틀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깜깜이 선거였다"며 "먼저 지지하지 않은 49.7% 시민들과 투표에 불참한 76.5%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더욱 겸손히 그분들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오는 21일부터~12월 19일에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 13일, 12월 20일 2회에 걸쳐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올해 연말로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례 효력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지방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던 특례 규정은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을 맞는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교육청 재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2년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세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비례해 나눠주던 교부금도 따라서 크기를 줄인 결과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상한 것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펑크'가 발생하며 미리 짜둔 예산안에도 타격을 줬다. 정 교육감은 "23~24년 연속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세입 감소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며 "늘봄학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 통합, 기초학력 획기적 신장 등 세출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은 법안의 일몰을 전제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편성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미반영과 2024년도 세수 결손 등 영향으로 내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 3500억 원가량 줄여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조 없이는 각 교육청의 예산 만으로 무상교육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을 감안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듭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고교무상교육이 중단된다는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반성의 기색 없이 가짜뉴스 유포가 반복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며 "국민의힘은 교육 예산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정책 판단만 있는 것이지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이후에도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아무리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거대 야당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권 흔들기에만 매몰돼 반복하는 거짓 선동은 결국 자신들에게 더 큰 화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비 부담은 끝났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탕으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번역·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35%가량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고 부담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국고 부담 일몰이 고교 무상 교육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특례 규정이 고교 무상교육 도입 초기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고교 무상교육은 사업 성격상 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내년 교부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도 한국 문학 번역과 관련한 예산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 "내년 정부안에 한국 문학 번역과 해외 출판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31억원으로 34.5% 증액했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 문학 한류 활성화 지원 예산(45억원)을 포함해 내년에 한국문학번역원에 지원하는 국고 규모는 올해보다 6.3% 늘어난 141억원이다. 정부는 1998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한강 작가 작품에 지원한 예산은 1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번역·해외출판, 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려 126억원으로 잡았다. 사건초기 대응을 위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등 수사와 처벌 관련 에산을 올해 3억원에서 내년 35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군인 처우 개선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 당직비, 주택 수당 등을 내년에 두 배로 인상하고 시간외수당 상한과 초급 간부의 봉급을 늘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학 중 무상 중식 지원 사업'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각 학교에서 개인 도시락, 위탁 도시락, 자체 조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방법을 결정하고 수익자부담으로 점심식사를 운영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152개(충효분교 포함)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명이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위탁 도시락이 무상 제공돼 별도의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서류심사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이 가능한 위탁 도시락 납품업체풀(Pool)을 구성해 각 학교에 제공했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배송 등이 어려운 11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위탁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업종 자격 확인 등을 철저히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한 중식을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 이번 방학부터 시작하는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중식 지원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 초등 돌봄교실 중식 무상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6100여명으로 중식(위탁 도시락)을 무상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 가능 업체를 공모·심사, 현장 점검하고 위탁도시락 납품업체풀(Pool)을 152개 학교에 제공했다. 각 학교는 납품업체풀을 활용해 위탁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여건에 따라 납품업체풀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식 지원 사업은 방학 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든든한 신호탄이 되어줄 것"이라며 "여름방학 사업 시행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전국 국공립 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지역 국공립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무상교육이 일조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대학과 정부가 미래 교육을 향해 동반자적인 협력을 이어갈 때 성취될 수 있다"면서 "최근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 혁신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 총장은 특히 "당면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과정 중에 나타난 것으로, 대학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이상적으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 보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장과 일문일답 ―지역 대학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해법은.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은 국공립 대학들부터 전면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등 직간접 지원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예산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획기적인 연구과제나 혁신방안을 강구하려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 간 벽을 넘어서 기초·보호 학문 분야만이라도 우선 '개방형 학사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19 시절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행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이유는 결국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졸 취업자가 전체 대졸자의 25%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대학의 고른 성장을 불러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이전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혁신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탄탄하게 조성돼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쓰던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선풍기 틀고 분필로 수업받는 게 현실이다. 고등교육은 당장 국가의 미래 경쟁력, 생존과 직결되는 고급인재 양성이란 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시설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학이 사업보다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재정결핍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건 중환자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뛰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남대만의 지역 혁신전략은. ▲우리 대학은 광주와 화순을 포함한 전남 지역 4곳에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캠퍼스를 특화하는 '메가캠퍼스'를 글로컬대학 30 혁신전략으로 삼았다. 5개 초광역캠퍼스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광주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헬스케어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I+X융합연구 및 실증 지원을 도모할 생각이다. 여수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단지와 우수한 관광·수산·해양 자원을 감안해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기지 역할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 수산해양 스마트기술 협력, 문화관광산업 인재 양성으로 전남도의 새천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순캠퍼스는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백신산업특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허브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흥 지역에는 우주항공 분야 역량 집적을 위해 우주항공센터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해 '우주항공 분야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에도 대학이 보유한 실습농장을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교육 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년여간 대학 운영 성과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부한 학문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대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동안 112개 학과(부), 60개 전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융합전공을 신설하며 학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농업, 의료,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전공 분야를 지속적으로 신설해가며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남대는 무려 4959억원을 확보하면서 이 부문 전국 거점 국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수혜금액 가운데 경상운영비·학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한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거점 국립대 1위에 오르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혜택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여권 발급비용(5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지원하는 '5만 기행'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발맞춰 학습, 소통, 휴게 활동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며 톡톡 튀는 색상 등 MZ세대의 감성까지 반영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을 늘리는 데 힘써 현재 9개 외국 대학과 학사, 석사, 박사 등 6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65개국의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656건의 협정을 바탕으로 글로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 협력 사업에도 무려 10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RISE'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고, 제한된 예산을 쪼개서 써야 하는 지자체가 RISE 체계를 주도할 경우 과연 당장 성과로 낼 수 없는 교육, 특히 기초·보호 학문 진흥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대학 지원조직이 다르고, 역량도 상이하다. 지역마다 대학 수와 규모도 달라 재정부담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예산은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방식인 것도 문제이고,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대학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대학 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범주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력과 정책은 계속돼 왔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특화산업의 위기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역효과까지 불러왔다. 관(官)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RISE 체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RISE 체계의 필수 성공요건인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 성격은 지자체가 대학을 단순 인력양성소가 아닌, 지역 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혁신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을 지역 혁신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육 혁신 그 자체를 지역 혁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기존의 RISE 체계(RIS+Education)가 REIS 체계(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System)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혁신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성택 전남대 총장 약력 △62세 △광주 동신고 △전남대의대 학사·석사·박사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전남대 학생처장 △전남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hwangtae@fnnews.com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 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검토에 들어간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 세법개정안에 들어간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때 제공하던 기존 조세특례는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했다.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