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무상 중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학 중 무상 중식 지원 사업'은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방학 중 돌봄교실 시행에 앞서 각 학교에서 개인 도시락, 위탁 도시락, 자체 조리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제공 방법을 결정하고 수익자부담으로 점심식사를 운영했다.  이번 사업 대상은 152개(충효분교 포함)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명이다.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위탁 도시락이 무상 제공돼 별도의 개인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서류심사와 현장 점검을 마친 후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이 가능한 위탁 도시락 납품업체풀(Pool)을 구성해 각 학교에 제공했다.  특히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배송 등이 어려운 11개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위탁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에 대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업종 자격 확인 등을 철저히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한 중식을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 이번 방학부터 시작하는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중식 지원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 초등 돌봄교실 중식 무상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맞벌이와 취약계층 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6100여명으로 중식(위탁 도시락)을 무상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도시락 납품 가능 업체를 공모·심사, 현장 점검하고 위탁도시락 납품업체풀(Pool)을 152개 학교에 제공했다. 각 학교는 납품업체풀을 활용해 위탁도시락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여건에 따라 납품업체풀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식 지원 사업은 방학 중에도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든든한 신호탄이 되어줄 것"이라며 "여름방학 사업 시행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전국 국공립 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최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는 지역 국공립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무상교육이 일조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또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대학과 정부가 미래 교육을 향해 동반자적인 협력을 이어갈 때 성취될 수 있다"면서 "최근 열린 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 혁신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다. 정 총장은 특히 "당면한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 과정 중에 나타난 것으로, 대학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이상적으로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은 정부의 재정지원과 대학 자율성 보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총장과 일문일답 ―지역 대학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해법은.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은 국공립 대학들부터 전면적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비 등 직간접 지원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예산은 그다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대학들은 예산 확보가 아니라 연구와 교육에 더욱 집중하고, 획기적인 연구과제나 혁신방안을 강구하려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또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경우 학문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대학 간 벽을 넘어서 기초·보호 학문 분야만이라도 우선 '개방형 학사관리 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운영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미 코로나19 시절에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실행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다. 인구 감소를 부채질하는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이유는 결국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대졸 취업자가 전체 대졸자의 25%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 대학의 고른 성장을 불러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기업 이전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대학 혁신을 위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에선 고등학교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탄탄하게 조성돼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 나오는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쓰던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선풍기 틀고 분필로 수업받는 게 현실이다. 고등교육은 당장 국가의 미래 경쟁력, 생존과 직결되는 고급인재 양성이란 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시점이다. 단순한 시설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대학이 사업보다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현재 재정결핍에 시달리는 지역 대학들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환자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을 요구하는 건 중환자에게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뛰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전남대만의 지역 혁신전략은. ▲우리 대학은 광주와 화순을 포함한 전남 지역 4곳에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해 해당 지역 캠퍼스를 특화하는 '메가캠퍼스'를 글로컬대학 30 혁신전략으로 삼았다. 5개 초광역캠퍼스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내용이다. 광주캠퍼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메디헬스케어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AI+X융합연구 및 실증 지원을 도모할 생각이다. 여수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단지와 우수한 관광·수산·해양 자원을 감안해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기지 역할에 충실하면서 탄소중립, 수산해양 스마트기술 협력, 문화관광산업 인재 양성으로 전남도의 새천년 미래비전인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순캠퍼스는 의과대학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백신산업특구와 연계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허브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고흥 지역에는 우주항공 분야 역량 집적을 위해 우주항공센터를 설립하고, 폐교를 활용해 '우주항공 분야 캠퍼스'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에도 대학이 보유한 실습농장을 스마트팜 기반 '미래농업교육 캠퍼스'로 전환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년여간 대학 운영 성과는.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학적 창의력을 두루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부한 학문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대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그동안 112개 학과(부), 60개 전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융합전공을 신설하며 학문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도 농업, 의료, 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전공 분야를 지속적으로 신설해가며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남대는 무려 4959억원을 확보하면서 이 부문 전국 거점 국립대 및 비수도권 대학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수혜금액 가운데 경상운영비·학자금 지원 사업을 제외한 인력 양성 및 연구 개발 분야에서도 거점 국립대 1위에 오르는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 혜택 확장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해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여권 발급비용(5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학교가 지원하는 '5만 기행'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발맞춰 학습, 소통, 휴게 활동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며 톡톡 튀는 색상 등 MZ세대의 감성까지 반영한 디자인으로 학생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글로컬대학을 만들기 위해 세계화도 강화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운영을 늘리는 데 힘써 현재 9개 외국 대학과 학사, 석사, 박사 등 6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65개국의 대학 및 기관과 체결한 656건의 협정을 바탕으로 글로컬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 협력 사업에도 무려 109개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시행되는 'RISE'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나.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는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를 중시하고, 제한된 예산을 쪼개서 써야 하는 지자체가 RISE 체계를 주도할 경우 과연 당장 성과로 낼 수 없는 교육, 특히 기초·보호 학문 진흥을 위해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대학 지원조직이 다르고, 역량도 상이하다. 지역마다 대학 수와 규모도 달라 재정부담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예산은 사업비 규모에 따른 대응방식인 것도 문제이고, 특히 비수도권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해 대학 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고, 지역 대학 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범주화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유사한 노력과 정책은 계속돼 왔지만, 현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특화산업의 위기가 지역 위기로 이어지는 역효과까지 불러왔다. 관(官)이 주도하는 지역 혁신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RISE 체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재정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RISE 체계의 필수 성공요건인 대학과 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그 성격은 지자체가 대학을 단순 인력양성소가 아닌, 지역 혁신의 동반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혁신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교육을 지역 혁신의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교육 혁신 그 자체를 지역 혁신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기존의 RISE 체계(RIS+Education)가 REIS 체계(Regional Education Innovation System)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혁신의 주체를 지자체에서 지역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성택 전남대 총장 약력 △62세 △광주 동신고 △전남대의대 학사·석사·박사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전남대 학생처장 △전남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장 △광주전남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hwangtae@fnnews.com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 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검토에 들어간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 세법개정안에 들어간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때 제공하던 기존 조세특례는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했다.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추진해 나간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상향과 5세부터 무상교육 등을 내세우며 표몰이에 나섰고, 야당인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둔 현금살포 공약에 불과하다며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與 예산 계획 없는 묻지마 공약 내놔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상한선인 1억4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2억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 도입과 손실보상지원금 환수유예 및 장기분납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소상공업을 하시는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가 더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내년 5세부터 대폭 인상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고 예산 투입 및 교부금 활용 검토 등을 말했지만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전형적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 현금성 '표퓰리즘' 정책 제시민주당 역시 표심 잡기를 위한 현금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0세부터 7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8세부터 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연합이 추정한 필요재정은 연 44조5000억원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지원성 저출생 예산 및 부자감세 원상회복으로 추가적 재정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재원 관련 질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 밝혔던 선심성 약속을 이행하는 데 드는 900조원, 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가 서로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동네에 무언가를 지어주겠다는 건설공약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단기간에 표몰이를 할 수 있는 현금성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이 끝난 후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 발표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녀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세계아이앤씨가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해 전국 106개 학교에서 리테일테크 기반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한다. 18일 신세계아이앤씨에 따르면, 올해 '리테일테크 코딩교실'과 '주니어 코딩 탐험대'는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 학교 및 읍·면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총 106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전국 단위 다양한 지역을 선정해 교육기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테일테크 코딩교실은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8주 간 AI, 파이썬 등 기술을 활용해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함께 리테일테크 관련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IT 진로체험 교육 활동이다. 스마트 스토어, 챗봇, 수요예측, 스마트 물류 등 신세계아이앤씨의 비즈니스를 활용한 실습형 커리큘럼으로 실제 현장의 리테일테크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스파로스 EV'와 연계된 전기차 충전 관련 커리큘럼까지 확대 개발할 계획이다. 또 주니어 코딩 탐험대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리테일테크와 코딩교육을 결합해 개발한 교구를 활용해 코딩의 기초인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을 배우는 SW 기초교육 활동이다. 신세계아이앤씨의 무인매장을 VR로 체험하고, 자율주행 쇼핑카트를 통해 알고리즘을 학습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정연수 신세계아이앤씨 ESG추진팀장은 "신세계아이앤씨의 리테일테크 비즈니스 기반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하며 11년째 꾸준한 교육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IT 소외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청소년들이 SW 기술에 흥미를 갖고, 지식을 함양하며 창의적인 리테일테크 전문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아이앤씨는 '희망을 키우다'라는 슬로건으로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무상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리테일테크 코딩교실', '주니어 코딩 탐험대' 등 청소년 대상 수준 별 커리큘럼을 개발해 운영하며, 지난해까지 총 259개 학교, 2만726명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받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식비와 보육료 등에서 무상 정책을 잇달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8일 보도에 따르면 아오모리현은 오는 10월부터 현 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학교 급식 전면 무상화를 시행하는 것은 아오모리현이 처음이다.  나가노현은 3세 미만에 대해 셋째 아이는 보육료를 무료로 하고, 둘째 아이는 보육료를 절반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3세 미만 아이가 형제와 함께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조건에 '형제와 함께'라는 단서를 빼 혜택을 넓힌 셈이다.  도야마현과 야마구치현도 보육료 무상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인 도쿄도는 올해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쿄 도립 고교 연간 수업료는 평균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은 평균 48만엔(430만원) 수준이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를 갖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출생아 수(속보치)는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86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감소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2022년 기준 1.26명이었다. 이는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내년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도 일반 초중고교에 제공되는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고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계동 학력인정 청암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는 만학도 296명을 격려했다. 이날 졸업생은 42세부터 91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약 70세에 달한다. 청암중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기관(학평)으로 지난 1966년 마구간에서 학생 17명 규모의 야학으로 출발했다. 2023년 7월말 현재 전국의 학평 재학생 1만8709명 중 약 3500명만이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교직원의 보수는 일반학교의 50~80% 사이로 낮고 학교간 차이도 크다. 학교 운영비의 격차는 이보다 더 커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총리실과 교육부는 이처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표준교육비와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최근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졸업식에 이어 컴퓨터실 등 교육시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학급에 들러 학생과 학교 관계자의 애로와 의견을 듣고 배석한 교육부차관과 총리실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협력하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의 졸업식 참석은 그동안 정규 학교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앞으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는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 ‘수니와 7공주’ 멤버들이 직접 제작한 축하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이번 영상은 총리실의 늦깎이 동년배 졸업 축하 요청에 대해 칠곡할매분들이 흔쾌히 직접 가사를 입혀 영상을 제작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