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13~18세 청소년을 위한 무상교통 서비스 '과천토리패스'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 농협은행과 온라인을 통해 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과천토리패스는 관내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원 노선은 1, 2, 3, 5, 6, 7, 8(8-1)번이다.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분기당 30만원, 1일 3회 이용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농협은행 지점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청소년은 카드 발급을 위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6월 1주 차는 1947년생 이상, 2주 차에는 1948년생~1953년생, 3주 차에는 1954년생~1956년생, 4주 차에는 1957년생~1959년생 신청을 받는다. 어르신의 경우 경기도 G-PASS 카드로 발급돼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며, 청소년은 신청한 교통카드(캐시비)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대상자가 자비로 우선 충전해 사용한 뒤, 과천시가 분기별로 사용 금액을 정산해 한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 계좌로 지원해 준다. 과천시는 추후 지원 대상 노선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토리패스 서비스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천토리패스를 적극 알리는 데에도 지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달부터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심리안정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심리안정 서비스는 교통사고 후유 장애에 따른 우울증·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TS는 심리안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차 테라피, 컬러 테라피, 아로마테라피 등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이끄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가족의 심리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운동 처방 영상 및 셀프 케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 어플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돕기위한 운동처방 솔루션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원 가족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부처에 지원금 인상을 요청하는 등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6월 말부터 버스와 지하철, 지상철 등 대구지역 모든 대중교통의 무상이용 연령을 70세로 통일시킨다. 우선 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추진한다. 홍 시장은 지난 5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천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지하철 무상 이용 연령을 65세로 정한 것은 30여년 전의 일이고, 그동안 생물학적 나이가 적어도 10년 이상 젊어진 지금 노인 기준 연령도 적어도 10년 이상 높여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하지만 너무 급격한 노인 연령 인상은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대구시는 작년 연말 조례로 시내버스 무상이용 어르신 연령을 5년 높여 70세 이상으로 정했다"면서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이용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례 실시를 앞두고 그에 맞춰 지하철 및 지상철 무상 이용도 똑같이 70세 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버스, 지하철·지상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하도록 통합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개원을 앞둔 대구시의회에 보고 하고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버스와 지하철·지상철 등 모든 대중교통에 이를 적용하기로 추진할 것이다"면서 "이게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연금개혁 역시 이런 방향이 맞는 게 아닐까"라며 "그에 부수해 각종 정년도 상향 조정하는 게 초고령 사회로 가는 노동력 확보 대책일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는 17일 오산시의 미래인 초·중·고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정책'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오산시의 만 7세~18세 초·중·고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오산시 내에서 이용할 경우 요금을 전액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받아 오산시-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매월 검증 및 정산을 통해 후불제로 교통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무상교통비 지원은 승하차 정류소를 기준으로 하며, 시외 통행과 수도권 환승 할인은 제외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임기 초반 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추진한 후, 어르신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버스 지원정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위해 국내·외 도시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해 장단점을 개선한 최상의 정책을 도입한 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꿈과 학업을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기초연금을 받는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교통 지원을 모든 노인으로 전면 확대한다. 안산시가 만65세 이상 노인 7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 통합형 카드(G-PASS) 하나로 기존 전철-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와 환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노인 무상교통 지원금은 연간 16만원으로, 사용한 교통 실비를 분기별 4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시는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1명당 분기별로 평균 14회, 2만원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업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이용자는 신분증과 농협 통장, G-PASS카드(기존 소지자)를 지참해 가까운 농협에 들러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G-PASS카드를 발급받아 편의점 등에서 충전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방식은 3개월 사용한 교통비를 익월 말에 지급하며, 3~5월 사용한 교통비는 6월 말에, 6~8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9월 말, 9~11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12월 지원한다. 사업 도입 이후 작년 12월,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6%(860명)가 이 사업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으며, 만65세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안산시는 이후 설문조사와 관내 노인지회 의견을 바탕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위해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 및 시의회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날부터 확대 시행하게 됐다. 민병종 대한노인회 안산시단원구지회장은 “그동안 기초연금수급자만 무상교통 혜택을 받고 받지 못한 분은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모든 노인이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수도권 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10만 이상 대도시 전국 최초 무인방역기 도입 △경기도 최초 요소수 대응 TF 구성 및 신속 공급 △회전교차로 등 교통 분야 적극행정을 실천하며 정책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시와 용인시 등 13개 지방정부가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중교통'무료이용'을 둘러싼 '이율배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율배반은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의미로,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은 재정의 무료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방정부들은 앞다퉈 버스 '무상교통'을 도입하며 무료이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시, 용인시 등 전국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최근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 18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무임손실을 국비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이용자 20%가 '무료' 이들 13개 지방정부가 무료이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요청한 데는 전체 이용자의 20% 넘는 무료이용객들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철이 있는 용인시의 경우 △ 2017년 37억원 △2018년 40억원 △2019년 47억원 △2020년 35억원 △2021년 38억원 등 연평균 37억원의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총 승객 929만2727명 중 무료이용 승객은 263만8915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른 지방정부들 역시 이용객 수에 따른 재정규모만 다를 뿐, 대부분 20%가 넘는 무료이용객들에 대한 무임손실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지방정부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정부 '버스 무상교통은 확대' 반면, 노인이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상교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화성시에서는 서철모 시장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입 당시 화성시에서만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광역자치단체로는 충청남도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추진하고 있다. 또 강원 춘천시는 8일 어버이날부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시내버스를 월 20회 무료로 탈 수 있는 '봄내카드'를 지급하고, 광명시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대중교통비로 분기별 4만원씩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철도에 적용된 무료이용 혜택이 그동안 버스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전철과 달리 버스는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과거 중앙정부는 노인들에 대해 '노인 교통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2008년 기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2009년에 폐지됐다. 노인 교통수당이나 기초 노령연금에 교통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었지만, 이후 13년만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버스 무료이용이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무상교통'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돈을 내지 않고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에 이은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수 지방정부에서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 화성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무상교통 정책은 지난 2020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했다. 도입 당시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된 무상교통은,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어 3월부터는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결정되면서, 만 6세 아동 1만1973명이 추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서철모 시장은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며 "무상교통은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동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시작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1년간 아동·청소년, 어르신 등 14만8752명이 무상교통을 이용해 18억8800만원이 지급됐지만, 환경개선 비용 절감 등 총 187억9000만원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르신·청소년 등 일부 계층 '교통 지원비' 이와 더불어 경기도 안산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어르신 무상교통은 노인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산시가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복지사업이다. 현재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월 10회 이용 기준 분기별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 내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상반기 안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시흥시도 3월부터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만 13~18세에서 만 7~18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시내버스를 기준으로 어린이는 730원, 청소년 1010원을 한 달치로 계산된 금액이 매월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시흥시는 2021년 10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내 버스 이용실적에 따라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지급해 오고있다. 또 수원시는 취업준비 중인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일부 무상교통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도 광역지자체 최초 '무상교통 4월 시작' 이밖에 충청남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 버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지원 방식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해 시내 및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 인원은 충남도 내 거주하는 26만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 1인당 버스 이용 횟수는 연평균 301.9회로, 카드 기준으로 버스 요금이 1180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6242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충남도는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승조 지사는 "국가 의무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전면 확대된 것처럼 이제 무상교통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며 "특히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충남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교통복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추진한 관내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올해 2년차를 맞는다. 올해는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시작한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작년 6월 시행한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만65세 이상 관내 노인은 카드 한 장으로 환승기능은 물론 관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 안산시는 사업 대상 노인에게 분기별 4만원,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2만20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분기별 평균 이용금은 지원금 절반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2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안산시가 작년 9~11월 이용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1.6%(860명)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용시민 47.3%(568명)는 연간 16만원 지원금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57.1%(686명)는 무상교통 사업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산시는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의견과 상록-단원노인지회 의견을 수렴해 모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1월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다. 윤화섭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 이동권을 확대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 시민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작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작년 전국 최초 통합카드 무상교통 지원 사업 외에도 △수도권 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10만 이상 도시 전국 최초 시내버스 무인방역기 도입 △경기도 최초 요소수 대응 TF 구성 및 신속 공급 △회전교차로 확대 등 교통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며 정책 우수성을 입증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아동청소년부를 신설하고, 지역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요즘것들' 발족식에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또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에 아동 청소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청소년 정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하고는 큰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인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부처를 두겠다"며 "지금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격상해서 그 어떤 성도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을 살피고 그들의 편에 서겠다"면서, △탈학교 청소년 위한 꿈드림센터 예산 확대 △탈가정 청소년 주거지원책 강화 △학교에 성별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청소년 무상대중교통 지역 확대 등도 제시했다.또 심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지방선거 만18세 피선거권 인하와 관련, "20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진보정당의 태생인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관된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는 이제 헌법 사항이니까 아직 못 고쳐서 미안하지만 제가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만 18세 최초의 공직자는 정의당에서 나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에 거주하는 고교생 A군은 통학을 위해 매일 왕복 2000원의 요금을 낸다. 1년이면 50만원 가까운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A군 가정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보니 얼마 전부터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3일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차별 없는 교육권을 완성해야 한다’며 각 대선후보에게 이를 공약으로 삼고 향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청소년에게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복-교과서 구입비, 급식까지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지하철 요금은 가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재준 시장은 “비록 교통비가 큰돈은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은 외출을 망설일 만큼 큰 부담”이라며 “청소년 무상교통은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교육권 영역 안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자체 대부분이 청소년 버스요금을 최대 30~40%까지 감면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할인율은 천차만별이며 아예 할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청소년 버스요금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는데, 작년 신청자는 목표치인 43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52만명이나 된다. 이런 신청자 쇄도는 청소년 교통비를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재준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청소년 반값교통’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부와 교육청에서 40~70%만 추가로 분담하면 재정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초과세수로 인해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만큼 청소년 무상교통 즉각 실현도 어렵지 않다고 전망했다. 청소년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난과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일석삼조’ 정책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사회에 대한 투자로, 미래 인재 양성을 더 이상 가정 희생에만 기대지 말고 공공 영역으로 더 완벽하고 깊숙하게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