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4940억원을 들여 '전남형 무상보육'을 펼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 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 △교직원 보수교육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살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28만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60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6000원 인상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료 전액을 차액 보육료로 지원해 이번 수납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물가 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공공보육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모 보육부담 경감 및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940억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저출생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양육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21개 사업에 333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 이후에도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희망함에 따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 부담 없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빠와 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프렌디스쿨 등 아빠들의 육아를 도울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형 SOS돌봄체계를 구축해 야간이나 주말 등으로 양육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돌봄 수요를 반영한 아이돌봄을 지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문화 체험, 사회성 증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린나래 영유아 놀이터 운영(6개월~3세),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운영(4~9세), 대학을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 등 연령별 맞춤 놀이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아동학대 신고 중 학대로 판정받은 가구만 지원하던 사업을 학대 판단 전까지 일정기간 예방적 서비스를 지원해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며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해 나간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 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 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공급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등에게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검토에 들어간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올 세법개정안에 들어간다. 주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결혼 때 제공하던 기존 조세특례는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 보유세대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종부세는 당초 5년간 1주택자로 간주했다. 이 기간을 2배 늘려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과세하지 않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공제하던 것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한도를 늘린다. 3자녀 이상부터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약 10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각 대학들이 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역시 정원 확대 등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0~11세 유아·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3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교육·돌봄'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정리했다.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란 인식을 확산시켜 육아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통해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5세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 내 3~4세까지 추진해 나간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도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다 돌봄 4시간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예를들면 현재 0세반의 경우, 1(교사)대3(영유아) 비율에서 1대 2로 올리고 3~5세반 평균도 현재 1대 12에서 1대 8수준으로 개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7일 사전 브리핑에 참석, "유보 통합을 저출생 대책의 출발점, 다시 말해 교육분야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달 말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을 거쳐 재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체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2학기는 1학년 대상이지만 내년 1~2학년, 2026년 전체 학년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틈새돌봄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출퇴근, 방학, 휴일에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2023년 기준 1030개반이다. 이를 2027년 3600개반으로 늘린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24시)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가정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소득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150% 수준이지만 이를 20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긴급상황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작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비, 교사·보육교사·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영아 1명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조부모 수당지급 사업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확산도 검토한다.외국인력 공급확대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정부 내 협의(법무부 등)를 끝낸 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 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가사사용인 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부담' 관련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로 0세부터 12세 국가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 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필요한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태권도와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2534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하며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방법은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연도별 지원 규모는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추어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단계별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3억원, 2025년 140억원이며 울산시(80%)와 구·군(20%)이 분담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행복나눔봉사단(김동기 부단장)은 27일 부산시 새들원 아동 보육시설을 찾아 ‘나눔애(愛)다리-무상도서기증’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기증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동·청소년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취합하여 430권을 전달했다. 김 부단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영업센터 전 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ESG경영을 실천하고,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지역 공동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기존 발표된 만3~5세에 더해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전면 무상보육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이 이날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지난 2월 23일 발표한 만3세~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광주형 무상교육'에 대한 보완으로 만0세부터 2세까지를 포함하는 만5세 이하 무상보육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비 등을 수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 정규학교 과정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무상보육과 교육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오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을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만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유치원과 함께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만0~2세 영아를 포함한 무상보육을 실현함으로써 차별없는 보육과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별없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UN협약 및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이념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5세 무상교육·보육 추진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3일 오후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에 대한 의미와 정책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총 7964명으로 전년 대비 646명(8.8%) 늘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4.3%인 1만1843명이 줄었다.  광주시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19년부터 만남→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 등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제2기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추진협의회' 출범에 맞춰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지원강화 △틈새 보육 확충 △돌봄 인프라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6단계 생애주기별로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보육·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하고 만 3~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교육을 추진한다.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광주시교육청, 광주시의회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유아보육·교육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광주형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고 신입생에게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신·출산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신규 추진과제로 올해부터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는 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아용품 교환 및 기부, 육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출산맘 나눔가게'도 2개소로 확대·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놀이·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인 '(가칭)상상놀이터'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위해 사업장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0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배려할 경우 시가 사업장에 연차보상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또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근로자들에 대한 입학적응기(3~7월)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전국적 모범사례도 계속 확대 시행한다. 시는 현재 신생아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에 정부지원금을 합해 1인당 1740만원 지원,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 중인 24시간 긴급아이돌봄센터,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좇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길을 바로 돌렸던 우리 광주는 또 하나의 시대적 화두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청년이 부모가 되고 소중한 가족을 이뤄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미래를, 최고를 꿈꿀 수 있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어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5일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전면무상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의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 김현숙 고용복지정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의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공약을 설명했다. 이종배 본부장은 "정부의 육아지원과 공공 및 민간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필요한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학대는 근절은 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을 목표로,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돌봄 톨합플랫폼과 관련해선 현재 돌봄 관련 정보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어, 부모님들이 원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I활용 지능형 돌봄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만 5세 대상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선, 어린이집·유치원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원어린이집 등 획기적인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등을 마련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