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통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위치한 5층 주택에서 본인 집 거실에 종이상자를 모아 라이터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의 통화에서 A씨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중이던 A씨 어머니의 신고로 소방 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해 재산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보호자 동의 하 보호 인원 조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7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 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으며,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cm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인 오후 8시20분께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전화했으며, 이에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적해 해당 모텔의 모든 객실을 수색하던 중 이날 오후 9시30분께 모텔 2층의 한 객실에서 A씨와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길이 31㎝의 회칼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준비했으며, 연인의 욕설과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의 베트남계 호주인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가 국정 감사 참고인으로 국회에 간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하니는 지난 9일 뉴진스의 팬 소통 플랫폼 포닝을 통해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 그는 “결정했다. 국회에 나갈 것”이라며 “국정감사, 혼자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나 스스로와 멤버들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며 "버니즈(팬덤명) 위해서 나가기로 정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팬들을 안심시켰다. 하니는 “아직 매니저와 회사(어도어)는 모른다”며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하고 올게, 이 경험 통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배움이 많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은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열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촉구하며 회사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때 하니는 하이브 건물 내에서 다른 그룹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새로 온 (어도어) 대표에게 말하니 ‘증거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그냥 넘어가려 했다"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소식이 타전된 뒤 지난 9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니와 어도어 대표를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등가교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법칙과도 일맥상통한다. 부끄럽게도 일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처음 접한 이 단어는 비단 연금술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국제사회에까지 적용되고 있었다. 인간의 삶에서 '거래'가 통용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등가교환' 법칙이 무시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지난 7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비판이 주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국감은 더욱 살얼음판이 예고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대거 부르는 '줄채택'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기업 경영승계 과정 합법성 여부를 위해 한화 오너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를 의결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과 관련해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과 공정위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정몽원 HL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도 소환되며 국감장이 기업인들로 채워지는 사실상 '기업 국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매년 '일단 부르고 보자'는 국감이 되풀이되면서 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다. 이 기간은 기업들이 하반기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필자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지양한다. 다만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안하면 엄하게 혼을 낸다.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는 취지다. 반대로 스스로 숙제를 다 하고 공부를 하면 칭찬과 더불어 종종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기도 한다. 스스로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지만, 기회비용을 잘 활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등가교환이다. 국회는 국감을 통해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잘 수행하는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다. 반면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도 국회가 할 일이다. 혼만 내지 말고, 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고민해야 할 때다. hoya0222@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빼고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간사단 등을 만찬에 초청하면서 한 대표는 초청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가 (당대표 때) 겪었던 건 패싱인데 이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때리네’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원은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별로 불쌍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거기에 파생되는 당대표까지, 한 대표는 윤석열을 통해서 받은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를 '독대 호소인'이라고 칭한 이 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하면 (지금 한 대표는) 한 번에 달아야 하는데 계속 고양이 앞에 방울 흔드는 그런 의식, 계속 광고하고 있다"며 독대를 여러 차례 요구한 건 보여주기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가) '국민 여러분 저는 고양이한테 방울 달려고 합니다. 고양이 이리 와'라며 보여주면서 쇼하고 있으니까 고양이도 열받았다"며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거듭 요청한 한 대표를 비꼬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의 한 마트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씨(56·여)에게 '오전 근무자 어디에 있냐'는 질문에 '식사하러 갔다'고 말했음에도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앞서 A씨는 낮 12시 57분께 이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