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07:32:56[파이낸셜뉴스] 20대 후반 나이에 갑상선암에 걸려 목소리까지 잃을 뻔한 영국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피로감, 두통 등 지나치기 쉬운 증상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로빈 엘리자베스(30)는 29세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 전 로빈은 항상 피곤함을 느꼈다고 한다. 다크서클도 심해 얼굴까지 초췌해 보였고 두통도 나타났다. 하지만 로빈은 출산 탓일 것이라 여겼다. 여기에 숨이 가쁘고 목이 쉬거나 림프절이 붓는 증상도 나타났다. 살이 쪘으나 다시 빼기 어려운 상황도 이어졌다. 결국 병원을 찾은 그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로빈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해줘야 할 것만 같았다"며 "매일 아침마다 같이 뛰어놀곤 했던 내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로빈은 갑상선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목소리를 잃기도 했다. 또 절제술 이후 방사선을 이용해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수차례 받았다. 그렇게 치료를 받은 로빈은 지난달 암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로빈은 현재 갑상선암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자선단체를 위한 기금 모금에도 참여 중이다. 그는 "몸에서 특정 증상이 지속된다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1 22:12:23[파이낸셜뉴스] 새벽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피해자와 알던 사이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께 서울 중구의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노숙 생활을 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께부터 동자동 소재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중구 산하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A씨와는 지난해 5월경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2 17:34:07[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개월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두 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A씨는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질타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22 09:43:4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 위원장은 위원들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 선언을 했다"며 "전형적인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고, 위원장도 그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못된 안건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저의 대체토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집권남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관련 헌법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탄핵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위배 행위"라며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진술을 듣는 등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회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09 16:34:27[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 무시하며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심지어 (야당이) 제복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고압적인 입법청문회 진행 논란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논란을 저격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한달 국회 파행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군인과 장관들에 대한 겁박 분위기까지 만들며 고압적인 자세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출석 증인들에게 10분간 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퇴장 명령을 반복해 모욕을 줬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해당 청문회에서 3성 장군인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안보상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월 24일 해당 청문회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면서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 실장은 최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6-30 13:45:32[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추진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2차 회의를 열었다. 운영위는 앞서 지난 18일에도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간사를 선임하고 업무보고 일정을 의결했다. 당시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들은 불출석 사유를 운영위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내달 1일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의결, 대통령실 참모들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동성애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충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상임위원이)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출석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이기도 한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1시간 내로 이 상임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 상임위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맞나"라고 물으며 지적하자, 송 위원장이 대신 사과하기도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지난 6월 회의를 방청 중인 기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향해 '기레기', '인권 장사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권위원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좀더 유의를 하겠다.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6-21 17:27:5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이니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원 구성 협조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국민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장관이 참석하기도 하고, 그 뿐 아니라 급조한 국민의힘 자체 특위에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며 "학교도 안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을 불러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겠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 거부도 모자라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난지 두 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관행만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22대는 법을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회의장의 의지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원 구성에 나서지 않고 무노동과 불법을 고집 중"이라며 "정식 상임위 를 거부하면서 무슨 무슨 특위라는 이름의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조는커녕 이미 구성된 11개 상임위도 새로 구성하자고 떼를 쓰고 있다"며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면서 권력은 왜 잡았고 의원은 왜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얼른 국회로 돌아오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박 원내대표는 "오늘 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원 구성을 마무리 해주시길 바란다"며 "원 구성을 한가하게 미룰 상황은 아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강조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2024-06-17 10:12:53[파이낸셜뉴스] 저가 브랜드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고물가 때문에 커피 소비량은 줄어들지만, 이른바 ‘저가 커피’ 브랜드는 이용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지난 2022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로 원부자재 비용이 상승하며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격 인상이 잇따른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 커피 원두 가격도 4년 사이 최대 3배 오르면서 식음료 가격 인상 흐름이 커피 전문점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감소하지만 브랜드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를 장악하고 있던 고가의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감소했지만, 저가 브랜드는 오히려 이용률이 급등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1.3% 급등했다. 저가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를 2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곳으로 분류한다. 최근 고물가 영향으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저가 커피가 합리적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5 14:36:18[파이낸셜뉴스] 웅지세무대가 설립자 마음대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금은 복구되지 않았다. 대학 측은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원도 체불했다. 정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 가운데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했다.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로 이뤄진 임금 체불로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6 12: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