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1월 11일 본회에서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남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에도 통관 과정에서의 지재권 침해 물품 단속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통관 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감시활동도 확대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TIPA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그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수출입 통관단계부터 시중 유통단계까지 유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이와 같은 위조상품 문제로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 특허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불법무역과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거래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른다. 세관에 압류된 위조품 중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의류(20%)와 화장품(15%) 순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통은 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의 소모를 초래한다. OECD는 이러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2021년 한 해 동안 약 1만3855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위조품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 산업도 위조상품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와 LG생활건강의 ‘더후’ 같은 고가 화장품이 빈번히 위조된다. 위조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이 품질에 불만을 표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두 기업은 중국 내 위조 공장과 창고를 직접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며 브랜드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위조품 식별 설명회 등에 참여하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도 위조상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여러 국가에서 위조품이 등장했다. 삼양식품을 포함한 피해 기업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모방 제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온의 ‘초코파이’ 역시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문제가 발생했으며, 오리온은 해당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식품 위조상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어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모니터링 강화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되는 방대한 양의 가품을 모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브랜드들은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마크비전(MARQVISION)은 대표적인 B2B 솔루션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180개국 1500개 마켓플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위조상품을 탐지하고 제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판매자 분석 및 유통 경로 추적을 통해 위조상품의 유통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마크비전의 솔루션은 패션, 화장품 등 다양한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마뗑킴, 젝시믹스, 아크메드라비와 같은 국내 브랜드들이 이를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젝시믹스 관계자는 “브랜드 성장이 빨라질수록 위조상품 판매자들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마크비전을 통해 탐지와 제재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아크메드라비 관계자는 "마크비전 도입 이후 7억 달러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재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신뢰를 회복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조상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션 브랜드 마르디메크르디는 중국 광저우의 대형 쇼핑몰에서 자사 상품을 모방한 매장을 발견하고 폐점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마크비전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들은 위조상품 유통 문제에 맞서 법적 대응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소비자 또한 정품 구매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는 데 동참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 퇴직자의 유관협회 및 산하기관 재취업 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여(2022년~2024년 8월)동안 관세청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 승인 심사는 모두 42건으로, 이중 취업제한 2건을 뺀 40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관세청과 연계된 유관협회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23건이며 23건 모두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통계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1건,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심사는 9건에 그쳐 다른 기관과 비교해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관세청 퇴직자가 가장 많이 향한 곳은 한국면세점협회로 나타났다.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에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8건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 인허가권을 가지는 만큼 면세점협회와 관세청간 유착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청 출신의 고위공직자가 관세업계로 이직한 경우 ‘전관특혜’ 시비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는게 천의원측의 설명이다.  관세청 퇴직자들은 이 밖에도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한국AEO진흥협회, ㈜케이씨넷 등의 관세청 유관 협회 및 법인에 재취업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의원은 이와 관련,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유착관계를 걸러내는 제 기능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 퇴직자의 관계기관 재취업에 있어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VIP 티타임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특허강국 수장들이 총출동. IP5(특허분야 주요 5개국)로 불리는 미국, 중국, 일본, EU, 한국의 특허청장들이 민간 공개행사에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최초. 이에 LG전자, 현대차, HD현대, KT 등 국내 주요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는 물론이고 구글, 화웨이, 후지쓰, 파나소닉 등 해외 기업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이 대거 참여. 이를 방증하듯 이번 행사는 산업계,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며 오프라인 참가자 모집이 5월 말 조기 마감. 오프라인 참가자 430여명, 온라인 참가자 460명 등 900명 가까이 행사에 참가해 높은 관심 나타내기도. ○…만화가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의 팬미팅 방불케 한 VIP 티타임. 참석자들 다수 이 석좌교수 찾아 기념촬영. 이 석좌교수의 작품 언급하며 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출. 이 석좌교수는 "이미 인공지능(AI)이 스킬이나 지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작가들을 압도했다"면서 "이제 작가들에게 남은 것은 신념 정도"라고 말해. ○…참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 중앙아시아 대통령 순방 후일담 나눠 눈길. 사절단으로 함께한 이들은 여독은 풀었는지 안부 물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았다"고 말하자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맞장구.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상법 개정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는 후문. ○…사후 AI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화두 떠올라. VIP 티타임 참가자들은 작가 사후 AI를 활용한 창작물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 나눠.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은 "AI에 죽은 작가의 작품을 학습시킨다면 그건 AI의 작품인가, 작가의 작품인가"라고 질문. 이에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은 "렘브란트 사후 AI에 데이터를 학습시켜 작품을 그대로 재현한 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를 이야기해 볼 필요 있는 매우 재미있고 중요한 문제"라고 답변. ○…특허분야 여풍 거세. VIP 티타임 여성 인사 교류 돋보여.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차장, 캐시 비달 미국특허상표청(USPTO) 청장, 넬리 시몬 유럽특허청(EPO) 부청장,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변리사협회 회장, 크리스틴 본발렛 WIPO 디렉터,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 여성 리더들 교류의 장. ○…선창위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혁신적 행사"라고 찬사. 선 청장 "매년 IP5에 참여하는데 이번 행사는 굉장히 혁신적"이라면서 "AI에 대한 자리를 마련해준 파이낸셜뉴스와 한국 특허청에 감사하다"고 밝혀.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기술의 강제적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조사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싱가포르 기업(최고경영자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금지,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금지, 동영상 게시 애플리케이션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와의 거래 금지 등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이슈, 지식재산권의 유출·침해 이유 등으로 일련의 대중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가 주도 지식재산 전쟁의 서막이었다. 일본은 지난해 경제안보법을 통해 핵심기술의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일본에서 먼저 출원하도록 강제했다. 최근 중국이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했다. 과학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AI기술의 핵심 하드웨어를 취급하는 반도체업계 종사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허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발명가(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헌법에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자 사유(私有)재산이다.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형사법적인 범죄행위가 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침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특허는 제도를 운용하는 목적과 같이 산업기술의 발전과 국가산업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허침해 행위는 중요한 범죄다. 반도체, 배터리, 모바일(통신), 방산기술 등은 국가의 경제는 물론 안보적인 문제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분쟁 차원을 넘어 국가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바로 트럼프 전 행정부다. 올해 미국 대선의 유력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의 지식재산, 기술안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기술선진국들은 자국의 안보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산업기술(국가 기밀이 포함된 기술이나 방산 등 국가 핵심기술 등) 못지않게 일반 산업기술 분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제한 대상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가입된 193개 회원국 중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비밀특허제도를 운영하거나 해외 특허출원을 제한하는 국가는 모두 28개국에 달한다.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은 특별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 6개월 이내에는 해외 특허출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민 보안에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은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 영국 이외의 나라에서 특허출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을 비밀로 취급하게 하거나 자국 특허청에 우선 출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또한 국가 기밀에 관련되는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전리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관리법을 통해 기술자료와 데이터의 해외 반출도 제한하고 있다. 기술의 범위나 보호 분야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모두 국내에 먼저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통제의 목적 이외에도 국내의 산업기술 발전을 우선하고 기술을 통한 대외 안보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비밀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만 한정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기술선진국들과는 달리 주요 산업기술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 국내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을 해외에 먼저 출원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라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출원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경제안보·기술안보가 국가 성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규정과 대안이 필요하다.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는 발명(또는 기술)’으로 확대하고 이를 비밀취급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출원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둘 수도 있다. 미국과 같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개발 건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을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기술이 부지불식간에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산업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대전=김원준 기자】우리 수출기업들은 올해부터 해외 40개국에서 특허청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특허분쟁·상표권 침해 등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 설치) 및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를 기존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은 해외에서 지재권 애로사항 발생 때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아 왔다. 그러나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지않은 국가의 기업 또는 국내에 있는 해외진출 예정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창구는 없었다.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내에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을 신설해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재권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접수되는 지재권 애로사항은 성격에 따라 분류돼 담당부서가 지정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업(특허·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지원)과 연계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과도 협력해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기업 지원 기관들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 지원 과정에서 해외 지재권 애로사항을 알게 된 경우,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실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한 현지 지재권 애로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는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된다. 또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로펌을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말부터는 수출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위한 법률의견서·피침해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해 기업들의 신청을 매월 받을 예정이다.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지재권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S&P 500기업 자산가치에서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 비율은 90%다. 미국 특허상표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의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1%, 고용효과는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지식재산 집약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타 산업 대비 60%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은 고부가가치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이런 상황은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도 확인된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이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 그리고 삼성이 뒤를 이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마존을 예외로 하더라도 상위 4대 기업이 모두 지식재산(IP) 기반 기업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허권이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 등의 산업재산권은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R&D)이나 SW저작권 그리고 문화예술저작권 분야에서는 흑자였다. 특히, K-POP 음악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 문화예술저작권은 3억 4000만 달러의 흑자로 반기 최대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은 BTS를 필두로 한 K-POP과 오징어게임의 K-드라마 등 K-콘텐츠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콘텐츠저작권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5대 특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수지를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원천기술의 부족과 표준특허 전략의 부재가 심각하다. 성장과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면 지식재산경제 활성화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이 경제의 밑거름, 요소(要素)가 되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산업재산권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기초체력을 다져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덩어리형 경제·산업구조에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뿌리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특허 얼개를 짜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초거대 투자뿐 아니라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R&D, 중소기업 R&D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뿌리)과 대기업(줄기)의 상생으로 표준특허 전략을 수립하는 상생의 노력(열매)도 해봄직하다. 삼성전자가 통신 공룡 미국 퀄컴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분 절반은 가지고 있다는 해석은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협력과 성장신화를 만들어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작권도 적극적으로 유동화되어야 한다. 저작권·저작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융과 결합, 융합해야 한다. 뮤직카우와 같은 음악저작권 증권화 모델 같이 다양한 투자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웹툰, 게임(SW), 영상 등 콘텐츠저작권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실체 없는 가상화폐 투자보다 저작권 유동화를 통한 투자 안정성이 훨씬 높다.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처럼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거래하는 산업재산권거래소, 콘텐츠저작권·SW저작권을 거래하는 저작권거래소를 만들고 지식재산딜러(중개인)·지식재산애널리스트(지식재산금융분석가)를 양성해야 한다.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제작 투자 방식을 보다 체계화시켜 콘텐츠저작권 선물시장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식재산경제는 문화적·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무형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삼는다. 과거 지식재산권은 타인으로부터 내 기술, 내 콘텐츠,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월적 지위의 배타적 권리로 활용했다. 지식재산경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수단,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고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보이지 않는 주식, 금융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허나 저작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면 기업과 창작자의 든든한 버팀목(자본과 경영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자산투자, 대체투자의 기회 제공도 가능하다.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미래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이동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실장(융합보안학 박사)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이 제품 아시죠? 박스는 500만원짜리 프랑스 명품 백이에요. 송장엔 18달러에요. 박스와 송장 가격만 봐도 다 걸려요." 세관 공무원 B씨가 박스를 뜯었다. 박스 안에 유명 브랜드 명품 손가방이 나왔다. 명품에 동봉되는 보증서도. 누가 봐도 중국산 가품이었다. B씨는 최근 들어 이런 짝퉁 제품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인기를 끌자 바빠진 곳이 있다.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관'이다.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연말 대형 쇼핑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가 있는 시기인 11~12월은 가장 바쁘다고 한다. 중국발 직구 물품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 제품 유입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기자가 가본 인천 중구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센터 검사장은 짝퉁 색출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검사장에 모인 우편물들은 일일이 세관 공무원들의 감시를 거쳐 화물 수령인에게 도달한다. 이날 세관 공무원들도 지난해부터 짝퉁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작년 짝퉁 우편물 6만2326건 적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물품 중 적발된 짝퉁 우편물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전년(3만4624건)과 대비 2배, 4년 전인 2019년(1만3742건)대비 약 4.5배 늘었다. 올해 1·4분기~3·4분기의 적발 건수가 4만6424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도 지재권 침해 의심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포장은 중국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인데 내용물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업체 제품의 짝퉁으로 보이는 제품이 나왔다. 명품도 외부 포장까지 비슷했지만 제품 자체는 조잡해 보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만난 세관 공무원 A씨는 "1인당 하루에 100여개의 짝퉁 의심 우편물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짝퉁이 들어간 우편물은 뜯기 전에도 감이 온다고 한다. 중국 등에서 발송된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인데, 송장에 적힌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다. 이날 세관 공무원 B씨의 손에 잡힌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였다. 송장에 18달러 상당의 '여성 가방'이라고 적혀있던 한 우편물에는 가죽띠가 직교한 형태로 마감된 고가의 한 브랜드 상품처럼 생긴 손가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더스트백 이외의 어떠한 상품 보호 장치도 동봉돼 있지 않았다. 짝퉁이 아니라면 약 500만원을 호가할 상품이다. 우편물을 검수하던 B씨는 "진짜 브랜드 상품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배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짝퉁, 폐기돼도 보상 없다"짝퉁 판별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살피는 투시 작업과 개봉 후 확인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첫 단계는 바코드 인식과 엑스레이 촬영이다. 송장의 바코드에 기재된 우편물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엑스레이로 투시한 화상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다. 두가지 정보가 일치하면 반출장으로 옮겨지지만,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그동안 세관에서 짝퉁을 색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걸러낸 짝퉁 의심 우편물도 개봉대로 보내진다. 그렇지만 고된 업무는 여기서부터다. 개봉대에 모인 화물을 세관 공무원이 일일이 뜯어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이 비(非)브랜드 상품이면 재포장해 반출장으로 보내지만 브랜드 상품, 이른바 명품의 외형을 하고 있으면 감정장으로 보낸다. 해당 상품이 짝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감정장에서는 각 브랜드사에서 나온 감정사들이 개봉장에서 분류된 상품에 대한 짝퉁 여부를 판단한다. 또는 각 브랜드사부터 감정 교육을 받아 감정권을 위임받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직원들이 대리 감정을 한다. 이날 찾은 감정장에는 짝퉁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상자 단위로 성인 남성의 키만큼 쌓여있었다. 이 정도 공간이 마련된 것도 지난주에 짝퉁 우편물을 대량 폐기한 덕이라고 했다. 세관 공무원 C씨는 "폐기 처분하는 짝퉁 상품에 대해 세관이 보상하지 않고 구입처로부터 환불도 어려울 것"이라며 "구입할 때 가격을 보고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 달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제품 아시죠? 박스는 500만원짜리 프랑스 명품 백이에요. 송장엔 18달러에요. 박스와 송장 가격만 봐도 다 걸려요." 세관 공무원 B씨가 박스를 뜯었다. 박스 안에 유명 브랜드 명품 손가방이 나왔다. 명품에 동봉되는 보증서도. 누가 봐도 중국산 가품이었다. B씨는 최근 들어 이런 짝퉁 제품 적발이 크게 늘었다고 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인기를 끌자 바빠진 곳이 있다. 물건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관'이다.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연말 대형 쇼핑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가 있는 시기인 11~12월은 가장 바쁘다고 한다. 중국발 직구 물품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이른바 '짝퉁' 제품 유입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기자가 가본 인천 중구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센터 검사장은 짝퉁 색출의 최전선으로 꼽힌다. 검사장에 모인 우편물들은 일일이 세관 공무원들의 감시를 거쳐 화물 수령인에게 도달한다. 이날 세관 공무원들도 지난해부터 짝퉁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1명, 하루 100여개 짝퉁 의심품 적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물품 중 적발된 짝퉁 우편물 건수는 6만2326건이다. 전년(3만4624건)과 대비 2배, 4년 전인 2019년(1만3742건)대비 약 4.5배 늘었다. 올해 1·4분기~3·4분기의 적발 건수가 4만6424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도 지재권 침해 의심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포장은 중국 블루투스 이어폰 브랜드인데 내용물은 애플, 삼성 등 글로벌 업체 제품의 짝퉁으로 보이는 제품이 나왔다. 명품도 외부 포장까지 비슷했지만 제품 자체는 조잡해 보였다.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만난 세관 공무원 A씨는 "사람당 하루에 100여개의 짝퉁 의심 우편물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짝퉁이 들어간 우편물은 뜯기 전에도 감이 온다고 한다. 중국 등에서 발송된 고가 유명 브랜드 상품인데, 송장에 적힌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다. 이날 세관 공무원 B씨의 손에 잡힌 우편물 역시 마찬가지였다. 송장에 18달러 상당의 '여성 가방'이라고 적혀있던 한 우편물에는 가죽띠가 직교한 형태로 마감된 고가의 한 브랜드 상품처럼 생긴 손가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더스트백 이외의 어떠한 상품 보호 장치도 동봉돼 있지 않았다. 짝퉁이 아니라면 약 500만원으로 호가할 상품이다. 우편물을 검수하던 B씨는 "진짜 브랜드 상품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배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짝퉁, 폐기돼도 보상 없다"짝퉁 판별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살피는 투시 작업과 개봉 후 확인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첫 단계는 바코드 인식과 엑스레이 촬영이다. 송장의 바코드에 기재된 우편물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엑스레이로 투시한 화상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다. 두가지 정보가 일치하면 반출장으로 옮겨지지만,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검사장으로 이동한다. 그동안 세관에서 짝퉁을 색출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걸러낸 짝퉁 의심 우편물도 개봉대로 보내진다. 그렇지만 고된 업무는 여기서부터다. 개봉대에 모인 화물을 세관 공무원이 일일이 뜯어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이 비(非)브랜드 상품이면 재포장해 반출장으로 보내지만 브랜드 상품, 이른바 명품의 외형을 하고 있으면 감정장으로 보낸다. 해당 상품이 짝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감정장에서는 각 브랜드사에서 나온 감정사들이 개봉장에서 분류된 상품에 대한 짝퉁 여부를 판단한다. 또는 각 브랜드사부터 감정 교육을 받아 감정권을 위임받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직원들이 대리 감정을 한다. 이날 찾은 감정장에는 짝퉁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상자 단위로 성인 남성의 키만큼 쌓여있었다. 이 정도 공간이 마련된 것도 지난주에 짝퉁 우편물을 대량 폐기한 덕이라고 했다. 세관 공무원 C씨는 "폐기 처분하는 짝퉁 상품에 대해 세관이 보상하지 않고 구입처로부터 환불도 어려울 것"이라며 "구입할 때 가격을 보고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고 출처가 불명확한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 달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시, 생산유발액은 5배인 5억1000만 달러이고, 취업은 298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효과를 넘어 K콘텐츠는 곧 국가브랜드다."(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지식재산전문가 300여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산업재산권 및 K콘텐츠 수출과 직결된 해외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의 콘텐츠 수출은 사상 최대인 13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지식재산 보호 문제도 동반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분야 교류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아세안 지식재산 논의 장..."매년 개최할 것"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이 상호 지식재산의 보호·협력을 골자로 한 '서울선언'을 도출했다.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대규모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 △한·아세안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지식재산 분야 교류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와 아세안 지역의 참가단체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 참가를 위해 아세안 각국 정부 관계자, 관련 단체 임원들이 대거 서울을 찾았다. 말레이시아지식재산협회, 인도네시아기업가정신혁신연구소, 브루나이변호사협회, 태국음악저작권협회, 아세안지식재산권협회, 싱가포르저작권면허관리 협회, 베트남 비전 앤 어소시에이츠 로펌 등의 관계자를 비롯해 베트남 지식재산(IP) 특허심사센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라오스 산업통상자원부, 미얀마 상무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필리핀 지식재산청 등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정갑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 회장은 "지식재산은 모든 혁신의 뿌리이며, 혁신을 앞당기는 방아쇠"라며 "한·아세안이 더 큰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을 발굴·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 회장도 "한·아세안의 지식재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는 "한국과 아세안이 내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시의적절하게 열렸다"면서 "양측의 지식재산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 발전사부터 AI 대응까지 논의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시대 지식재산권과 혁신을 주제로한 기조연설에서 "저작권 분야 무역수지가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K콘텐츠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과제로 "기존 법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거대 AI와 관련된 지식재산 이슈들에 대한 대응 연구가 내년 6월까지 전개된다"고 소개했다. 조현래 원장은 "한류팬은 전 세계 1억8000만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에 해당한다"며 한류 콘텐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현재 2.8%(세계 7위, 1위 미국은 39.0%)인 한국의 글로벌 콘텐츠 시장 비장을 5%로 끌어올려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성장한다면, 그에 따른 산업적 부수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총 4개 세션에서는 △아세안 산업재산권 제도 △아세안 저작권 제도 △유전자원 보호 △콘텐츠 및 음악저작권 보호 등을 주제로, 상호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나즈라 압둘 마납 말레이시아 국민대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저작권법 발전사와 보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이호흥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도 "일본으로 저작권법을 수출할 정도로 한국의 저작권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