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했다.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했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와 함께 논의된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6·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내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6·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내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대·중·소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유럽연합(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송도국제도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 기술 장벽(TBT) 대응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 기술 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상 장애요소를 말한다. 인천경제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무역 기술 장벽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 규제로 인한 애로 발굴·해소를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증해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시 해외 기술규제 정보와 TBT 동향 제공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해 기업의 TBT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무역 기술 장벽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분야별 전문가를 기업에 매칭해 TBT 애로 상담, 규제 자문 및 심층 컨설팅 등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특히 복잡한 해외 인증에 대해 인증체계와 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4월 출범한 해외 인증지원단과 연계해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서비스를 통한 애로 해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으로 세계 시장에 발을 내딛는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겪는 수출 애로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IFEZ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인천경자구역 내 220여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인천경자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지정학적 분절화가 세계 경제의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해서 세계경제의 생산량 감소와 리스크 대응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크리스티안 에베케 국제통화기금(IMF) 전략·정책·검토부서장은 국제기구에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금융불안,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베케 부서장은 1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FIND·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지정학적 분절화와 다자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분절화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강조했다. 　에베케 부서장은 지정학적 분절화를 "정책입안자가 주도하는 경제통합 훼손"으로 정의하고 IMF는 이를 "리스크"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민간 경제주체들이 '안전한 국가'로 공급망을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지정학적 분절화 징후라고 해석했다. 　에베케 부서장은 지정학적 분절화가 전 분야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장벽으로 민간부문 수출입이 어려워서 성장이 둔화하게 되고 기술 확산이 분절화에 막혀 △교육(기술전파) △이주 △송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에베케 부서장은 "자본흐름, 투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책 불확실성이 생긴다"면서 "교역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민간분야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박소연 팀장 박신영 서혜진 김나경 이승연 김동찬 기자 김예지 김찬미 최아영 정원일 성석우 이창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적합성평가 등으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이 지난해 3900여건에 달했다.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보다는 크게 높아 여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총 3905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61건(1.5%) 감소했다. 다만 2019년(3336건)과 더불어 2020년(3352건)과 비교하면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의 26.7%(1043건)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통보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했다.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했다.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했다. 유럽연합(EU)도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했다.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되는 추세다. 통보건수 상위 5개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다.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돼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전기기기, 차량, 기계류)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목적별로는 '보건과 안전'(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됐다. 특히 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했다.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20년 글로벌외국인직접투자 규제정책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최근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상의는 이 같은 원인이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개도국들이 에너지효율등급 규제 등 선진국의 기술제도를 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TBT 급증의 원인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가 증가했으며,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의 TBT 통보 증가 추세는 지난해에도 지속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핵심기술 표준 및 인증 절차를 둘러싼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글로벌 보호무역과 핵심기술 보호주의는 선진국에서 전략적 업종 기업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억제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한 해 글로벌 FDI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1조 달러 밑으로 급감했고,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규제정책의 경우 21개에서 50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규제의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고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보 산업 분야에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한상의는 가파른 물가상승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세계경기가 예상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간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교역질서의 불안정성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