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안보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지난 10일(현지시각)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S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38개 주제별 총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무역안보관리원을 출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경제안보 씽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마련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 등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외연을 확장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무역 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제안보 강화 추세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이 15일 충청북도 천안에 위치한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천안여상)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강연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의 특강 강연 이후 두 번째이다. 정 본부장은 “전쟁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FTA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개방은 한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했다.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무역·기술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가 구성됐다.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웨스턴조선 서울 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학계·산업계 등 무역·기술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무역·기술 안보 포럼'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경학적 리스크 증대와 공급망 불확실성 증가 등 경제안보 이슈가 급증하고 일상화되는 가운데,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고 무역·기술 안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네트워크로 해당 포럼을 구성·발족하고, 대내외 무역·기술 안보 이슈 파악 및 위기 요인 진단 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 정책방향을 포함한 가칭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전략 △무역안보 △기술안보 등 3개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분야별 심층분석을 하고 포럼 전체 회의를 열어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통상, 산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와 확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포럼위원들께서 대외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다우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주관한 ‘2023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다우 이창현 대표이사(왼쪽 네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다우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CEO,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 등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SK하이닉스, 한국다우케미칼 등 기업·기관 관계자 18명에게 산업부·외교부·국방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무역안보 패러다임이 전략물자 중심의 다자간 수출통제에서 첨단기술 보호와 가치 공유국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대외무역법령 등 국내 제도 정비, 기업의 수출통제 대응역량 지원 강화, 유관 조직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본부장은 이날 케빈 울프 변호사(전 美상무부 수출통제차관보) 등 국내외 무역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안보 포럼에 참석했다. 포럼은 글로벌 무역안보 동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일본 3대 품목 수출규제, 중국 요소수 사태,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 이어 경제안보 핵심품목 4000여개 공급망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다. 코로나19 변이로 아시아 등 주요 공장 셧다운도 문제이지만, 글로벌 패권전쟁 속 외교안보 차원의 공급망 부족 사태가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신냉전체제에서 대중국 수입의존도(25.1%)가 높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위험요소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서방국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종전선언 등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외교를 추진하고 있어 자칫 삐끗하면 글로벌 공급망 사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급망 문제, 외교안보와 직결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중심 11개 부처·청은 국내 공급망 문제가 우려되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 4000여개를 비밀리 파악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키로 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 이상인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은 조만간 발동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공급망 핵심품목은 공개되면 상대국을 자극할 수 있어 비밀유지가 핵심"이라며 "품목별로 국내 자체 생산할 것인지, 수입다변화를 할지, 비축물량을 늘릴지에 대해 메뉴판처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안보와 직결돼 수면 아래서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우방국인 일본, 대만, 호주 등과 결속해 반도체 등 공급망 패권을 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진영 구분 없이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도광양회(韜光養晦·은밀하게 힘을 기른다) 대신 중국몽(中國夢)으로 '팍스 시니카'(Pax Sinica·중국 주도 세계질서)를 건설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격돌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넘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줄 세우는 신냉전으로 비화됐다. 요소수 사태도 미국 동맹국인 호주가 화웨이 5세대(5G) 네트워크 참여금지에 나서자 중국이 호주석탄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 우려 특히 우리나라는 공급망에 중국 수입의존도(25.1%)가 지나치게 높아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 기준 한국 대중국 수입품목 중 전략적 취약성이 관측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604개가 중간재다. 한국의 대중국 관심품목(대중국 수입의존도가 50% 이상~70% 미만)은 2007년 965개에서 2020년 총 1088개로 상승했다. 취약품목(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은 657개 수준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요소수 수출규제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불거진 2019년 일본 수출규제와 차이가 있지만 공급망에 미친 결과는 유사했다"며 "한국의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은 미국, 일본 대비 중간재 분야에서 두드러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1.4%로 우리보다 낮다. 관심품목과 취약품목은 각각 575개, 281개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재준 기자

【 서울·베이징=김용훈 정상균 기자 정지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GVC) 개편작업을 대대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중 갈등이 올해 미국 대선 국면 이후에도 무역분야를 넘어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 장기복합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지가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가 4인에게 고조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을 한국 경제에 위기 대신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비롯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미·중 갈등의 향후 전개 방향은. ▲송영관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미·중 갈등은 올 11월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다. 단,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일방주의 기조는 완화되고 무역갈등, 화웨이 문제 등은 다자체계로 옮겨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수동 KIET 통상정책실장=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무역적자 축소,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강화,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행위 금지 등 문제 해결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 등 정치적 요인(외교공관 폐쇄)까지 결합돼 양국의 갈등상황 전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다. 양국 갈등은 보복관세로 시작해 지난해 기술패권전쟁(화웨이)으로 확대됐고 2020년엔 홍콩보안법과 환율 등 금융문제 등으로 전선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미·중 갈등 범위는 무역에서 기술, 금융, 외교, 국방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시각은 초당적이고 경제, 국방, 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어떤 분야의 수단을 활용할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다. 영사관 폐쇄란 초강수까지 상호 주고받은 상황인 만큼, 미국은 자국 기업과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속 강구할 것이다. ▲이상훈 KIEP 베이징사무소장=미국 내 공화당·민주당의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대선 이후에도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3일 대중국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한 발언으로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뛰어넘어 패권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송=불확실성 확산과 무역 감소는 코로나19로 투자 전망이 불확실한 세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을 위해선 투자가 중요한데 불확실성 확산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 확산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침체된 세계 경제의 투자 전망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김=미국은 제조업 공급 및 밸류체인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대신 베트남 등 여타 저임금 아시아 국가 및 멕시코를 공급 및 밸류체인의 차기 중심지로 고려하고 있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이다. 보호무역 확산세도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박=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데 가장 큰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하나가 미·중 갈등이다. 경제, 보건 등 모든 측면에서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미·중 갈등 탓에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WHO, WTO 등 국제기구 역할도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교역의 위축, 불확실성 증대, 수요 위축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은. ▲김=중국발 충격으로 공급망 차질에서 비롯한 생산 위축 우려가 가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차질 또는 중단은 한국 산업과 기업의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내수 침체와 제조업 생산 중단으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 가능성과 중국 기업들의 생산 중단과 투자 감소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중간재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양면적이다. 우리의 대미·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하는 반면에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축소시킴에 따라서 이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의 경우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송=올 초 KDI 분석에 의하면 미·중 갈등은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중 수출의 감소는 이 긍정적 영향을 크게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산업과 화학산업에서 대중 수출 감소폭이 컸다.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할 대비책은. ▲송=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은 수출엔 악재지만 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안정성 악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FDI)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 품목이나 업종의 경우 국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망 조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산업이 참여하는 GVC 업그레이드를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과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화웨이 이슈처럼 미·중 간에 선택을 강요당할 경우의 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사안별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대응하는 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적 모호성의 효용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관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에 맞선 기업의 비상플랜은. ▲송=생산된 제품 수요를 다각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선진국을 포함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도화와 생산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김=공급체인과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GVC를 다각화 및 유연화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거나 국내시장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길 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미·중 갈등을 상수로 두고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공식이 미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중국 내수시장을 노릴 물량은 중국에 진출하거나 중화권 공급망을 이용하는 등 공급망의 투트랙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중국 내 경쟁력 확보와 내수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유통망 개척이 필요하다. 노동집약적 업종의 아세안 등 제3국 이전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중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제10회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공자 시상식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영상 격려사에서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관리제도는 우리기업이 신뢰받는 무역거래자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세계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우리 산업의 여건을 고려하며 수출관리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해 우리 기업이 안심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규종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장관을 대신해 무역안보 관련 유공자 20명에게 산업부 장관 표창, 외교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대상 온라인 세미나와 CP 임원대상 교육이 부대행사로 함께 열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