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안보 씽크탱크 무역안보관리원이 비확산·수출통제 분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지난 10일(현지시각)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양 기관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CNS는 지난 1989년 설립된 비확산수출통제금융제재 등 38개 주제별 총 5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행사 등을 개최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안보의 날을 맞아 무역안보관리원을 출범했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경제안보 씽크탱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변화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마련했다. 산업부와 미 상무부국무부 등 정책 당국자,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등 경제안보 분야 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기술·안보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미국과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11 14:43:47[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수출 통제 지원 업무를 맡았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이 경제안보 싱크탱크로 외연을 확장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 미·일 정책 당국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 통제 업무를 담당해온 전략물자관리원은 자본, 기술, 인력 등 무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다.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시대, 글로벌 무역 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을 표방한다. 수출 통제 대상인 전략물자 판정 등 기존의 수출 관리 업무 외에 외국의 신규 수출 통제 예상 품목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 분석,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 수출업자 조사 및 단속 등 업무를 더해 경제안보 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초대 원장으로는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전문가인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무역·기술 안보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경제안보 강화 추세로 변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 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3 13:58:18[파이낸셜뉴스]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무역안보 정책 수립은 물론 수출통제 이행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그동안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했다. 무역안보관리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3 11:16:10[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 등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 동향'을 주제로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산업부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제통상·환경·정보기술(IT)·무역구제법 관련 전문가 및 로펌, 학계,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 선진국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기술보호 정책 등을 자세히 공유하고 통상규제 대응 전략과 해법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제재의 다각화와 중국의 경제강압 대응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수출통제의 역외 적용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각 세션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경제안보를 지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통상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5-29 09:47:56[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열고 반도체장비 등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2월 발족했다. 올해 2주년째를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3년 83건, 2024년에는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4월에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러 우회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28 12:49:11[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기술 21개가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된다.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의 물품 및 기술 21개를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들 신규 지정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상정돼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 등이다.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장비 등 양자컴퓨터 분야와 AI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EUV 마스크·레티클, GAAFET 기술 등 반도체 분야 물품·기술 등이 지정됐다. 이외에도 3D프린팅 장비, 고온코팅 기술 등도 포함됐다. 향후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 수출시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23 13:34:36[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중국이 인듐·비스무트·텔루륨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일 생산기업으로서 공급망 차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중국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급망 교란을 우려했다.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의 역외적용 조항이 적용돼 중국산 광물을 활용한 외산 제조품도 중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과거와 비교해 핵심광물을 둘러싼 수출통제가 한층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연-연-동 통합공정’을 운영하면서 아연 및 연정광에 포함된 극소량의 전략광물 12종을 추출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연간 150t가량의 인듐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미국으로도 상당량을 수출하고 있다. 인듐은 LC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반도체 기판, 항공기 엔진, 태양광 패널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이다. 차량 변속기 부품, 고온 초전도체 소재 등에 활용되는 비스무트 역시 고려아연이 연간 900~1000t 규모로 국내외에 판매해 왔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안티모니 역시 고려아연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다. 매년 3500t가량을 생산해 70%를 내수 시장에 판매하고 나머지 30%를 유럽과 일본에 수출해 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계기로 세계 공급망에서의 고려아연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만큼 전략광물 생산 안정화와 우방국 공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국익을 중시하면서 산업계 기반을 뒷받침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2-10 17:04:08[파이낸셜뉴스] 삼일PwC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트럼프 취임 한 달, 통상규제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달 20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예상대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베트남 등도 관세 부과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한국 기업의 적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취임 한달을 맞아 급변하는 통상규제 정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상세히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인 PwC미국 통상 부문 리더를 비롯해 무역안보관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기조연설은 삼일PwC 글로벌통상솔루션센터(Global Trade Solution Center)의 리더인 강명수 센터장이 맡을 예정이다. 강 센터장은 트럼프 1기 당시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을 역임했으며 산업부 대변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치며 산업 및 무역 통상 정책에 역량을 발휘해 왔다.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 부문을 주제로 앤서니 테나리엘로(Anthony Tennariello) PwC미국 통상부문 리더가 ‘트럼프 취임 한 달: 통상규제 정책의 변화와 전망, 다국적 기업들의 대응 동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정책협력실 총괄 실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무역안보 정책 전망’을 주제로, 예상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 박사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의 정책 수단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삼일PwC 글로벌 통상 솔루션 센터 소속 파트너들이 발표한다. 소주현 파트너가 ‘통상규제 전반과 생산지 최적화 전략’, 박광진 파트너가 ‘미국 세제 변화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최준걸 파트너가 ‘통상이슈 대응을 위한 공급망 추적 관리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이 끝난 후에는 주제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이 앞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참석자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강명수 삼일PwC 글로벌통상솔루션센터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한 달을 맞아 통상규제 정책의 방향성과 기업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미국 통상규제 정책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기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으로 진행되며, 영어 발표에는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삼일Pw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2-06 13:57:38수년 전까지만 해도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자유무역주의가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의 패권 경쟁, 미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 경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 의지, 북한의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가 자유무역 영역에 성큼 들어섰다. 경제안보가 자유무역을 쥐락펴락하면서 수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 중심에 전략물자 논쟁이 있다. 전략물자란 전쟁에 사용될 만한 물건이나 무기, 물질, 기술을 총망라한다.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확대될수록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불리하다. 빨리 잘 만들면 팔리던 시대가 아니다. 누군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국제조약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해 버리면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다. 전략물자 통제가 무서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주로 국제협약을 통해 전략물자 지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미국 등 강대국이다.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전략물자를 정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협약을 주도하는 강대국의 편의가 크게 반영될 게 뻔하다. 품목의 모호성은 더욱 심각하다. 전략물자의 본래 개념은 무기 그 자체에 사용되는 '군용물자품목'에 한정된 것이다. 무기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마저 전략물자 대상으로 지정되는 게 요즘 흐름이다. 이를 '이중용도품목'이라고 부른다. 군용물자품목을 통제하는 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반면 이중용도 품목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세탁기 내부의 반도체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등 무기 부품으로 활용된다면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저사양의 일반용 물품이 전략물자로 지정될지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겠는가. 전략물자 품목의 범주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영역뿐만 아니라 특정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이 언제든 전략물자로 지정될 공산이 높다. 자원은 부족하고 압도적 기술력도 미진한 한국은 전략물자 통제 기조에 매우 취약하다. 시장을 대외에 열어 민첩하게 싸고 질 좋은 제품으로 승부를 걸던 글로벌 개방경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해온 게 우리의 수출전략이었다. 그런데 전략물자 통제가 심화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이 글로벌 공급망 논의 과정에서 통제대상으로 거론된다. 수출에 사활을 거는 우리 기업들도 노심초사다. 수출한 제품이 갑자기 전략물자로 지정되거나 해외에서 재수출하는 과정에 수출통제 기준을 위반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안보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경제의 대세다. 전략물자로 지정하거나 빼는 국제협약의 주도권도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마냥 전략물자 수출통제 방침을 멍하니 바라보며 수습책만 만들 순 없다. 다행히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담당기관인 전략물자연구원이 오는 8월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바뀐다. 기존 전략물자 판정과 시스템 운영 외에 무역안보정책 수립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야말로 확대 개편이라는 점에서 경제안보 추세에 부합하는 변화다. 그럼에도 최근 전략물자를 둘러싼 경제안보 전쟁은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치밀하면서도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더구나 다자간 국제수출통제 체제 아래에서 우리 정부는 모호성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논의 주도권에 이끌려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가 일상 문법이 됐다. 그러나 모호성이라는 면피의 그늘에 마냥 안주할 순 없다. 안보가 곧 경제가 된 상황에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정부가 방치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략물자 대응은 '예측 가능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 전략물자 접근 태도를 방어적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런 자세가 실행에 옮겨지려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략물자 대응기준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무역기술안보 종합전략' 수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24-05-13 18:26:23한국다우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전략물자관리원이 주관한 ‘2023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다우 이창현 대표이사(왼쪽 네번째) 등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다우 제공
2023-07-06 09: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