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열리는 제1차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에서 반도체 칩 부족,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2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달 초 백악관은 TTC 회의가 피츠버그에서 29일 처음으로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대표 등이 마르그레테 베스타저 유럽경쟁담당 집행위원장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제1차 TTC 회의에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보다 통일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EU의 무역 및 디지털 부문 수장들은 TTC가 유럽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것이며 21세기의 기준과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행정부 관리는 "우리는 정부로서 강력한 경쟁 친화적 규제를 믿는다"며 "EU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둘러싼 문제와 권고안을 유럽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TTC의 조치가 "법이나 규제를 통해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상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규제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자동차회사들을 포함한 기업들에 피해를 입힌 심각한 칩 부족 사태를 완화하는 것이 TTC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AI의 개발과 구현도 검토될 것이며 이 기술이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가 착수될 전망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의장에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일등서기관(사진)이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15일(현지시간) 산업부에 따르면 양 서기관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의장에 선출됐다.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다.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상의 금융서비스 조항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양 서기관의 WTO 금융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선출은 금융정책과 무역체제 간의 조화 방안 등 WTO 내의 금융서비스 논의에서 우리 측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WTO 회원 164개국은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와 WTO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협의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당초 3월 초에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 전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LG화학의 지난해 4월 ITC에 소송을 할 때 올해 6월 예비판결, 12월 최종 판결을 예상했던 것이 당겨진 것이다. 이번 조기패소는 LG화학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다고 LG화학은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의 이같은 주장에 ITC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증가 및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동향을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을 구축하고, 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통계, 통계청의 산업통계(광업제조업조사) 등 관련 수입ㆍ산업동향 DB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시스템이다. △품목별·국가별 수입추세, △수입품목별 산업동향 등을 업계에 제공해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수출입 기업이 활용해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거래 등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산업동향 조사·분석을 심층 실시하고, 산업별·품목별 수입동향 분석 보고서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무역구제 수입동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무역구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과자 상표권 침해'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을 하고,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치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 개시를 했다고 밝혔다. 과자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 중소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이 자사 과자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 2곳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조사 신청한 건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신청 기업 2곳을 약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상표권을 침해해 베트남에 수출한 것을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수출목적의 제조 및 수출중지, 시정 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건의 경우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기업 와이어쓰 엘엘씨가 국내 기업 두 곳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해외 수출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검토 결과 특허권을 침해해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제3차 회의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불필요한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23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한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선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로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에서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국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선양관리위원회가 투자유치와 스마트시티 관련 경험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G타워 22층 컨퍼런스룸에서 선양시와‘인천경제자유구역(IFEZ)-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협력 및 스마트시티 관련 경험 공유 △투자유치 경험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 협의 △개발·운영에 대한 정보교류 △상호 방문 및 실무·인적 교류 등에 협력키로 했다.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다롄(59.96㎢), 선양(29.97㎢), 잉커우(29.96㎢) 등 3개 지역 약 119.89㎢에 달하며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 일본, 러시아, 유럽지역 등의 대외 창구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선양지구는 지리적으로 선양시 남부에 위치, 사통팔달의 육로 교통망과 공항·항만의 기능을 모두 갖춘 지리적 강점을 가진 곳으로 로봇·스마트 제조·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 첨단 하이테크 산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병윤 인천경제청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양국의 경제특구간 경제무역·산업협력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4차 한국-베트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 및 제3차 무역구제협력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 측은 상호간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된 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강 상임위원은 "한국과 베트남의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실현을 위해 무역구제 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이 중요하다. 양 기관이 더 자주 만나 자유·공정무역의 확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명수 상임위원(뒷줄 왼쪽 여덟번째) 등 양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6일 서울 본사에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다. 이날 인권경영위원회는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공사 인권경영계획을 논의하고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무역보험공사 경영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도 심의했다.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사회적가치 혁신부를 인권경영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지난해말 인권경영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사 임직원 및 노동조합, UN산하 인권관계자, 변호사, 노무사 등 내·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무역보험공사 이도열 부사장이 맡았다. 이 부사장은 "인권경영위원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인권경영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근무하는 장성화 서기관(사진)이 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다. TBT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한다. TBT위원회는 164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다.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다. 매년 3차례 정례회의를 통해 회원국의 TBT 협정 이행, 기술규정과 관련된 이슈에 관해 협의한다.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국의 기술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TBT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다자통상 무대에서 협정 준수와 이행 강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