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했다.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아울러 협의회 이후에는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하고,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0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 진영이 한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칫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업체들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미중 갈등 심화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업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美, 中 때리기 '韓 여파 촉각'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해외 대관조직과 현지법인을 중심으로 미국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당시에도 뒷북 대응으로 피해를 본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현지 정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IRA 사태 이후 국내 주요 대기업은 올해 대선에 맞춰 미국 현지 대관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그룹 해외 대관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확대하고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작년 12월에는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하며 무게감 있는 인사도 영입했다. 국내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아직 세부내용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일단은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을 이번에 잘 활용해야 한다"면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수록 한국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최대 102.5%로 인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태양광전지,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향은 '기대 반 우려 반'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 팔린 전기차의 65%를 만든 국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판 업체는 중국 BYD로 288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어 테슬라(180만9000대), 폭스바겐(99만3000대), 중국 상하이자동차(90만8000대), 중국 지리(89만6000대), 스텔란티스(56만9000대), 현대차그룹(56만대) 순이었다. 1000만원대의 초저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유럽시장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시장에 승용전기차를 팔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다. BYD 등이 멕시코 공장을 활용한 우회수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같은 우회수출에 대해서도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기아 등이 최대 자동차시장인 북미지역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국내 완성차 중에서 미국에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현대차·기아뿐이다. 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아 IRA처럼 한국산 전기차가 역차별을 받을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민관 합동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올린다면 한국에 이익이지만, 관세가 전기차 대신 부품을 겨냥하면 한국이 손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놔 이목을 끌었다. cjk@fnnews.com 최종근 박종원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6년째 접어드는 가운데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활로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오랜 보복 관세로 이미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만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반면 관세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은 일단 밀려드는 저렴한 중국 제품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양' 줄인 美, '질'로 격차 벌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지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임자 트럼프를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 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두 대통령의 공세 결과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 총액은 2018년 1805억9600만달러에서 2023년 1947억43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같은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583억2400만달러에서 4481억1200만달러로 감소했다. 5년새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규모가 32%나 급감한 것이다. 바이든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줄어들자 중국이 미국의 기술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특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옥죄기 위해 '수출규제 명단(Entity list)'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 10월 미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생산 장비를 팔지 못하게 막았으며 수십 곳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다. 미 경제지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바이든은 약 2년의 임기 동안 319개의 중국 기업 및 조직을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했고 이는 트럼프가 4년 임기 내내 추가한 숫자(306개)를 넘어서는 규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과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덤핑에 놀란 유럽 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은 미국과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와 소비가 모두 가라앉자 정부 지원으로 일단 공장을 돌린 다음, 살 사람이 없는 생산품을 유럽과 아시아 및 남미 등에 저가로 수출하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에 나섰다. 중국과 거래에서 미국만큼 무역 장벽을 쌓지 않았던 유럽연합(EU)은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관련 제품들은 친환경 경제 전환을 추진하는 유럽에서 시장을 석권했다. FT는 지난 3월 비정부기구이자 범유럽 환경연구단체인 유럽운송환경연합(T&E)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유럽에서 팔린 전기차 가운데 19.5%가 중국산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8%였으며 나머지는 미국 테슬라, 프랑스 르노, 독일 BMW 등 다른 브랜드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전체 중국산 비중은 올해 25.3%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중국 브랜드 비중은 1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중국 브랜드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2027년에는 20%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순수 전기차 생산에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미 컨설팅업체 로디움그룹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15~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세율로도 중국 전기차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EU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관세율을 40~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 전기차에 27.5%의 관세를 적용한다. EU의 압박은 다른 무역 관행으로 번지는 추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중국 내 공공기관 의료기기 조달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이 우대받거나 EU 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며 직권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U는 9개월~1년2개월의 조사를 마친 뒤 중국과 차별 관행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EU 공공 입찰에서 중국 의료기기에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한 EU의 유럽 의회는 지난달 23일 강제노역으로 제작된 수입품의 EU 판매 금지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늦어도 202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생산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이에 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돼 들어오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덤핑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해 제재하는 제도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런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53건)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였던 2017년(79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후 50건대로 줄어들었다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다시 119건으로 치솟았다. 바이든 행정부 첫해에는 35건으로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대미 수출 기업들은 선거 관련 행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했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와 함께 논의된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수출액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수출비용을 감당키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들은 문을 닫는 실정이라 소규모 수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한국은행은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26개 수출대상국 및 국내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수출이 TBT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을 흡수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TBT란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 무역상대국의 다른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소를 뜻한다. 국내에서 KC인증을 거친 제품도 중국 수출을 위해선 중국의 별도 기술규격(CC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TBT가 증가할수록 시험설비설치, 기술개발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산업별로 보면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을수록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나타났다.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 TBT 증가는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수출기업의 수는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TBT 증가로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가 감소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상호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해외 TBT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TBT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현안 제기나 소송, 상호인정협정과 같은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지난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27위에서 지난 2022년에는 33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 부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TBT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시장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투자와 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 분야별 특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기존 수출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잠재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6·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내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해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6·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내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일 나왔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모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분절화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국들이 두 블록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 보호 무역조치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화학과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 자급률을 제고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절화가 심화된 시나리오보다는 수출 감소폭이 덜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출 감소폭(약 2%)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중국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지만 블록 내에서의 장벽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절화 심화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고 평가했다. 높은 무역 의존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로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수출 통로를 다변화했을 때 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는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온 결과 반도체와 전기차·2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대·중·소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유럽연합(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