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은 미국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협상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호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오는 8월 1일까지 대부분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25% 상호 관세와 각종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8월 1일 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막바지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정부 주요 인사들과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으며 두 번째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협상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당초 25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추가 협상을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 전날에도 상무부 청사에서 80여분간 만나 통상 협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19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무역기술장벽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기록한 기술규제 2195건은 전년 동기 기록인 2009건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 3국의 규제는 1년 사이에 352건에서 409건으로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10.1% 증가한 전년 대비 229건을 통보하며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하며 27%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늘어났다. 한편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인증 등 44개 품목에서 규제 57건을 늘려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38.3% 증가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새 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TBT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올해 들어 4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지난 1~4월 누적해외기술규제가 1664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1456건보다 14.3%나 증가했다. 누적 통보문 건수는 케냐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46건, 르완다 116건, 탄자니아 115건, 중국 1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35건) 등 주요 3개국만 따져보면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늘어난 281건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안전(미국), 섬유 소재(중국), 화학물질(EU) 등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6개월 적용 시점을 늦추기도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콕 짚었다. 또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하고 지적한 투자와 디지털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USTR은 해마다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미, 소고기 수입 규제 또 지적 USTR은 3월 31일 국가별 무역평가(NTE)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지난 2008년 한미의 소고기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USTR은 "이는 과도기적 조치"라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사실상 연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도 요구한 셈이다. 또 USTR은 한국이 소고기 월령에 관계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NTE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당국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가격 책정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USTR은 미국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 제약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망사용료 부과 반경쟁적" 아울러 USTR은 NTE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우려하면서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USTR은 3월 31일 주요 59개 수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약가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약가 책정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책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정책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에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인증을 거부당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한국에서 미국 혁신의약품의 가치가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약가 평가기관이 낡은 비용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한국 내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국 등 해외 혁신기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이 정책이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USTR이 한국의 약가정책과 혁신형 제약기업을 걸고 넘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의약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대로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추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25% 그 이상이 될 것이고,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의 약가 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관세조치가 적용될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개편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 유형을 마련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론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USTR이 1일 미국산 쇠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부문 시장개방률이 약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루베리 등 '검역 무역장벽' 언급1일 USTR이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육포, 소시지)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외국 무역장벽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USTR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NTE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 일부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NTE는 지난 2013년부터 30개월 미만 제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NTE는 LMO 관련해 "(한국의) 현행 LMO 관련법은 법 개정 없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한 원예 농산물에 대해 "오리건 주 이외 미국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및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시장접근 확대, 사과, 배, 베이비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의 시장 접근 확대"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통해 해당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장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NTE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아직 (보고서) 관련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면서 "농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 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 ■축산농가 "월령제한 해제는 안돼"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농산물 관세는 낮거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하게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2억2000만달러(약 3조2641억원)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팔렸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제한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더한 요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LMO 및 검역절차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은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빅테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자 정부·정치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규제 시 보복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망사용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 등 구글·애플·넷플릭스를 겨냥한 규제조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USTR이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지급해야 하는 망사용료 문제가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망사용료 문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명시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처음 언급됐다. 국내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수요 확대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망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USTR은 망사용료 부과 시 국내 ISP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ISP가 콘텐츠 공급 등 OT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CP에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USTR이 국내 통신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들도 망을 깔면서 망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3사 과점이 아닌 3사 '경쟁시장'으로, 가격협상 주도권은 오히려 CP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복관세를 무기로 내건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 빅테크 규제 움직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우영,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골자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장기 계류될 우려가 있다. 구글·애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해 왔다.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잠재 규제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다. 향후 플랫폼법 입법 시 미국의 통상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힘에 플랫폼법 시행이 상호관세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홍예지 기자

#OBJECT0#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론한 우리나라 농산물 분야 무역장벽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 USTR이 1일 미국산 쇠고기, 농산물 등에 대한 한국 검역절차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업부문 시장 개방률이 약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른 통상 요구를 위해 농산물을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루베리 등 ‘검역 무역 장벽’ 언급  1일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따르면 농산물 관련 무역장벽으로 판단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육포, 소시지) 규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이다.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작성된다. 외국 무역장벽과 장벽을 낮추기 위한 USTR 과제와 성과를 설명하는 식이다.   NTE는 한국이 '30개월 이상 연령'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것 또 일부 가공된 소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NTE는 지난 2013년부터 30개월 미만 제한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NTE는 LMO 관련해 “(한국의) 현행 LMO 관련법은 법개정 없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또한 원예 농산물에 대해 “오리건 주 이외 미국 주에서 생산된 블루베리 및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시장 접근 확대, 사과, 배, 베이비 당근, 딸기,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냉동 라즈베리 및 블랙베리의 시장 접근 확대”를 명시했다. 반면 한국은 ‘검역’을 통해 해당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농식품부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농식품부는 당장 대응책을 내놓진 않았다. NTE는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 아직 (보고서) 관련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면서 "농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수입 요구 농산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 협정 등에 근거해 '수입위험분석(IRA)'의 8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8단계를 통과하는데 평균 8.1년이 걸렸다.  NTE 요구사항인 블루베리는 IRA 8단계 중 2단계다. 이밖에 △11개 미국 주에서 생산된 감자 6단계 △사과 2단계 △배 3단계 △베이비 당근 4단계 △딸기 1단계 △캘리포니아산 핵과류 1단계 △냉동 라즈베리 1단계 △냉동 블랙베리 1단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IRA절차)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월령 제한 해제는 안돼" 전문가들은 한미 FTA로 농산물 관세는 낮거나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미국 측이 무리하게 수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실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2억2000만달러(약 3조2641억원) 규모의 미국산 쇠고기가 팔렸다.  다만, NTE에서 언급된 농산물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은 대 한국 무역에서 다른 비관세 장벽 개선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다.  정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제한 폐지를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경우, 소비자 반발로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더한 요구를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LMO 및 검역절차에 대해선 과학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은 검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되면 국내 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커져, 소고기 시장이 위축되고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수입 문제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콕 짚었다. 또 한국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하고 지적한 투자와 디지털 관련 무역 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다. USTR은 해마다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미, 월령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규제 또 지적 USTR은 3월 31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를 공개하고 한국 관련 항목에서 지난 2008년 한미의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때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지적했다. USTR은 "이는 과도기적 조치다"면서 "16년간 유지됐다"고 했다. 사실상 연령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도 요구한 셈이다. 또 USTR은 한국이 소고기 월령에 관계 없이 육포, 소시지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USTR은 NTE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USTR은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USTR은 한국의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USTR은 미국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USTR은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대통령보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광범위하고 해로운 외국 무역장벽을 인식한 대통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우리는 불공정하고 상호주의에 반하는 관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망사용료 부과 반경쟁적 지적 아울러 USTR은 NTE에서 한국의 망사용료 부과가 반(反)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우려하면서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삼았다. USTR은 미국의 콘텐츠 기업의 망사용료 납부는 한국의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며 비관세장벽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에 이어 새로운 무역협정인 양자협정을 각국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관세장벽을 또다시 거론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한국 무역적자 수년째"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싯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 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관세장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상호관세 행정서명에서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역외의 세금 등이 모두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 보조금, 각종 규제, 환율조작 여부 등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논란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고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해싯 위원장이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함에 따라 관세 등 무역협정의 칼날이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거론할 비관세장벽으로는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제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앞서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관세장벽의 예로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자주 언급한 만큼 한국의 부가세와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