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독일이 미국에 무역전쟁을 경고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EU 역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달 5일 미 대통령 선거를 열 하루 남겨 둔 이날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속에서도 점차 승기를 굳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기 집권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 공산품과 원자재에 10~20%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린트너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CN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면 유럽도 미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 갈등에서 결코 승자는 없다”면서 “오직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못 박았다. 린트너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 통상정책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에 누가 들어가건 EU와 무역 갈등을 빚는 것은 미국에 결코 최선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적 노력으로 확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유럽 제품 관세를 올리면 유럽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린트너는 미국 통상 문제는 유럽 같은 동맹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것이라면서 EU가 미중 통상 갈등의 “부수적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현재 평균 2% 수준인 미국의 공산품, 원자재 수입 관세율을 10~20%로 끌어올리고 중국 제품에는 60%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각국의 수출이 타격을 입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이 불가피하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중국 제품에 60%, 나머지 제품에 10% 관세가 적용될 경우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관세율이 변동이 없을 때에 비해 1% p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3%로 예상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분의1 토막 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ABN암로 은행은 미국이 10% 관세율을 적용하면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 경제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것과 같은 정도의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IMF도 미국이 관세를 올리고 무역장벽을 높여 각국이 보복에 나서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7%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독일과 일본의 GDP만큼이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던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이후에도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6년 넘게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중국은 차기 미 대통령에 따라 대(對)미 전략을 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미국의 주장대로 '경쟁'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바이든·트럼프 모두 中 때려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를 방문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표가 필요한 바이든은 저렴한 중국산 철강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부정행위"를 벌하기 위해 현재 중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7.5% 수준의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에 취임한 바이든은 전임자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도 그의 대(對)중국 보복 관세는 대부분 유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 초기 코로나19 창궐 및 국제 공급망 손상으로 물가가 뛰자 중국산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최근 중국이 수출 확대로 미 기업들을 위협하자 방향을 바꿨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직면한 중국은 부족한 내수로 과잉생산 상태에 빠지자 이를 수출 확대로 극복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월 보도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 관련 제품의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16일 발표에서 슈퍼 301조에 의거해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역시 무역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따른 보복을 허용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해 중국산 제품에 품목별로 각각 15%,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했다. 그는 2020년 중국과 무역합의를 통해 보복 범위를 줄이고 일부 15% 제품군의 관세를 7.5%로 줄였으나 퇴임까지 중국과 대립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자신의 공약 홈페이지를 통해 국적을 가리지 않고 평균 3.3% 수준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까지 올린다고 주장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월 보도에서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이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가능할까?바이든은 17일 연설에서 "나는 중국과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중국과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중국과 관계에 대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것이 분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바이든은 1년 8개월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협력을 논의했으며 지난해부터 장관급 인사들을 연이어 중국에 보냈다. 이달 3일에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다녀갔고 23일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던 트럼프와 보복관세를 이어가는 바이든 모두 반갑지 않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USTR의 슈퍼 301조 조사 착수를 언급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지난 정부(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실시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위반 결정과 수많은 WTO 회원국의 반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에서 출발해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가운데 어느 쪽이 집권하든 힘든 싸움이 남아 있다. 트럼프의 경우 집권 시기 극단적인 보복관세로 무역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국 중국이 대량의 미국 제품을 사겠다고 밝히자 약 2년 만에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합의에 응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존 폴슨 폴슨앤드컴퍼니 회장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중국과 탈동조화(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업계의 큰손이자 트럼프 진영의 대형 후원자인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이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경제·정치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트럼프같은 극단적인 공세는 피하겠지만 동맹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호주와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함께 장관급 회동을 열고 무역과 관련한 강압과 반(反)시장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당시 외신들은 6개국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분석했다. USTR의 타이 대표는 16일 중국을 상대로 조사 개시 소식을 알리며 “지난해 6월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보았듯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의 초저가 수출 공세가 소비재를 넘어서 전기자동차(EV),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최신 친환경 '녹색산업' 까지 밀어닥치면서 지구촌의 새로운 무역보호주의 물결과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산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법규를 만드는가 하면 반덤핑 관세 카드 등을 만지작 거리며 전방위적인 수입 저지 대응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통해 과잉 생산에 바탕을 둔 초저가 수출 문제를 양국 현안으로 올렸다. 중국 당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한 최신 산업제품들이 지구촌 곳곳에 유입되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 수출'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과잉 생산 줄이라는 美, 설비 투자 늘리는 中미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옐런 장관은 지난 4일 시작한 6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과잉 생산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중국도 추가 협상에는 동의했지만, 기본 입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국내 소비 부진 속에 과잉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나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를 막아야 하는 미국, EU는 양보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부딪쳤다. 옐런 장관은 지난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저가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새로운 산업이 파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중기간 CNBC와 인터뷰에서 이들 '녹색 에너지 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계속된다면 "그 어떤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덤핑 관세 부과 등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산업생산력 강화에 집중해 온 중국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리창 총리는 옐런 장관을 베이징에서 만난 지난 7일 "경제 문제를 정치화·안보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중국의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글로벌 녹색·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날 중국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 강화 등 자국 과학기술 분야 기업의 지원을 위해 5000억위안(약 93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시행을 공개했다. 또, 공업정보화부 등 7개 부처들이 9일 발표한 '공업분야 설비갱신 촉진 방안'에 따르면, 2027년까지 산업계 설비 투자 규모를 2023년에 비해 25%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과잉 생산 및 저가 수출 자제라는 미국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 규모와 생산력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은 EV,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3대 전략 수출 상품'으로 삼고 전국가적인 동원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자국 산업 체계와 기업들이 가성비 높은 중국 제품들과의 경쟁 속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밀려오는 중국산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물러설 여지가 없는 힘겨루기는 무역 장벽을 더 높이며 무역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 중국산 EV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는 27.5%나 되지만 더 올라갈 전망이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제조되는 중국산 EV에 까지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U vs. 중국, 사실상 무역전쟁 돌입옐런 장관이 이 문제를 부각시켰지만 EV 등 신에너지 산업을 둘러싸고 프랑스 등 EU와 중국은 이미 사실상 무역전쟁 속에 돌입한 상태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12월부터 개편·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을 제외시켰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5일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로 대응했다. EU산 전체가 대상이지만, 중국이 수입하는 브랜디 가운데 프랑스산이 99%여서 중국산 EV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 프랑스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EU는 통상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EU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역내 투자 제한, 배상금 부과 등 맞대응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이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EU에서 '중국 EV의 침공'은 태양광 패널에 이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됐다. 유럽산보다 최소 20%가 저렴한 중국산 확산으로 EU 역내 기업들이 설 곳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힘을 얻었다.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를 앞세운 중국의 차 수출은 지난해 491만대로 세계 1위였다. 전년 대비 57.9%가 늘었다. 신에너지 차는 2022년보다 77.6%나 늘어난 120만 3000여대가 수출됐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신차 판매 댓수는 전년도에 비해 12% 늘어난 3009만 4000대였다. 신에너지차 비율은 전년 대비 5.9%p 증가한 31.6%였다. 다른 나라들이 겁 먹을 만한 가파른 성장세이다. 다른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EU의 유입 저지도 본격화됐다. EU는 지난 3일부터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에 기댄 낮은 원가로 외국 기업이 EU의 공공입찰을 따내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해 7월 만든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중국 기업들에 연달아 적용한 것이다.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한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 중국 룽지뤼넝의 독일내 자회사와 중국 국영 상하이전기그룹의 컨소시엄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EU는 지난 2월에는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을 대상으로 첫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를 발표했었다. 중처쓰팡 측은 EU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만인 지난 3월말 결국 사업에서 손을 뗐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EU의 압박은 풍력터빈에까지 확산됐다.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미국 프린스턴대 연설에서 FSR을 언급하며 "중국 풍력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는 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풍력발전단지 개발과 관련한 상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겨우 3% 미만만이 유럽에서 생산된 것"이라면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유럽 수출을 포함해 다른 청정 기술 분야에도 동일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공격했다. 또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한 상황이 EV, 풍력 (장비) 및 필수 칩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여유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中, '녹색 보호주의' 경고하며, 보복 시사지난해 중국은 전세계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고 전기차 수출 점유율도 47%를 넘어섰다. 세계 풍력에너지위원회(GWEC)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2년 기준 전 세계 풍력 설치 용량의 60% 가량을 공급했다. 미국과 EU 등은 "중국의 산업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넘치는 제품들을 수출로 밀어내면서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다는 불편한 심기이다. 중국 당국의 보조금도 현안이 됐다. 중국은 2009년부터 자국 소비자에게 EV 구매세를 인하한 데 이어 2014년부터 완전히 면제했다. 2009∼2022년 중국은 300억달러(약 40조5000억원)의 세금을 면제했고, 2027년까지 970억달러(약 131조원)를 추가 면제해줄 전망이다. EU는 중국산 철강과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철강은 과잉 생산 제품이 초저가로 수출되는 대표 사례이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강재 수출량은 9026만t으로 전년 대비 36%나 늘었다. 반면 수출액은 8% 줄어든 845억 달러(약 117조 325억원)였다. 중국 국내 건설 부진 속에서 30% 싸게 수출한 것이다. 중국국가통계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10억1900만t이었고 소비는 3% 감소한 9억3300만t 이었다.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은 약 8600만t은 지난해 수출량과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국내 재고의 가격을 낮춰 수출로 밀어 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옐런의 방중 속에서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 보호주의' 조치의 수위를 높이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되면 중국과 무역전쟁을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재임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서 공개된 인터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7일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가 보좌진에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0%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4일 인터뷰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2017년에 취임한 트럼프는 2018년부터 중국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다 2020년에 일시적인 합의를 이뤘다. 미국은 중국과 합의를 통해 일부 품목에 보복 관세를 유예했고 트럼프의 뒤를 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보복 관세 자체는 유지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치솟던 2022년에 중국과 협의를 통해 보복 관세 인하를 검토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세를 이용한 무역 전쟁을 벌였다. 트럼프는 2022~2023년 자신의 대선 홈페이지에 올린 선거 공약 영상에서 평균 3.3%에 불과한 미국의 수입품 관세를 10%로 높이고 해외 보복관세에 똑같이 대응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규모 보복 관세를 언급하면서도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재임 시절에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며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 당시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과 협상하는 나의 능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5일 인터뷰에서 언급한 독재자 발언을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독재자가 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당시 인터뷰에서 독재자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취임) 첫 날만 빼고”라며 "첫 날엔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차단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4일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국경을 닫고, 유정을 파겠다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면서 '독재자' 언급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G2(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탈세계화의 패러다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물자가 안보·무기화하면서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꺼운 칸막이를 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탈세계화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구도가 구축되며 심화됐다. 블록화된 세계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 교역량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수출에 기대는 한국엔 치명적이다. 1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4분기 세계 상품교역 수치는 99.1을 기록,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WTO는 수출주문지수가 97.6에 그쳤고, 하반기 이후에도 추가 상승여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교역 증가율이 2%에 그쳐 지난해 성장률 5.2%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수출은 쪼그라들었고, '세계의 시장' 미국은 수입을 줄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산이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반기 13.3%에 그쳐 20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최대였던 2017년 21.6%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미국의 전체 수입은 1년 전보다 4% 감소했고, 수출은 2.6% 증가했다. 특히 6월 수입은 전월비 1% 감소한 3130억달러로 2021년 12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고래싸움'은 장기적으로 교역을 약화시키고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급속하게 추진된 세계화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카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말 "각국이 관세규정을 강화하고 교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경제대(LSE) 교환교수이자 LC매크로어드바이저스 수석이코노미스트 로렌조 코도뇨도 "세계가 2개 블록으로 갈라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km@fnnews.com

미국과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4년에 걸쳐 미국 등 서방 대신 인도 등 이웃한 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규모를 크게 늘렸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다며 아시아를 포섭하려면 미국 역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세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기준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의 1년치 무역 규모가 9790억달러(약 1240조원)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중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적용했던 2018년 7월 보다 71% 증가한 숫자다. 중국이 비(非)아세안 국가인 인도와 교역한 규모 역시 2018년 7월~2022년 11월 사이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및 유럽과 무역 규모는 각각 23%, 29% 늘어났다. 중국이 아세안, 미국, 유럽과 진행한 무역 규모는 2018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각각 비슷한 규모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과 2020년에 크게 줄었다. 양국의 교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동안 미국에서 재택근무로 인해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유럽과 무역도 미국과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WSJ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중국과 협력한 이유에 대해 2가지라고 분석했다. 첫번째는 중력 효과다. 신문은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더 가깝고, 더 거대한 시장에 밀착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밀착하는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신문은 두번째 이유로 중국의 수출품을 꼽았다. 중국은 저렴한 스마트폰이나 값싼 공장 설비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아세안의 신흥시장 국가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다. 게다가 중국은 2021년부터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해 동남아 국가들과 관세를 줄였다. WSJ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밀착하는 동안 미국과도 무역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양국의 갈등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어부지리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저렴한 중국산을 대체하기 위해 아세안에서 수입을 늘렸다. 미 세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2018년 7월 이후 아세안과 무역한 상품 규모는 현재 89% 증가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미국이 아세안에 수출한 1년치 상품은 4500억달러 규모로 2018년 중반(2620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WSJ는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이 역시 중국과 아세안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아무리 공장이 이동한다고 해도 이들이 작동하려면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아시아 국가들이 어찌됐든 중국과 거래할 이유는 많다”고 강조했다. WSJ는 2021년에 중국이 대만 문제로 리투아니아에서 모든 수입을 중단해 보복한 사례를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아시아 국가를 포용하려면 중국에 의존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이 주도했다 탈퇴하고 이제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언급하며 미국이 재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무역 전쟁을 벌였던 유럽연합(EU)이 조 바이든 정부와도 무역 문제로 다투게 생겼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자의 ‘미국 우선주의’를 계승하며 외국 기업을 차별했기 때문인데 EU는 집단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월 30일(현지시간) 관계자들을 인용해 EU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인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EU 대사들은 지난주 열린 회동에서 EU가 IRA에 대처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확고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0월 28일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미국의 국산품 장려 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을 놓고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전부터 미국 산업 부흥을 외치며 미국산 제품 소비 촉진을 외쳤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IRA를 밀어붙였고 지난 8월에 의회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및 친환경 산업에 관련된 미 기업들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논란이 된 부문은 전기자동차였다. 바이든 정부는 IRA에 따라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68만원)의 보조금을 주겠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부분 사용한 자동차를 사야 한다. 한국과 일본, EU 등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강국들은 이를 두고 잇따라 반발했다. EU는 이미 트럼프 정부 당시에도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보조금 갈등,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징수 등을 놓고 미국과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 전쟁을 벌였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동맹국을 살피겠다고 주장했지만 적어도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집단 대응을 촉구하는 국가는 프랑스다. 익명의 프랑스 외교관은 프랑스 기업들이 IRA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80억유로(약 11조3396억원)를 손해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스텔란티스나 르노 같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는 EU의 입법 예고에 따라 유럽의 전기차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서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금지한다고 예고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프랑스는 EU 집행위원회에 IRA 대응책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자체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이다. 프랑스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된 전기차든 최대 7000유로(약 99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IRA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있다. 마크롱은 이달 연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한다”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데 유럽만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FT를 통해 미국과 보조금 대결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좀 더 협상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미국보다 유럽에 머물 수 있도록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T는 EU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정 업종에 IRA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10월 25일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EU 집행위원회의 내각 대표인 비요에른 자이베르트와 만났다. 두 관계자는 해당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동시에 미국과 EU 간의 IRA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첫 회의는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환율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해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쟁) 등 무역적자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글로벌 경제 정상화에 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데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사실상 올해 연말까지 무역적자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러·우 전쟁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끝나더라도 내년 2·4분기 이후에나 무역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다. ■올 연말까지 무역흑자 전환 기대 어려워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월 1~20일 무역수지(통관 기준) 적자가 49억54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1450원을 위협하고 있으며,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2%대에서 내년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연말까지 무역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나라가 무역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3가지 핵심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가 언제 해소될지,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이 두 가지 여파로 위축된 글로벌 수출 수요가 언제 되살아날지에 따라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들 3가지 변수 중 하나가 해결되더라도 병목구간이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연말까지 무역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3가지 변수 중 강달러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면 글로벌 수요가 되살아나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서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러·우 전쟁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끝나면 무역흑자 전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무역흑자 변곡점 결국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가 무역적자 해소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나라 무역적자의 원인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과 중동 산유국 간 갈등으로 본다"면서 "이 중 가장 큰 원인은 러·우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우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와 우리나라 수출 정상화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입 증가세와 국제유가 폭등, 환율 급등이 겹치면서 무역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국내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1205억달러로 지난해 총수입액(1072억달러)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6월을 고점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러·우 전쟁 장기화, 대러시아 제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등 등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달 초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오펙플러스'(OPEC+)가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돼 배럴당 80~90달러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338억4300만달러로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적자를 역대 최대인 480억달러(약 68조원)로 전망했는데.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무역적자(206억2000만달러)의 2.3배에 달한다. ■대미 수출비중 15.8%까지 확대를 기회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러·우 전쟁 종식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올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줄어든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미중의 글로벌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규모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9.4% 증가한 95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17.1% 증가한 737.1억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까지 늘었다. 2018년 대미 수출 비중은 6.0%에 불과했다. 반면 올 들어 8월까지 대중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23%로 지난해의 25.3%보다 줄었다. 2018년 대중 수출 비중이 26.8%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입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베트남, 대만의 점유율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특히 한국과 대만 간 격차는 최근 5년간 1.24%p에서 0.63%p까지 좁혀졌다. 수출유사성 지수도 0.351에서 0.373으로 높아지면서 두 나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과 일본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각각 3.76%p, 1.07%p 하락하고 한국과의 수출유사성 지수도 하락했다.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대중 수출 감소라는 점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10월 1~2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3% 급감했다. 대중 수출이 이달까지 줄어들면 2020년 1~5월 이후 2년여 만에 다섯달 연속 감소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무역적자의 원인은 올해 2·4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0.4%에 그치는 등 경기둔화와 함께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산화리튬 등 수입 공급망 편중, 대중 수출 감소에 기인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 수출선 다변화 및 현지 맞춤형 수출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력품목 초격차 유지·수출 경쟁력 높여야 한국이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수출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력 품목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하이테크 제품 등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전기차, 반도체 등 수출 주력품목에서 초격차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미국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2.23%p 감소한 데 비해 한국의 점유율은 1.47%p 증가하면서 양국의 점유율 격차도 2017년 10.54%p에서 2021년 6.84%p로 축소됐다. 특히 고부가가치 차종인 SUV를 중심으로 차종이 다양화되고, 프리미엄 브랜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도 같은 기간 일본과 중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각각 -1.22%p, -16.59%p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5.34%p 늘었다. 주력품목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특히 반도체는 세계 하이테크 교역의 30.9%를 차지하며 연평균 5.5%로 성장하는 핵심 품목으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역량이 집중돼 있다"면서 "향후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후공정(패키징, 테스트) 등 시스템반도체 전·후방 공정에서의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의약품, 항공우주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보해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인재양성 및 기업의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민관의 인재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차세대 반도체 등 5대 신산업에서 향후 10년간 4만4000명의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적 수출성장 프레임서 벗어나야 할 때"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 무역규모에서 무역적자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이제는 양적성장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5573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0% 증가�L다. 두자릿수 성장세는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도 선방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상 첫 7000억달러 돌파가 예상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수출액을 전년 대비 9.2% 증가한 7039억달러로 예측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과거와 같이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면서 "이제부터는 국가 단위의 수출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상거래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규모는 1조787억달러로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289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만 놓고 봐도 일본(-724억달러)과 독일(-722억달러)이 한국(-279억 달러)보다 더 많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산업부문장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지난 2월 상견례 이후 7개월 만에 90분간의 전화통화를 갖고 두 나라의 갈등 현안을 논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책임론, 대만·홍콩 문제 등으로 충돌 일보직전인 두 나라의 갈등 해소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동안 날을 세워온 대만 문제에서 한발 물러나며 관계 회복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시 주석은 "중·미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올리는 데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두 정상이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하면서 '관계 정상화'를 공통으로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CBS방송은 보도했다. 전면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양국 관계를 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과정에서의 혼란,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분쟁 해결을 통해 정치적 해결의 장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인다. 주요 2개국(G2) 간 무역 분쟁으로 피해가 큰 만큼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재계에서 높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도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면회담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조만간 직접 대면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의 회동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는 "양국이 경쟁으로 인해 충돌에 빠질 이유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경쟁이 분쟁으로 바뀌지 않도록 두 정상이 양국의 책임에 대해 논의한 점도 시의적절했다. 다만 안보·무역·첨단기술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양국의 치열한 입장차와 대립상이 얼마나 극복되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만 경제회복이라는 세계적 현안에 있어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북핵 등 한반도 이슈에도 두 나라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기대 또한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