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 측은 9일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지금 와서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고 했다. 이정현 한덕수캠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자고 얘기해 놓고 무임승차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토론장에서 왜 금전적인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20억을 쓰든 50억을 쓰든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하는 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그런 걸 다 후원금으로 모은 거지, 집 팔고 차 팔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라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후원제가 있어서 하는 거고, 우리한테 얘기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진짜 무서운 것은 민심으로, 돈보다 수백배 가치가 있는 거고 민심을 배반해서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 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있지만, 김 후보 측에서 지방일정을 취소했기에 후보 간의 또 다른 미팅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오늘은 후보 간의 만남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데, 아직 어떤 제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선 2차 경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나다 순) 등 유력 주자들이 연일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AI) 200조원 투자, 무임승차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폐지와 같은 경제 분야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4강 구도가 확정되면 살아남은 후보자 간 정책 견제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2차 경선 진출 후보자 중 세 자리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번 1차 경선 투표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김·한·홍은 4강에 우선 안착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 누가 가져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처럼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들어 매일 아침 분야별 정책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 한 후보와 홍 후보도 꾸준히 각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홍 후보의경우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국방·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100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홍 후보는 오는 23일 '+1'에 해당하는 '국민통합' 분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이날 청년 부동산 정책 공약, 국토균형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앞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버스까지 확대하자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김 후보는 이날 청년층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 캠프가 제시한 대학가 원룸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룸 공급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값싼 월세로 원룸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외에도 김 후보 캠프는 청년층 수요가 높은 1인형 주택·오피스텔 등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신규 부동산 공급의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비전을 발표했다. 전국에 서울과 같은 곳을 5군데 더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 집중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제로펀드'를 내세웠다. 한 후보는 "저는 이미 개헌을 위한 임기 단축까지 약속드렸다"며 "우리 국토를 균형적으로 멋지게 활용할 방안까지 개헌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기 대선이라는 변수로 비교적 압축된 시간 내 경쟁에서 눈에 띄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다 보니 일부 공약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도 김 후보의 노인 무임승차 확대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퍼주기"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홍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의 AI 분야 200조원 공약을 두고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준표 캠프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교수는 "현재 정부가 쓰는 모든 산업에 지원금은 연 7조원이 되지 않는다. 200조원을 임기 내 지원한다면 연 40조원이 AI 예산"이라며 "그럼 다른 산업에 지원금과 함께 도대체 얼마를 쓰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모두 깎아주겠다고 한다. 그럼 이 국가 부채는 누구의 몫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고령층 교통·주거' 공약으로 고령층의 무임승차제를 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다만 유동인구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외로 적용해 러시아워에 지하철로 몰리는 노인 유동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고령층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김 후보 캠프에서 이 같은 '어르신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5세 이상 고령층의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에 국한돼 있어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을 유발해 세대갈등을 증폭시키고, 고령층은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배경이다. 김 후보 측은 고령층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가장 많은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참고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버스 비중이 48.1%로, 지하철(13.1%_과 택시(6.9%) 대비 월등히 높다. 김 후보는 "지금은 지하철만 시간대에 상관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고령층 주거 공약으로 공공주택 25% 노인시설 설치 의무화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며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가족과 나라경제를 위해 헌신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통신 이용자의 비용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빅테크의 과도한 콘텐츠 사용으로 망 사용자들은 투자와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 시키고도 제값을 내지 않을 경우 국내 망 서비스가 공공재처럼 방치돼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빅테크 안낸 망사용료, 소비자 피해"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독점력으로 인해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은 포털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 시장에서 콘텐츠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데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통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ISP는 국제 회선료, 전용선 추가 등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글로벌 CP가 자체 캐시 서버를 국내에 구축해도 국내 망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비용이 증가한다. 통신 사업자들이 망 투자를 줄이면 전체 망 품질이 내려가고, 인터넷 요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4월 한국방송학회는 구글이 내야 할 국내 망 사용료를 약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변 교수는 기업의 매출·비용 대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편익을 기준으로 상호 기여도를 추정한 후 이를 비교해 망 사용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가 지난해 11월 ISP·CP 간 상호 기여 효과 추산을 위해 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기준으로 ISP의 경우 CP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1인(일 98분 사용 기준)당 월 8073원(이동통신), 8393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상호 기여한다. CP의 경우 ISP에 대해 이용자 1인당 월 2412.6원(이동통신), 2291원(초고속인터넷)의 편익을 상호 기여한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가 네트워크 투자의 편익을 더 누리고 있으며, AI 시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변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 차원 제도 정비 시급" 변 교수는 "빅테크가 ISP에게 적절한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에게도 이용자편익 관점에서 유리하다"면서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기업 간 갈등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서비스의 요금 투명성 확보 △가짜뉴스 조치 의무 부여 △서비스 장애 정보 공개 개선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 문제가 AI 시장으로 전이·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김 교수는 "균형 잡힌 법·제도 설계와 실효적 집행을 통해 선순환적 AI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속열차에 무임승차한 여성이 예매된 좌석을 차지한 채 자는 척하다가, 주변 승객과 승무원의 설득에도 버티는 모습이 공개됐다. 결국 여성은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하차했다. 이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탑승했다. 그런데 A씨가 예매해둔 자리에는 이미 다른 여성 승객 B씨가 앉아있었다. 옆자리에는 가방이 놓인 상태였다. 이에 A씨가 "제 자리다"라고 말하자 B씨는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 척하기 시작했다. 이에 가방이 놓인 자리 주인인 남성 승객과 승무원까지 나서 B씨를 깨우려 했지만, B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깨를 흔들어도 계속해서 자는 모습만 보였다. 모두가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자 B씨는 눈을 뜨더니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렸다고 한다. 결국 철도경찰까지 나서서 B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버텼다. 양팔을 붙잡고 일으키려고 해도 B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열차가 동대구역에 도착하고 나서야 B씨는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했다. B씨 때문에 A씨와 옆자리 승객은 예매한 자리를 이용하지 못하고 빈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했다. 열차는 10분가량 지연됐고, A씨는 중요한 미팅 일정에도 늦었다. A씨는 "B씨 목적지가 동대구였던 것 같다"며 "애꿎은 승무원과 철도경찰이 대신 미안해하면서 애쓰는 걸 보고 너무 속상했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강제 조치하지 못하는 모습이 문제라고 느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민 70%, 노인 기준 연령·무임승차 제도 연령 모두 “만 70세가 적정하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 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르겠다'는 19%, '반대'는 17%였다. 또,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봤으며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을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68세(11%), 66세( 6%), 67세(5%), 69세(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 반면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 77%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 적자에 영향”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7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막대해 무임승차제도 연령을 상향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른다. 오는 203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세가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갑질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회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앱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감 단골 질문인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 인공지능(AI) 정책 등도 주요 이슈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선 게임물 사전 심의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