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보다 혜택 더 받는 중국인들, 건보제도 악용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이다.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는 것.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서 수술 받고 출국 이렇듯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를 통해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6 11:02:16중국발 커머스 업체(C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리, 테무, 국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통관 등의 비용을 내지 않는 역차별이 깔려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1월 월간 사용자 수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7만명과 비교해 380만명 늘었다. 지난해 8월 첫 출시한 테무는 51만명에서 올해 1월 571만명으로 6개월 만에 사용자가 11배 폭증했다. 그동안 국내 소규모 온라인쇼핑 매출은 급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2021년 1·4분기 21.1%에서 2022년 동기간엔 12.7%로 떨어졌고, 2023년엔 7%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13.4%에서 2022년 11.6%로 하락한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2023년 -0.5%까지 떨어졌다. C커머스 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상품의 제조와 수입을 위해 관세와 통관비용은 물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어서 더욱 경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통관비용·관세·물류비 등을 거치면 제품 가격이 20~30%씩 비싸지게 되는 반면 알리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은 구매자가 1회 구매비용을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150달러를 넘더라도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각종 인증에 드는 비용도 C커머스 업체는 부담하지 않는다. 가령, KC인증은 국내 판매자들이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비용과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다. 전자파 인증은 약 3주 소요되며 비용은 70~150만원, 안전 인증은 6~12주에 12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C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제품은 KC인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세금과 인증 모두 국내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위법상품 판매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결함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은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알리가 내놓는 상품은 가격 면에선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03-18 19:28:59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3-10 18:18:26[파이낸셜뉴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3-08 17:08:3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상습 부정·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우대권 통용시간을 당일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고 동일역사 우대권 재발급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327건이 증가한 2084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속에 들어갔다. 김기혁 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를 근절해 이로 인한 수입금 누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과 개집표기 음성 안내 멘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 이력과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하고 교통카드 상습 부정승차자는 해당 카드사에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공동 대응으로 부가운임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의 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2084건이다. 이중 아이조아 카드 부정 사용 등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절반에 가까운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인권 부정사용이 680건, 무표 부정 376건, 우대권 부정 37건 순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23 07:52:4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8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주도하는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하는 '개혁미래당(가칭)'을 향해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가 합쳐져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것은 언제나 축하한다"면서도 "중국집에 전화기가 두 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신장개업한 중국집 이름이 조금 알려져 간다고 그대로 차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전 공동 창당을 합의하고 가칭 당명을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사당명 심사를 받고, 더 나은 당명을 공모하기 위해 최종 확정하진 않았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으로, 이날 지도체제와 인선 등을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1-28 11:45:02'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노년층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제 세력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폐지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로 정반대 정책처럼 보이지만 두 당은 현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역 간 불공정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기에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행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지지층인 데다가 최근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슈 관심도에 따라 향후 무임승차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안건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당연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월 3000원 어르신 패스’ 등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구상으로, 어르신에게 월 3000원씩 받는 대신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1-24 18:04:42[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노년층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제 세력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폐지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로 정반대 정책처럼 보이지만 두 당은 현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역 간 불공정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기에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행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지지층인 데다가 최근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슈 관심도에 따라 향후 무임승차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안건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당연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월 3000원 어르신 패스’ 등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구상으로, 어르신에게 월 3000원씩 받는 대신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고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같은 노인인데도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공짜가 아니라는 부분 등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4-01-24 16:05:32[파이낸셜뉴스]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23일 ‘노인 무임승차 지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령층 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 핵심”이라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노인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빈곤 긴급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비 절감, 기초 생활 급여 예산 절감, 관광 산업 활성화, 자살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편익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조 공동대표는 “액수로 따져도 연간 4000억원가량이나 된다. 지하철만 이 정도”라며 “더 열악한 상황의 지방까지 감안하면 무임승차 지원은 편익이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선택도 현 무임승차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는 탓에 대도시 지하철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몰린다는 점 △무임승차가 적용되는 나이가 사회적인 상식과 괴리가 크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새로운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의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만큼, 지역 교통 체계 구축에도 재정을 쓰겠다는 의미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정 노인 연령은 65세에서 70세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새로운선택은 지방 노인을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지역우버와 콜버스 1만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공동대표는 “노인 교통 지원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뉴딜이다. 노인 이동권과 지역 교통에 매년 1조원을 사용하는 뉴딜”이라며 “노인 편익과 지역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3 15:19:19[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자체가 교통 복지 비용을 과하게 부담하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지만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신당 공약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전날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내는 등 교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무임승차와 관련해 정부에서 손을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시는 대중교통 공급이 원활할뿐더러 어르신들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데 시골의 경우에는 교통 공급도 안 되고 (어르신) 혜택조차 없다”며 이중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 운영 기관이 적자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며 "도시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측면에서의 이중 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시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요금을 무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전날 해당 공약에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개혁신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 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반응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19 12: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