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막대해 무임승차제도 연령을 상향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642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 △2023년 3663억원 △2024년 9월 기준 3047억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른다. 오는 203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 21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며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해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국비 지원, 지하철 요금 현실화 등 세가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때문에 발생한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민자사업자의 손실은 정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보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1월 신분당선 연장 구간(정자~광교)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는 "초기 5년간 무임수송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이용 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경기철도는 이 같은 내용의 협약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년 10월 국토부에 조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자, 경기철도는 약속된 개통 5년을 앞두고 국토부에 “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일반 운임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토부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철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의 거부로 물거품이 됐고, 결국 경기철도는 202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무임승차 제도를 운행하도록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무임승차 적용 방안에 관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기철도는 무임승차제도를 운영할 법령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실시협약에 따르더라도 개통 후 5년까지 무임수송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국토부가 협의 없이 사실상 원고에게 무임 수송을 강제해 운임 징수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철도가 입은 손해를 무임승차 승객의 ‘별도 운임’을 유료화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한정했다. 신분당선 요금은 기본운임에 더해 구간별로 별도운임이 부과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은 국토부와 경기철도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고등법원에서 2심 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정감사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인앱 결제' 갑질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동통신 3사 수장 중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변경된 과정을 놓고 정치권의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국회 과방위 국감이 진행된다. 방통위 국감에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앱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인앱 결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국감 단골 질문인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통신비 인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통법 폐지 문제도 관심사다. '완전자급제''절충형 완전자급제' 등 단통법 유통 체계변경 방식을 두고 대안 마련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완전자급제는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를 전담하고 이통사는 통신서비스 판매만 담당하는 방식인데, 삼성전자는 자체 판매유통망 구축 등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하고 있다. KT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3월 일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2대 주주인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9월 19일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이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정, 제4이통사 선정 무산 사태, 인공지능(AI) 정책 등도 주요 이슈로 질의가 오갈 전망이다. 게임업계와 관련해선 게임물 사전 심의와 확률형 아이템, 질병코드와 IT업계 포괄임금 등이 국감 도마에 오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혼 유튜버 신아로미(37)가 자신의 삶을 비난하는 댓글에 반박했다. 신아로미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달린 비난 댓글을 캡처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내가 혼자 산다고 했더니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며 해당 댓글을 소개했다. 그가 공개한 악플은 “노후 준비 단단히 해놓길 바랍니다. 우리 집 애들이 낸 세금에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신아로미는 “혼자 산다고 했지, 돈 안 번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저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 또한 꼬박꼬박 잘 납부하고 있고, 노후 대비하기 위해 미국·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 달러 정기예금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는 집도 있지만 혹시 몰라 주택청약통장도 잘 유지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납부하다 만기된 연금보험도 있고 실비 보험도 한 개, 암보험 두 개 준비해놨고, 그 외 다른 재테크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후 대비를 안 하진 않는다. 미혼이라고 돈 안 모으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제 노후에 도움되게 책 한 권 사주시던가”라고 지적했다. 구독자 20만여명을 보유한 신아로미는 유튜브로 미혼의 삶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유튜버다. 결혼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성취로 여기는 그는 요가, 여행 등 일상을 공유하며 미혼으로서의 삶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에는 “결혼 못 하면 추석 명절에 이렇게 됨(노처녀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해외 여행하는 모습을 공개해 기혼자를 조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신아로미는 책’ 혼자서도 잘 사는 걸 어떡합니까’를 출간한 후,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면서 외신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지난 7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하지 않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과”라며 “좋은 아내, 어머니가 되는 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재앙이라고 한다”면서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생기는 단점이 내게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AFP는 “신아로미는 한국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요소인 서울 아파트, 고소득 직업, 배우자를 찾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신아로미가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응하는 콘텐츠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가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재단하는 악플을 비판하면서, 자신 역시 “좋은 아내,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 “남편과 애 밥 차려준다” 등의 표현으로 기혼 여성의 삶을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료보다 혜택 더 받는 중국인들, 건보제도 악용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이다.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적별로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는 것.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국내서 수술 받고 출국 이렇듯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인들은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를 통해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중국발 커머스 업체(C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리, 테무, 국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통관 등의 비용을 내지 않는 역차별이 깔려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C커머스가 국내 소비자들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국내 소규모 온라인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지난 1월 월간 사용자 수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7만명과 비교해 380만명 늘었다. 지난해 8월 첫 출시한 테무는 51만명에서 올해 1월 571만명으로 6개월 만에 사용자가 11배 폭증했다. 그동안 국내 소규모 온라인쇼핑 매출은 급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매출은 2021년 1·4분기 21.1%에서 2022년 동기간엔 12.7%로 떨어졌고, 2023년엔 7%까지 하락했다. 심지어 지난해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1년 13.4%에서 2022년 11.6%로 하락한 소매업 신규창업 증감률은 2023년 -0.5%까지 떨어졌다. C커머스 업체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은 상품의 제조와 수입을 위해 관세와 통관비용은 물론 환경부담금까지 내고 있어서 더욱 경쟁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국내 소상공인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의 경우 통관비용·관세·물류비 등을 거치면 제품 가격이 20~30%씩 비싸지게 되는 반면 알리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은 구매자가 1회 구매비용을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또 150달러를 넘더라도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각종 인증에 드는 비용도 C커머스 업체는 부담하지 않는다. 가령, KC인증은 국내 판매자들이 공식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데 비용과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다. 전자파 인증은 약 3주 소요되며 비용은 70~150만원, 안전 인증은 6~12주에 12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제품은 KC인증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면, C커머스를 통해 국내로 유통되는 제품은 KC인증조차 거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 세금과 인증 모두 국내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위법상품 판매 사례도 빈번하다. 해외 플랫폼에서 해외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상품에 대한 결함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에 불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기는 '절대적인 1위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이커머스 시장은 언제 순위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국내 업체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익성을 개선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알리가 내놓는 상품은 가격 면에선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 적자가 늘어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나오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이진 상태여서 무임승차 연령양 상향할 경우 지하철 적자 해소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섣부른 연령 상향으로 노인 이동권 보장 등 복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다. 5명 중 1명은 '노인', 적자 눈덩이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에 이른다. 총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어 지난 2022년 17.4%에서 올해 19.2%로 1.8%가 올랐다. 그럼에도 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에서 83.6세로 크게 늘어났다. 매년 무임승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송기관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무임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1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2643억원)에 비해 약 500억원이 늘었다. 부산교통공사, 대구·인천·광주·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2년 무임손실 적자도 53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인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해 지하철 적자를 일부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지하철 요금 상승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23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평균 운임은 1014원으로 수송원가 1904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여기에 무임수송 승객이 계속 늘어나면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만년 적자'는 끝나지 않는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적자 부담 해소해야" vs "소득 없는 노인 어쩌나"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무임승차가 폐지될 경우 노인들의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적자 부담이 커진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다. 사업가 유모씨(40)는 "무임 승차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생산 활동을 거의 못하는 계층의 경우 매일 매일의 교통비는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주부인 김모씨(66)는 "현재 무임 승차 혜택을 받는 나이이지만 조금은 이른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구의 20%가 노인이면 결국 그 적자는 누가 해소하는 건가. 70세로 올리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들의 건강에 활력을 돋우고, 고립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로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무임승차제에서 할인제로 노인복지의 종류를 변경해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을 늘리는 거나 연령을 상향하는 방향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상습 부정·무임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우대권 통용시간을 당일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고 동일역사 우대권 재발급 시간도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1년 전보다 327건이 증가한 2084건에 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단속에 들어갔다. 김기혁 공사 사장은 "부정승차를 근절해 이로 인한 수입금 누수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과 개집표기 음성 안내 멘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 이력과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하고 교통카드 상습 부정승차자는 해당 카드사에 사용중지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과 공동 대응으로 부가운임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의 분석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모두 2084건이다. 이중 아이조아 카드 부정 사용 등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절반에 가까운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인권 부정사용이 680건, 무표 부정 376건, 우대권 부정 37건 순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