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오는 29일 시작되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 경찰관 총 1만4000여명을 투입해 순찰과 질서 유지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426개 사전투표소와 2260개 투표소 주변 등에 지역경찰 등 6200여명을 거점 배치하거나 연계 순찰에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25개 개표소 외곽에는 경찰관 1250여명을 배치해 투·개표소 주변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벌인다. 사전투표함 회송(426개 노선)과 우편물 회송(42개 노선), 투표함 회송(2285개 노선)에는 무장 경찰관 6400여명을 지원한다. 선관위와 합동으로 회송 방해 등에 대비한다. 대선 기간 동안 발령 중인 '경계강화' 비상근무는 사전투표일 동안 '강화된 경계강화'로 격상한다. 이 기간 동안 지휘관과 참모는 감독순시 등 관할구역 내 위치해야 한다. 투표 당일인 내달 3일에는 가용 경력을 100%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취임식 당일에는 행사 종료까지 갑호비상을 유지하고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경비, 경호를 강화한다. 서울 내 국가중요시설 72곳, 교통시설 315곳 등 테러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예상 일정에 대해 현장 야외 기동훈련(FTX)을 실시한다. 서울경찰청과 31개 관내 경찰서는 지난 12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선거경비를 점검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8 18:18:49[파이낸셜뉴스] 유명 모델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이 9년 전 당한 무장강도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주요 용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공개 사과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카다시안 무장강도 사건 관련 재판이 열렸다. 앞서 2016년 카다시안이 머물던 파리 아파트에 무장 강도들이 침입해 카다시안을 총기로 위협한 뒤 약혼반지 등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카다시안이 도난당한 물품 가치는 총 1000만 달러(약 143억원)로 추산된다. 당시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총 12명으로, 이 중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재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 5명은 직접 아파트에 침입해 소지품을 강탈했으며 나머지 5명은 카다시안의 행방을 계획하고 정보를 제공했다. 용의자 10명 중 유니스 아바스(71)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바스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카다시안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아바스는 벨기에 은행 무장강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인물로 파악됐으며, 그는 아파트 리셉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난 킴 카다시안을 납치했다'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기도 한 아바스는 이번 사건 용의자 중 가장 알려진 인물이다. 카다시안은 오는 13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5월 23일 내려진다. 한편 카다시안은 과거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에서 "두 남자가 침실에 난입해 총을 겨누며 반지를 요구했다"며 "플라스틱 케이블과 테이프로 묶인 채 수백만 달러 상당의 보석을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020년 넷플릭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폭행당할 것 같아 두려웠다"며 "아이들과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죽는 건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눈물을 흘리며 당시 상황을 회상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01 10:55:23[파이낸셜뉴스]"우리는 북한이 핵무장한 세상에 살고 있다." 미국의 외교수장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이 핵무장하고(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이란이 핵 야심을 지닌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20년 전과는 외교 환경과 국제 질서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표현을 재차 사용한 것에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북핵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 당일 북한 관련 질문에 "그(김정은)는 이제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고 답했고, 지난 1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서도 "그가 '핵 파워'인 것은 분명하다(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그는 매우 큰 핵 국가(He's a big nuclear nation)이고,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북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강대 강'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국내 보수 정치권의 주장도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남한도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임중 핵 자강론을 내세우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핵 자강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4 07:24:046·3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 간 독자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은 1년 내 핵무장 추진 등 초강수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나경원 후보 등 보수주자들은 '핵무장' 안보공약을 내놓고 있다. 북핵에 맞서 '강대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성보수층의 표심에 부합한 공약이라는 평가다.홍 후보는 최근 "한미 핵공유 및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핵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나 후보는 향후 1년 내 핵무장을 결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는 "핵 주권 확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제도적·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진보진영 후보들은 핵무장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한 북한처럼 고립되려고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 역시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0 18:48:24[파이낸셜뉴스]6·3 조기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간 독자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진영 후보들은 1년내 핵무장 추진 등 초강수 공약까지 내걸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이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서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준표·나경원 후보 등 보수주자들은 '핵무장' 안보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에 맞서 '강대 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성보수층의 표심에 부합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홍 후보는 최근 "한미 핵 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다.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그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발 더 나아가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및 핵기술과 인력확충 등 핵 능력 확보 적극 준비 등도 강조했다. 나 후보는 향후 1년내 핵무장을 결정하겠다는 과감한 공약을 내놨다. 나 후보는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이라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안에 핵무장을 최종 결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제도적, 외교적 준비를 반드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 핵전략 사령부'를 신설,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진영 후보들은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핵무장론에 사실상 반대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한 북한처럼 고립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김동연, 김경수 후보 역시 "조급하게 핵무장 문제를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18 15:00:3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는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취임 즉시 '핵무장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안보·국방·통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긴밀히 논의해 '핵 주권 확보 비상 로드맵'에 돌입하겠다"며 "핵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언제까지 동맹의 ‘보호 약속’에만 우리의 운명을 맡기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핵 주권 확보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라고 강조했다. 그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아이언 브레인'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며 "AI가 판단과 지휘를 실시간 지원하는 통합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참모, 드론 킬러, 사이버 가디언을 전군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G.I. 빌'(제대 군인지원법) 정신을 한국적으로 구현한 신(新) 군 복무 가산점 및 지원 제도' 도입을 가력히 추진하겠다"며 "단순 취업 할당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취업 준비, 학업 복귀, 금융 지원, 주택 마련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K-아테나 프로젝트'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나 예비후보는 "여성 누구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융합형 안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수료자에게는 공무원, 공기업 채용 시 파격적인 가산점, 주택 특별 공급, 아테나 장학금 등 확실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18 09:11:1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 추진, 무리한 원전수출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모두 적극 부인에 나섰다. 자칫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핵무장 추진을 시인하는 꼴이 되면 더욱 큰 경제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적 공방이 우려되는 점이다. 정쟁을 일단 멈추고 장기적 국익을 위한 차분한 내부 단속이 요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이날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라는 질의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부인했다. 또한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민감국가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핵 자강론'을 주장하는 강성층에선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도 이참에 핵보유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우리 정부가 핵무장론을 원인으로 스스로 시인하기 어렵다. 자칫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도 최근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 "보기엔 그럴듯해도,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며, 경제제재로 북한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원전수출 경쟁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라고 시인하는 것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향후 K원전 수입국들이 미국을 의식해 한국산 원전 도입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와 통상협상 과정에서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원인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국이 지난 1981년에 처음 민감국가 지정이 됐을때도 그 원인이 한국의 핵 무장 시도때문이었다는 것도 반세기 가까이 지나 최근에 공개됐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로 발효된 민감국가 원인도 향후 수십년 뒤에야 밝혀질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 정부 내에서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뒤 해지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 1980~1990년대에 한국은 핵 자강론, 계엄사태 등이 겹치면서 민감국가 제재를 장기간 받았다.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에 나섰고 이후 비핵화를 분명히 천명하면서 1994년 7월에야 간신히 해제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16 07:36:55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남파 무장공작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한 김신조 목사(사진)가 9일 별세했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암살 목적으로 남침한 124부대 31명 중 한 명이었다.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향년 83세.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2년 6월 2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만 19세 조선인민군 지상군 복무 당시 124부대로 불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 됐다. 1968년 1월 21일 휴전선을 넘은 다음 날 새벽 우리 군에 발각된 이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비 소탕에 적극 협조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전향 이후 2년 넘게 조사받으며 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4월 10일 석방됐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성락교회 목사를 지냈다. 은퇴하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북한 인권 및 탈북·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9 18:07:141968년 청와대를 습격했던 남파 무장공작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귀순한 김신조 목사( 사진)가 9일 별세했다. 1968년 1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암살 목적으로 남침한 124부대 31명 중 한명이었다. 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에 안치됐다. 향년 83세. 서울성락교회 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새벽 소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42년 6월 2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만 19세 조선인민군 지상군 복무 당시 124부대로 불리는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 됐다. 1968년 1월 21일 휴전선을 넘은 다음날 새벽 우리 군에 발각된 이후 정보 제공 등 방법으로 공비 소탕에 적극 협조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졌다. 전향 이후 2년 넘게 조사받으며 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0년 4월 10일 석방됐다. 1996년 목사 안수를 받아 서울성락교회 목사로 지냈다. 은퇴하고 2010년에는 한나라당 북한 인권 및 탈북·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09 16:21:41[파이낸셜뉴스] 전후(戰後)질서에서 유럽은 EU(유럽연합)를 통해서는 '경제'를 챙겨왔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서는 '안보'를 챙겨왔다. 그런데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국제체제인 신(新)냉전에 접어들어 이러한 분절된 투트랙 접근만으로는 국익과 안보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EU는 군사 클릭화, NATO는 경제 클릭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더 도드라졌다. 지난 2024년 11월 한국과 EU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이버, 방산 등 15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U의 군사화 행보의 대표적 사례다. 한편 2023년 7월 한국은 기존의 IPCP(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를 발전시켜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를 체결했는데 11개 협력 분야 중에는 과학기술,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사실 한-나토 간 협력의 중심에 글로벌 공급망이 관통할 정도로 나토의 경제화라는 새로운 모습이 목도되었다. 즉 나토의 경제화 사례다. 그런데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NATO 연대가 약화되면서 EU의 군사화가 한층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3월 19일 EU는 소위 재무장을 골자로 하는 국방백서를 ‘The ReArm Europe Plan/Readiness 2030’라는 이름으로 발간했다. 최대 8000억 유로(한화 약 1270조원)을 투입하여 독자적 군사역량을 갖추고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한 자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주로 유럽에서 만들어 유럽이 사용하는 ‘유럽산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역외 국가 중 안보협력국과는 군사협력을 심화하겠다고 백서에 적시하면서 한국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전후 군비지출에 주저하던 EU가 독자적 군사능력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러시아 침공의 나비효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보란 듯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모습은 목도한 EU는 더 이상 규칙기반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국제적 환경에 직면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정학 전쟁에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지 서곡에 불과하다는 위기감으로 휩싸인 상태다. 둘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나토는 2025년 1월 20일 이전의 나토와 그 이후의 나토로 극명하게 구분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GDP(경제성장률) 대비 5% 군비 지출을 요구하면서 나토에 대한 불신을 넘어 방기까지 배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2기의 나토 압박 강도가 1기 당시보다 더 강해진 것에 놀라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막을 내려도 또 다른 유사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인식도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트럼프 현상은 더 이상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위기인식이 있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1기와 달리 트럼프 2기에서는 EU의 재무장이 진심인 듯하다. 이러한 진심인 EU 재무장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 K-방산에 주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이 EU 재무장을 위해 협력의 국가로 주목받는 것일까? 첫째, K-방산은 가성비, 전략화시기 충족 측면에서 모두 폴란드 재무장 프로그램에 기여한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둘째, 한국산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셋째, EU가 원하는대로 필요시 현지생산이 가능하도록 일부 기술이전을 해주는 등 중·장기 인프라 구축에 기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EU만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EU가 재무장을 위해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도 EU와의 협력은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미 레버리지 제고 차원에서 윈-윈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담판을 통해 최대이익을 달성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가 방산 등 안보협력에 나서면 이는 대미 레버리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확대된 EU 방산시장을 공략하면 이번 기회에 K-방산 세계화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이 EU와 고강도 안보협력인 방산협력에 나섬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넷째, 한국-EU 협력 강화로 트럼프 2.0 시기에 약화되고 있는 유사입장국 외교도 살려낼 수 있다. 리스크는 그 자체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잘 따져서 대처하면 ‘기회’로 승화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트럼프발 리스크는 한국-EU 방산 협력 강화의 기회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회가 부상했다고 무조건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25 16: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