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이 대표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지 세력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며 이 대표의 무죄를 기원했다. 지지 세력 집회 참여를 위해 창원에서 상경한 곽정희 씨는 “검찰의 행태는 억지”라며 “없는 죄를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반대 세력의 집회도 열렸다. 반대 세력은 “이재명 법정구속” 등을 연호하며 이 대표의 유죄 선고를 촉구했다. 보수 단체 집회에 참여한 정순자(가명) 씨는 “(이 대표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재판부에게는 “옳은 선고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무죄 판결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지지 집회 참석자들은 환호하며 기쁨을 표했고, 반대 집회 참석자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거친 분노를 드러냈다.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대비되는 현장 집회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yerilim@fnnews.com 임예리 정보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로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2년 6개월간 민생은 뒤로한 채 야당 대표를 향한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에만 골몰했다"라며 "명백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멈추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사필귀정이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 표적으로 삼아 한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협조하라"며 "윤 대통령이 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취임 2년 6개월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수사와 관한 것들"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지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거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궤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십만명의 국민이 한달 넘게 김건희 특검을 하라고 외치고 있고, 국정농단 악의 축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 두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덜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시다. 한마디로 이 대표의 위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모든 재판과 선고의 근거와 바탕은 증거이므로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 선고가 끝난 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반응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첫번째 재판 후에는 무시하고 부정하던 사법부에 감사한다는 태도 변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 결과를 다른 재판까지 연결해 사법 판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재판은 1심일 뿐이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 물론 공직선거법 재판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4가지 재판 가운데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사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여 의혹 사건이 더 남아 있다. 이 대표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물론 2년반의 시간이 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이다. 하나의 재판에서만 선거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이 대표는 출마자격을 상실한다. 다시 말하면 대선 후보가 되려면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작은 1승을 거둔 격이지만, 전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선고된 이번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 두 사건 재판은 내용도 복잡하거니와 이 대표 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진행이 더디다. 이 대표는 계속 지연작전을 쓸 게 분명하다. 심리를 맡은 각 재판부는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무죄와 상관없이 재판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관련된 재판들은 일종의 정치재판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라고 몰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도 나뉘어 법원 밖에서 시위를 벌이고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누누이 강조했듯이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고려를 아예 배제해야 한다. 오직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나 지지자들도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판결 후에도 지나친 공격과 비난은 삼가야 한다. 이 대표는 재판은 재판, 민생은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임해야 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더 이상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처럼 사법부를 신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하는 대승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미리 선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판 결과를 놓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감탄고토식 언행은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만으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법은 피선거권 제한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의 형을 내렸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까지 이 대표에겐 최대의 '사법리스크' 사건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진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범죄의도)가 없다고 본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증언을 위증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마음먹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중되고 있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중형을 예상했던 여권은 당혹스런 표정이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다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는 데다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언제든지 사법리스크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으로 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았지만 이날 무죄를 받아 일단 정치적 입지에 '숨통'이 트였다. 녹취록 공개 등으로 중형이 예상됐던 당초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유지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민생챙기기와 특검정국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오던 이 대표의 정국 대응 기조는 앞으로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사법리스크 가중으로 움츠려들었던 이 대표인 만큼 일단 민생행보에 더욱 속도를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어느정도 자신감이 붙은 이 대표로선 민생 현장에 더 가까이 갈 것으로 보인다. 생생한 민심 현장을 돌면서 지지층의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고, '검찰의 정치적 칼 날에도 이재명은 끄떡없다'는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일극체제에도 불구, 공선법 1심 판결이후 일부 감지됐던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유죄판결 이후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플랜B'를 자처한 비명계 입지는 더욱 좁아지면서 후일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관측이다. 친명계를 위주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 행보를 비롯해 검찰개혁 행보 역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 등 5개의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를 받으면 가장 유력한 잠룡이라는 정치적 입지와 지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공선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스코어로 보면 '일대일'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은 현행 유지됐다"며 "하지만 2심, 항소심 등에서 얼마든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권가도와 민주당의 정국주도권을 직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짚었다. 한편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워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남아 있는 재판들에서도 시시비비가 분명하게 가려져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재판 이후 국회에 돌아와 "사필귀정 아니겠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무죄'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판사 한 사람에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나"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무죄' 결과를 두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물론 판결 내용과 관련한 진영 간 상반된 여론이 나타나 충돌하는 상황을 아울러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퇴출은 국민 손으로 해야지""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해당 혐의 양형 기준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을 사실상 인용치 않는 무죄 선고를 이 대표에게 내렸다. 이에 이 대표도 재판 종료 후 발언에서 재판부를 언급,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 박영수 전 특검(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원 클럽 사건 재판 등도 맡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무죄에 대해 “이제라도 야당에 대한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사필귀정의 판결이었다”며 “(오늘 판결로 인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세우고 짓밟힌 사법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웠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해 “이미 무죄로 판정난 22년 전 검사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고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고 녹취 짜깁기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 상대 후보를 이토록 가혹하게 탄압한 정권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살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었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 정권과 정치 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정적을 죽이는 정치 말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