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은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남동 관저 수조가 반려견을 위한 용도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가 수영하는 걸 본 적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지난 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탈당(5월 17일)할 때 본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면서 "저희가 여쭤보니 재판도 '100% 무죄다' '증인들 말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본인(윤 전 대통령은)은 진짜 무죄라고 믿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다시 한번 "정말 그렇다. 진심"이라며 "예전 제가 MB(이명박) 변호할 때 MB도 '100% 무죄니까 걱정말라'고 했다. 유죄가 나왔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수조 시설을 두고 제기된 '개 수영장'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저도 관저에 몇 번 가 봤지만, 개가 수영하는 걸 본 적 없다"며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오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조경용으로 조그맣게 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관저에 오래 근무했던 후배들에게 '개가 수영하는 거 봤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는 말과 함께 "개가 수영하는 곳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건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한다고 들었다.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에 안 가본 분이기에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냐,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압박을 정치 보복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저는 안 받았다고 보지만, 설령 (명품 핸드백을) 건진법사에게 받았다 한들 집에 두겠는가, 사저 압수수색은 망신 주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 여민 포럼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 직후인 지난해 10월 16일 동일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같은 달 22일에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눈엣가시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기소였다"며 "누가봐도 불공정하고 정치 검찰이 윤석열 정권 하의 정적 죽이기에 동참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었다"며 "온갖 흑색선전과 야당 탄압의 화살이 야당 대표를 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따스한 봄바람을 예고하는 꽃샘추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특히 행위 관련된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도 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한 법안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교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후보자의 행위'에서 '행위' 요소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든 내용의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성인(聖人)만 당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행위'를 보다 더 좁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판례 법리의 발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선고를 오는 3월 26일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이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직 이재명 방탄과 조기 대선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사흘 전 민주노총의 핵심 간부였던 3명이 김정은 정권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라는 의도가 개입되는 순간 노조는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에 국회의원 3석을 몰아줬고, 현재 민주노총은 통진당과 같은 계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통진당은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집단"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성찰도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과도 사실상 연대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조지연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연이은 장외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며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검찰을 압박해온 민주당과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두려워 장외로 나간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선 '검사탄핵', 장외에선 '법원 겁박' 이라는 방탄의 철옹성을 쌓는다고 해서 있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국민의힘과 함께 민생 문제로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그건 팩트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홍 의원은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것은 팩트라고 생각하시나’라는 한 네티즌 질문에 “(검찰) 중수부 발표가 그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미국 아파트 구입 등 새 의혹이 제기되던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서거했다.  이후 홍 의원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된 것과 관련해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씌우면 노무현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자격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 "0.1%도 가능성이 없지만, 유죄가 되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네티즌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일명 노자검 발언 후회하시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지만 저 발언에 대해선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홍 의원은 “유죄가 날 리 없다고 확신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 이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약속된 만남 이후 다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A씨(25)의 강간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씨와 성관계 등을 갖는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만났다. A씨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유사 성관계를 마친 후 B씨를 힘으로 제압해 다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조건만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손을 씻고 오겠다"고 하며 나간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인 강간 혐의에 대해 B씨는 "당시 A씨가 화장실 용변칸 문 앞에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첫 재판에서부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나 중요한 질문 등에 대답하지 않는 진술 태도 및 사건 발생 이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인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회의원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15년 총선 직후 임기를 10여일 앞둔 비례대표, 더군다나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김 전 원장이 선거운동과 관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번째 공판기일과 국회 일정이 맞지 않아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 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약식기소도 인정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그러나 김 전 원장은 검찰 의견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성현아 (사진=스타엔DB) ‘성매매 혐의’ 성현아가 항소심에 출석했다.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배우 성현아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원심 판결과 상관없이 의뢰인(성현아)과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현아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까지 이뤄졌으며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성현아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는 가수 인순이씨에게 각종 사업 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수 최성수씨 부인인 부동산 시행업자 박모씨(50·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2007년 11월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인순이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어기고 인순이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박씨는 이날 자료를 내 "무죄를 확신한다"며 기소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23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박씨는 "당시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면서 "해당 금액은 지난 2009년 대물 변제로 정산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인순이씨의 청담동 빌라 지분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에 수익금 정산에 대한 약정을 맺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던 만큼 횡령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법원이 4일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삼성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무죄나 선고유예, 또는 선고연기 등이 나오리라 낙관했던 삼성은 이날 오전 법원 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등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결국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자 삼성은 이번 판결이 이재용 상무 경영권 승계작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에 이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고가 1심에 불과한 데다 법원이 논란이 예상됐던 삼성에버랜드의 가치평가 등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청와대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논란과 관련한 경위 조사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타탕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CB 저가발행 유죄선고에 당혹=삼성은 법원의 유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을 가장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용 상무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권된 것을 인수했다는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오점을 남기게 돼 최종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삼성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일단 판결 내용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헌법소원 제기처럼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건희 회장 등에게까지 확대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삼성측의 긴장감은 높다. 시민단체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상소심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인 등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회사는 법리상으로나 증거법상으로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산법 관련 경위조사 발표에는 안도=청와대가 금산법 개정 경위 조사 결과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삼성측 로비가 작용했거나 정실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은 다소나마 안도했다. 삼성은 문재인 수석이 지난 97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97년 부칙의 해석상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삼성은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이다. 삼성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 경위에 삼성의 로비가 있었다는 일부의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규성기자 ■사진설명=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이 4일 삼성 에버랜드 변칙 증여 관련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사필귀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박 대령은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격노가 시작된 그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으니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대령은 항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7월 19일이 채수근 해병의 두번째 기일"이라며 "아직까지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지, 그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에서 여러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책임이 있는 자들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저는 다시 군인으로서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어진 소임에 직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박 대령이 전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에 대한 내용, 수사 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본인의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오후 3시에는 최주원 치안감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잇따라 진행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