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6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시 500명 이상이 몰렸다.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을 연장한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6일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신청시 500명 이상이 몰렸다.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을 연장한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억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티에르 포레'에서 고가점 통장이 쏟아졌다. 일부 평형의 경우 최저 가점이 76점을 기록했다. 16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오티에르 포레' 당첨자 발표가 이뤄졌다. 단지 전체로 보면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6점이었다. 69점은 4인가구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버텨야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5인가구 만점은 74점이다. 76점은 최소 6인가구이어야 가능한 점수라는 의미다. 타입별로 보면 전용 39·49㎡의 경우 최저 69점, 최고 69점을 기록했다. 전용 59㎡A는 최저 가점이 74점을 보였다. 최고는 75점이었다. 전용 84㎡에서도 높은 가점이 나왔다. 특히 84㎡A의 경우 최저 76점, 최고 76점으로 나타났다. 84㎡B의 경우 최저 및 최고 모두 70점이었다. 이 단지는 대출규제를 피한데다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았다. 1순위 청약에서는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688.12대1을 기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사채라도 끌어다 넣어야지 뭐." 서울 아파트 청약 공고가 모처럼 많이 나온 이달 초, 한 업계 관계자가 청약 접수를 고민하며 꺼낸 말이다. 실제로 사채를 동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높은 분양가를 두고 나온 농담 섞인 반응이었다. 이번에 공급된 청약 단지들은 비교적 작은 평형의 분양가도 10억원을 훌쩍 넘겼다. 평범한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큰 금액이다. 특히 이들 단지는 정부의 6·27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막차 단지'로 일부 수요자들은 금융여력이 부족함에도 "일단 넣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수백대 1에서 수천대 1에 이르는 청약 경쟁률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기대심리와 주거안정에 대한 필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약은 원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는 '주거 사다리'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에서는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번 막차 단지들만 보더라도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았다. 무주택 기간이나 가점이 아무리 높아도 손에 쥔 자금이 없으면 청약은 무의미하다. '현금 동원력'이 더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분양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대출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격차는 제도 접근성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가 됐다. 가점이나 추첨방식이 남아 있더라도 사실상 자금여력이 기회의 전제조건이 됐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제도는 형식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청약을 고려하는 이유는 '집'이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거는 일상의 기반이고 자산 형성의 수단이며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 영향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구조적인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청약제도가 누구에게 현실적인 기회로 작동하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과 그 틀 안에서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goi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 수원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1985년 7월 12일~2007년 7월 11일 출생자)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8년 7월 11일 이후 혼인)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은 5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지원 받은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청년 150가구, 신혼부부 150가구 등 총 300가구를 지원한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등이다. 신청은 28일~8월 11일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또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무순위 청약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시세차익은 15억원 가량이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1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이날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이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10월 21일)이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은 없고,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된 예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전용 39㎡(5층)는 6억9440만원, 59㎡(22층)는 10억5190만원, 84㎡(2층·15층)는 12억원대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5월 전용 84㎡ 21층이 28억8000만원에 매매거래됐다. 지난달에도 동일 평형이 28억원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최대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다 보니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받지 못해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온다.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라 잔금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6·27 대책'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막혔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날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바뀌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무주택 현금부자가 유리한 청약”이라며 “대출 규제가 청약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첨만 되면 12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줍줍'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4일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역대급 무순위 청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줍줍 공고가 게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 등 총 4가구이다. 청약은 오는 10~11일 실시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계약은 21일이다. 계약금은 10%이고, 잔금은 90%(10월 21일)이다. 재당첨 및 전매제한은 없고,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4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된 예전 공급 당시 가격이다. 전용 39㎡(5층)는 6억9440만원, 59㎡(22층)는 10억5190만원, 84㎡(2층·15층)는 12억원대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 단지 59㎡는 22억원대, 84㎡는 24억~27억원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국평 기준으로 12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6·27 대책'으로 자금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주담대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전용 84m²에 당첨되면 분양가 12억원 가운데 계약금 10%를 내고 90일 안에 잔금을 내야 하는데 6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나머지 잔액은 현금 등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대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단 전세대출 없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한다면 해당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문회 시즌마다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검증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서울 핵심지 다주택 보유, 투기성 매입, 가족 명의 우회 거래는 단골 쟁점으로 등장해왔고 실제로 최근 인사 라인에서도 낙마 사례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무주택'이라는 이례적인 재산 내역으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 한 채도 없다"…이종석, 무주택 후보자의 이례적 선택1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재 등록된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부터 실거주해온 분당 이매동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보유 자산이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조차 세종연구소 정년퇴직 이후인 지난 2023년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상태다. 실질적으로 처분 가능한 부동산이 없어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는 드문 사례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이나 상속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아파트 외에 별도 부동산 매매 이력도 없으며 실거주 기간도 25년에 이른다. 아울러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도 비교적 투명한 구조를 취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장남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억2000만원을 대여했고 매달 70만원의 이자를 수령 중이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 형식이며 해당 거래 내역과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종석 후보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연이어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달 초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명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원칙의 신뢰성 자체에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이 외에도 최근 한 대통령실 고위 인사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대에 약 8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1400만원 상당의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보도가 나오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도 있다. 국정원장 후보자와 관련한 유사한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지명됐던 김규현 전 내정자는 인천 송도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갭투자'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2014년 5억95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당시 김 전 내정자는 당시 보유하고 있던 고양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으며 몇 년 뒤 매각한 뒤 송도 아파트에 실거주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종석 후보자의 '무부동산·주택연금'은 눈에 띠는 행보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생활철학인지 전략적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국에서 확실한 대비 효과를 만드는 건 사실이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 사례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논의도 재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해당 제도는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을 공직 임명 전 신탁기관에 맡기고 임기 중 발생한 시세차익은 국고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해당 제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 인사 논란 사례를 계기로 다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종석 청문회 19일 개시…여야, 인사 검증 정국 본격 돌입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로 나눠 진행되며 도덕성과 재산 형성 내역은 공개 청문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로 검증된다. 야권은 이 후보자의 외교·안보 정책 노선을 문제 삼으며 '참여정부 시절 친북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공세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오광수 전 수석 낙마 이후 여당 인사 전반에 대한 도덕성·자격 검증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권성동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돈 문제는 이 대통령의 행보와 똑 닮았다"며 "청문회 일정을 충분히 확보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첫 청약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