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경기도 내 15개 시(광명,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평택, 화성, 김포, 파주, 의정부, 고양, 남양주)에 거주할 청년 378명을 선발하며, 4월 7일(1순위), 8~9일(2·3순위) 각각 입주신청을 받는다.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2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G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에 한해 주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G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김경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의정부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 대출 이자를 2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도 준비해야 한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지난해 전국적 광풍을 몰고 왔던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종료된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신청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고,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이른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줍줍 광풍'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 계약 취소분 재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주택자 및 지역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줍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줍줍으로 인한 청약시장 왜곡을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라며 "분상제를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단지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던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거주 요건도 지역별 탄력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다. 이에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위장전입 방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국토부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경우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간의 건강보험 기록을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달 출산 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66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신청한 가구를 보면, 2024년 출산한 신규 가구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회차 가구는 23%, 3회차 가구 18%, 4회차 가구 12% 순이다. 이 사업은 시의 출산 지원 관련 대표적인 사업이다.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2년 사업 시행 첫해 693가구, 2023년 1126가구, 2024년에는 1280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시는 4월 말까지 신청 서류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의 자격 여부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통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개별 통보와 함께 신청인의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출산 가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하거나 의왕시 내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40만원 이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높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61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관내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경쟁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달부터 무순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순위 청약 지역 요건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등초본 외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 경쟁 논란이 커진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만 공급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국토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달부터 무순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무순위 청약 지역 요건 역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는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와 등초본 외 건강요양보험 요양급여 3년치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내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속도를 높이는 역할이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하고 리모델링 조합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건설형 주택도 지난해보다 2만호 증가한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들 계획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골조공사 전 착공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모두 11만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도 추진한다. 상반기 내 수도권에 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도 발표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정비를 위해 연내 특별계획 구역 수립도 완료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에 선도지구도 연내 선정한다. 현재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으로 부산과 대전 등 광역시 단위로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준다. 국공유지나 노후청사를 활용한 건설임대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등 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분양가는 6억원, 면적은 85㎡ 이하 주택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연내 7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현재 538건에 대한 매입을 요청한 상태로 경매를 통한 매입 48건이 매입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모집 관련 상세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새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는 2년간 월 30만원씩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나 가족을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2023년에만 약 20만명 발생했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했다.시는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2년의 지원기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로 사후 지급받는다.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