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첫 청약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첫 청약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거주지 요건은 투기 및 과열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시·도 범위 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 면적 39·49·59·84㎡ 등 4가구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점제를 적용해 당첨되거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양가족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으나,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등 부정 청약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무순위 청약 제도는 조이고 풀고를 반복해 왔다. 지난 2021년 5월 무순위 청약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지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되자 요건을 다시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은 무순위 청약에서 1가구에 294만5000명이 몰리며 과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다. 대출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최대한 받았다. 김씨는 “조만간 새 정부도 출범하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초초해 내집을 장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수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매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유독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통계를 보면 전국의 올 1~4월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는 13만546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만1174명) 대비 3.3%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서울의 경우 생애 첫 매수자가 지난해 1~4월 1만2919명에서 올 1~4월 1만4594명으로 13.0% 증가했다. 수도권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지역으로 많이 찾는 경기는 이 기간 4만2140명에서 4만2223명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내집마련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는 이른바 2030 무주택자들이 주도했다. 생애 첫 내집마련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눈길을 끄는 것은 2030세대에서 유독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대는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2024년 1~4월 1409명에서 올 1~4월 1596명으로 13.3% 증가했다. 30대는 이 기간 5655명에서 7140명으로 26.3%나 늘었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40대가 2.3% 증가했고, 50대는 12.4% 감소했다. 경기의 경우 올해 20대와 30대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지난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대는 오히려 감소(-3.7%)했고, 30대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을 중심으로 2030세대의 생애 첫 내집마련이 다른 연령대 보다 증가한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나오고 있다. 대출 규제 전에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에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예전처럼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도입되고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고성능 단열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까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은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이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설비 설치가 최소 5~10%의 추가 공사비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공사비지수가 131.04를 기록하며 2020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바 있어, 추가 비용 부담은 실수요자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시킬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기존 대출 심사 기준에 추가 금리(1.5%p)를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약 8400만 원이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안정적인 내 집 마련 전략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가격 안정성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 환금성까지 높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동탄역 헤리엇’(2020년 분양)의 전용면적 97㎡C(4층)는 지난 2월 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 당시 5억5680만원에 공급된 것을 감안한다면 5년 만에 약 4억3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 것이다. 이에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2신도시 A76-2BL에서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 푸르지오’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25층, 17개동, 전용면적 84·94·142㎡ 총 1524가구 규모다.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사업으로 공급되는 이곳은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들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또 주거 선호도 높은 동탄호수공원생활권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끌고 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서 ‘태화강 에피트’의 1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지하 1층~지상 15층, 5개 동, 전용면적 84~108㎡ 총 307가구 규모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곳은 단지 인근 울산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 SK에너지, HD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며 KTX울산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LH는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A-2BL에서 분양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1~59㎡의 총 1115가구 중 일부 가구를 본청약으로 공급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사업으로 진행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지난해 전국적 광풍을 몰고 왔던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종료된다.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신청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고,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지자체가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수요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이른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심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줍줍 광풍'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행위 계약 취소분 재공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주택자 및 지역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줍줍'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줍줍으로 인한 청약시장 왜곡을 개선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분양가상한제(분상제)"라며 "분상제를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제도개선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요건을 설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는데, 단지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던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거주 요건도 지역별 탄력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다. 이에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위장전입 방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국토부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경우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간의 건강보험 기록을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1월부터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빌라 소유주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된다. 12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1월부터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60㎡,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층간소음 규제는 강화된다.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을 통해 정비계획 입안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민원이 빈번했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은 강화한다. 새해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상향(21㎝→25㎝)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 등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새해 공공주택에 적용한 후 민간주택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도 시작한다. 뉴빌리지사업은 노후 된 단독주택, 빌라촌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주택정비를 돕는 사업이다.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해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거주요건을 개선한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주는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올해부터는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도 배송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을 마련했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된다.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이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기 운용이 가능하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청약에서 내일(18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지방은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됐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무주택자 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전용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로써 향후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 청약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경쟁률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자 요건 완화를 담았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급 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경쟁률이 지금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빌라 보유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1순위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향후 청약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서울 인기 지역 청약 경쟁률은 치솟을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다. 앞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주담대 대출 제한 조치가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신한은행은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조건, 즉 '갈아타기'를 위한 주담대 취급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또 이자만 내는 주담대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기로 했다. 신용대출 역시 KB국민은행과 같이 최대 연 소득까지로 제한하고, 오는 13일 이후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