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 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한도 축소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 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버팀목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정치권과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치를 금융위 원안인 60%에서 70%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금융위 원안은 무주택자에게 LTV 최대 60%(50%에 10%p 혜택)였으나 70% 안팎으로 상향될 가능성인 높다. 21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실무진은 이날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양측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하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의 원안에 10%p를 추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담보대출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LTV 규제를 적용하돼 이를 상호금융 뿐 아니라 은행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10+10%' 검토  금융위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 LTV를 10%포인트 이상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10%포인트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10%포인트 완화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아직 정확한 비율을 정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50%다.  여기에 금융위 원안인 추가 혜택 10%p를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60%를 적용 받는다. 각 비율에서 집값의 10%포인트만큼 대출 여력이 생기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는 10%포인트 이상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의원은 이들에 대해 LTV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은행도 비주택담보대출 LTV 적용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역시 상호금융사와 동일한 LTV를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 투기 사태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투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비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상호금융사에만 적용된다. LTV 규제로 40%~70%가 적용되는데 행정지침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상호금융 외 은행 등 타금융사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영농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대로 LTV 규제 없이 사업자대출을 통해 비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영농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농림수산식품부 등을 통해 영농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이에 상응한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은행과 상호금융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되 영농업자에 예외를 두고자 한다"며 "토지투기 등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농민들의 자금 여건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DSR은 차주별로 강화, 은행에 가이드라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위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인 은행별 평균 40%에서 차주별 평균 40%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DSR을 은행별 평균 40%로 적용중이다. 금융위는 DSR 관련해서는 이미 은행이 소득을 파악할 다양항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소득 파악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을 도입한 계기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차주별로 적용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질타했다. 4·7 보궐선버 참패의 원인이 금융권 탓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았다"며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 대출 금리는 3~4%정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연지안 이용안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주택·청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2030세대의 주거불안 확대라고 보고 관련 정책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외에도 향후 종합부동산세 점검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변경 여부도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청년,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공급은 공급대로 늘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주장까지는 당 안에서 아직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 지도부 선출이 끝나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 이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언급한 민주당으로선 일단 정책 실천으로 2030 민심을 다시 끌어안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소득 및 집값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별 DSR 40% 규제도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겐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에선 중진과 초선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압박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무주택자와 신혼, 청년층을 비롯한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을 담은 2.4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기존에 밝혔던 규제 완화 계획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대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을 실제 가져야 하는데 문턱이 높아 갖지 못하는 무주택자, 젊은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금융 관련 부분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반대했으나 여당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은 공급대로 2.4대책 안에서 추진하면서 무주택자, 신혼 청년 3040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집 마련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좀 더 세밀화 시켜야 한다"며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도 생애 첫 주택구입자라든지 특별한 기준을 정해, 주택약자들에겐 현실화 시켜주는 것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이 부분도 오히려 더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장도 강조했듯이 저희 당의 문제에 대해선 결코 온정주의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 비대위원장이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해 범죄 수익에 준하는 정도의 투기 사범들의 이익을 소급해서라도 환수하겠다"며 "그런 법들도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 민심투어를 통해 정리하고 당정간 협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당내 친문세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이해가 잘 안가는 측면들이 있다"며 "비대위원들 중에서 계파성이 강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패배의 이유는 당정청 전체가 져야할 문제"라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중요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몇 사람들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금융위가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청년층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넣을 계획이다.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와 학계, 칼럼니스트 등에게 보낸 공개서한과 '금융현안 10문10답'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다. LTV를 완화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TV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의 기준을 낮추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이달 초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순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금융위가 고민하는 이슈는 DSR이다. 현재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고 있다.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된다. 금융위는 이 적용기준을 은행별이 아니라 차주별 4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주별로 일괄 40%를 적용할 경우 소득이 적거나 증명이 어려운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차주 상환능력에 따른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현재의 소득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정부가 배추·고등어 등 체감 물가와 폭염, 청년 서민 주거 지원 안정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강화한다. 생활물가가 4년 새 19% 이상 오르며 민생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비축 물량 방출, 수입 확대 전통시장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대책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한 배추, 수박, 계란 등에 대해 출하 물량 조절과 공급 확대에 착수했다. 배추는 여름철 생산량의 15%인 3만5500톤을 확보해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0% 확대한다. 닭고기·계란은 생산량 자체를 늘린다. 고등어와 오징어 비축물량 11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130개소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상기후의 확산에 따라 물가 대응을 넘어 '생활 밀착형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도 나섰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열사병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5대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중이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전이라도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체계 전환에 나선다. 강원 영동 지역은 마른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 양수장비, 급수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점검을 9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이행 점검과 함께 주거 사각지대 보호도 논의됐다. 월세 비중 증가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에 대응해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 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청년월세'를 2차 추경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고 LH 매입 절차 단축, 공공임대 대상 확대, 소방 안전 강화 등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추·고등어 등 체감 물가와 폭염, 청년 서민 주거 지원 안정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강화한다. 생활물가가 4년 새 19% 이상 오르며 민생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비축 물량 방출, 수입 확대 전통시장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대책도 내놨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최대 50% 할인 행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후 영향으로 수급이 불안한 배추, 수박, 계란 등에 대해 출하 물량 조절과 공급 확대에 착수했다. 배추는 여름철 생산량의 15%인 3만5500톤을 확보해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0% 확대한다. 닭고기·계란은 생산량 자체를 늘린다. 고등어와 오징어 비축물량 11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130개소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된다. "폭염은 사회 재난"...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 정부는 이상기후의 확산에 따라 물가 대응을 넘어 ‘생활 밀착형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도 나섰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열사병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5대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중이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전이라도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체계 전환에 나선다. 강원 영동 지역은 마른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 양수장비, 급수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점검을 9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이행 점검과 함께 주거 사각지대 보호도 논의됐다. 월세 비중 증가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에 대응해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 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청년월세’를 2차 추경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고 LH 매입 절차 단축, 공공임대 대상 확대, 소방 안전 강화 등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경기도 안양시는 청년의 이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가구 이사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가구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이사비용 20만원 한도, 중개보수비 30만원 한도로 합계 최대 50만원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 무주택자,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건물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오는 8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또는 안양시 청년정책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은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이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성남시로 전입 또는 성남지역 내에서 이사한 청년이 지원받는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전에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하면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추가 모집 과정에서 지원 자격 중에서 청년 나이를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의 취업 청년을 포함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하반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으나 결국 포기했다. A씨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주거 안정성에 위협을 느껴서 이사하지 않고 연장하는 쪽으로 생각 중"이라며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에도 칼을 빼든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까지 포함되며 청년층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이다. 3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전세자금 정책대출인 버팀목 대출에 대한 최대한도를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대출이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에 손을 댄 것이다.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 공급과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방안을 보면 버팀목 대출 중 생애 최초와 청년 대출한도의 경우 전 지역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하향 조정되며 가장 크게 줄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대출한도는 전 지역 4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 들었다. 한도 축소 뿐만 아니라 보증비율까지 동시에 축소돼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버팀목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담보 보증을 받아 진행된다. 최근 HUG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보증비율을 80%로 축소하기로 해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규제를 받은 꼴이 됐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버팀목 대출을 받을 경우 1억5000만원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이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1억2000만원이 현실적인 대출한도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로 10명 중 8명이 전·월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 B씨는 "가구당 소득과 자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집을 오래 봤고, 은행 대출 심사도 받기 힘들어 여러 은행을 돌았다"며 "남부러운 좋은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대출을 줄이게 되면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주거 복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책 대출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